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55. ㈜KB국민카드의 기업정보조회업 예비허가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55 호 의 결 사 항 심의·의결 연 월 일 2026. 7. 31. (제 14 차) ㈜KB국민카드의 기업정보조회업 예비허가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31. 공 개

1. 의결 주문 ㈜KB국민카드의 기업정보조회업 예비허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KB국민카드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기업정보조회업 예비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KB국민카드의 기업정보조회업 예비허가 신청에 대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법령상 허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기업정보조회업을 예비허가 하고자 함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규 : 【별첨】참조 나. ㈜KB국민카드의 기업정보조회업 예비허가 심사보고서 : 별도 첨부 다. 제14차 안건검토 소위원회 (2026.7.23.) 심의필

㈜KB국민카드의 기업정보조회업 예비허가 ㈜KB국민카드의 기업정보조회업 예비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한다. ― 다 음 ― 1. 상 호 : ㈜KB국민카드 2. 허가업무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 가목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 3. 허 가 일 : 2026. 7. 31.

【별 첨】 관 계 법 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 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5.「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다)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4.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5. 제1항제6호에 따른 자 ③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호 ㆍ 제2호 및 제4호의 자로 한정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3.「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4. 기술신용평가업무의 특성,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8호의3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업무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신용평가회사와 유사한 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제6조(허가의 요건) 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1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1의3.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3 각 목에 따른 업무 단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5억원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20억원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20억원 1의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이상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3의2. 임원이 제22조제1항 ㆍ 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4.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20. 2. 4.> 1.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다만,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가. 다음 각각의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가 수집하거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생성한 거래내역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20억원 1)「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가목에 따른 각 개인신용정보 외의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2.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業) 중 하나 이상의 업을 하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 중 하나 이상의 업과 라목 또는 마목의 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10명 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가. 개인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라.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마.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2.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는 경우: 제2항제1호다목 ㆍ 바목 ㆍ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5명(법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는 경우 2명) 이상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3.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시 고용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가.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지 않는 경우: 제2항제1호가목 ㆍ 마목 ㆍ 바목 ㆍ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2명 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제2항제1호가목 ㆍ 다목 ㆍ 마목 ㆍ 바목 ㆍ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7명(법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함께 하는 경우 4명) 이상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는 경우: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5.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상시고용인력의 경우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상시고용인력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시고용인력 가. 공인회계사 나. 기술사, 기술거래사 또는 변리사 다. 3년 이상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라. 3년 이상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마. 3년 이상 기업정보조회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바. 3년 이상 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정보분석 및 정보기획업무 등을 포함한다)에 종사했던 사람 사. 3년 이상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설비: 신용정보 등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 ㆍ 정보통신 설비 ③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수입 ㆍ 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 ㆍ 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의2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2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대주주의 요건(제6조제4항 및 제9조제3항 관련)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제9조제7항제2호 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7항제2호다목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 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 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거나, 그 사실이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 ㆍ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라.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단순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 ㆍ 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제4조에 따른 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2. 대주주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 ㆍ 운용 하는 법인(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인 경우 제1호다목 ㆍ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내국법인[「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 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 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 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나. 건전한 신용질서나 금융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제9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출자금 중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일 것 라. 제9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출자금 중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일 것 1) 내부유보금 2)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금액 3) 그 밖에 재무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 마.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건전한 신용질서나 금융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제9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출자금 중 사업소득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일 것 라. 제1호다목 ㆍ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 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 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 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나.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 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제재 목적으로 해당 외국 법인에 부과한 활동 ㆍ 기능 ㆍ 영업에 대한 제한명령이나 등록의 취소 ㆍ 정지,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민사제재금 등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 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 제1호다목 ㆍ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 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나목 ㆍ 다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4호가목의 요건 마. 제5호의 외국 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5호나목 ㆍ 다목의 요건 비고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 다목 또는 제5호나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위 표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2. 위 표 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려는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위 표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기금등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위 표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다.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5. 위 표 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6. 위 표 제5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위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 또는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시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위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7. 정부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6조(정보처리 ㆍ 정보통신설비) 영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 ㆍ 정보통신 설비"란 해당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신용정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처리 ㆍ 정보통신설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7조(대주주 요건) 영 제6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에 필요한 정보처리 ㆍ 정보통신설비 요건(제6조 및 제26조의4제1항 관련) 1.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구성 세부 요건 시스템 구성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가. D/B서버, 통신서버, 보안서버 등 통신구간 암호화 시스템 나. WEB서버(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 다. 저장장치 라. 그 밖에 주변장치 2. 백업 및 복구시스템 3.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 시스템 성능 1. 보유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2. 온라인서비스 또는 공중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적절하 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3.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 보안체계 1. 방화벽(Fire-Wall)을 갖출 것 2. 침입을 탐지 ㆍ 경고 ㆍ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갖출 것 3. 내부네트워크와 신용조회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운용할 것 4.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사용자 인증)를 갖출 것 5. 데이터 암호화처리 체계를 갖출 것 6. 외부침입 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 ㆍ 반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7.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운용능력 1. 시스템 운용능력을 갖출 것 2.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출 것

[별표 2의2] 대주주의 요건 (제7조 및 제11조제3항 관련) 1. 대주주가 영 제9조제7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의2 제1호 관련) 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 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2)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3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영 별표 1의2 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율 및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비율은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 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을 말한다. 다. 영 별표 1의2 제1호다목3)에서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라. 영 별표 1의2 제1호다목4)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란 다음의 사실을 말한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 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파산절차 ㆍ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영 별표1의2 제2호 관련) 3. 대주주가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3호 관련) 가. 영 별표 1의2 제3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은 100분의 200을 말한다 나. 영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최근 5년간 부도 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영 별표 1의2 제3호라목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1)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2) 그 밖에 영 별표 1의2 제3호라목1) ㆍ 2) 및 1)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4호 관련) 가. 영 별표 1의2 제4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 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4) 제1호라목2)에서 정하는 사실 나. 영 별표 1의2 제4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출자자금 중 객 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을 말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5호 관련) 6.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영 별표1의2 제6호 관련) 7. 특례 가. 영 별표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대주주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영 별표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별표 제3호나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 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 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영 별표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별표 제3호나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에 직 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그 사실이 종료될 때까지 경영에 관여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그 사실이 종료될 때까지 경영에 관여하는 직위에 임명할 수 없다)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배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영 별표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별표 제3호나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③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데 이터 정 책과 디지털금융총괄국 연 락 처 02-2100-2696 02-3145-7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