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57 한패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5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31. (제14차) 한패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31. 공 개

1. 의결주문 한패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 ｢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한패스㈜에 대해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외국환거래법｣ 상 한패스㈜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의 업무범위 위반’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 (2025.11.6.) 심의필 ◦ 제14차 안건검토 소위원회 (2026.7.23.) 심의필

<별지> 한패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한패스㈜ : 과징금 2,195,009원 부과 건의 - 조치사유 : 외국환거래법 위반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의 업무범위 위반) - 법적근거 :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3항 ｢ 외국환거래법｣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제1항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5조의5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 외국환거래규정｣ 제2-39조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제1항 2. 조치사유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1)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의 업무범위 위반 □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3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5, ｢ 외국환거래규정｣ 제2-39조에 따르면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 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등록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업무를 하여야 하나,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 한패스(주)는 xxxx.xx.xx.~xx.xx. 중 종교단체의 해외 선교자금(총 O건, □□달러)을 지급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국환 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사전에 등록한 내용 * 을 위반하였음 * 해외 선교자금 지급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에 따라 기타 자본거래에 해당되어, 동규정 제2-39조에 따른 사전에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범위를 벗어남

(붙임 1) 관계 법규 □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 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외국환업무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 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 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3.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의2(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 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 ㆍ 관리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ㆍ 관리업무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 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기타전문외국환 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 5. 28.> ②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 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 ㆍ 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ㆍ 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9. 5. 28.>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 표 3과 같다.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본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거래. 다만, 외환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급격한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소액 자본거래 3. 해외에서 체재 중인 자의 비거주자와의 예금거래 4. 추가적인 자금유출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변경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거래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별표 2] 등록ㆍ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 음 각 목에 따라 100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위반 행위가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대상인 경우(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 취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 경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위반행위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 임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한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 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로 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1년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 간을 합산하여 총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되,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는 총업무정지기간을 기준으로 가중 처분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외환시장 및 금융기관 이용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외국환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위반 사유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2. 개별기준 해당 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1 항제1호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나.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 항제2호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다.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 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 이나 조건을 처음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1 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2)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 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처분을 받 은 자가 처분일부터 3개 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라.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 항제4호 업무정지 2개월 마.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 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 고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 항제5호 업무정지 2개월 바.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 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 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 항제5호의2 업무정지 2개월 사.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 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 항제5호의3 업무정지 2개월 아.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문외국 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2조제1 항제5호의4 업무정지 2개월 자.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 우 법 제12조제1 항제6호 업무정지 2개월 차.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1 항제7호 업무정지 2개월 카.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 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1 항제8호 업무정지 2개월 파.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 또는 자료 ㆍ정보 제출을 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한 경우 1) 보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제1 항제9호 업무정지 2개월 2)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 료ㆍ정보를 제출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하.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2조제1 항제10호 업무정지 3개월 거.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2조제1 항제11호 업무정지 3개월 너. 법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 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 항제12호 업무정지 2개월

[별표 3] □ ｢ 외국환거래규정｣ 제2-39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① 영 제15조의5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외화채권의 매매 더. 법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 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 는 제공한 경우 법 제12조제1 항제13호 업무정지 2개월 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 항제14호 업무정지 1개월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12.9.>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3조 관련) 1. 기획재정부장관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 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다음 각 목의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 다. 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 나. 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다.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라. 업무정지 4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7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1)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 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 융시 장 분석 과 외환 감 독국 연 락 처 02-2100-2851 02-3145-7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