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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351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공개용)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제14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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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351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31. (제14차)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31.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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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추가해,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금융 복합기업집단의 소속금융회사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금융회사의 범위 (안 제2조)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 사에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포함 나.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반영 (안 제5조)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기준이 변경된 바, 개정된 자본시장법상 용어 구분에 맞추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완료 라. 기 타 : 제14차 안건검토 소위원회 (2026.7.23.) 심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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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를”을 “업무(「통계법」 제22조제1 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경영참여형”을 각각 “기관전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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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 (생 략)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 (현행 과 같음) ② 영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 사를 말한다. ② ---------------------- ------------------------ ------------------------ ------------------------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 는 회사 ③ 영 제2조제2항제3호에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 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③ ---------------------- ------------------------ ------------------------ ------------------ 업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 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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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제외 등) ① (생 략)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제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6조제4항제2호라목에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금융회사”란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에 따라 등록한 업 무집행사원 중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만을 영위하는 업무집 행사원을 말한다. ② ---------------------- ------------------------ ------------------------ ------------------------ ------------------------ ---------- 기관전용 ------ ------------------------ ------------------------ ------------. ③ 영 제6조제4항제4호에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 유”란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 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그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을 포함 한다) 및 투자목적회사 외에 다 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으 면서, 여수신업, 보험업 중 1개 의 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 한다. ③ ---------------------- ------------------------ ------------------------ -- 기관전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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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 융 정책 과 감 독 혁신 국 연 락 처 02-2100-2832 02-314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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