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64. 라이나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안(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364 호 의 결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6. 7. 31. (제 14 차) 라이나생명보험㈜ 대주주 변경 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31.

- 1 - 1. 의결주문 Chubb International Investments Limited (이하 “CIIL”) 의 라이나생명㈜ (이하 “라이나생명”) 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CIIL은 라이나생명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31조에 따라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 이에 대주주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한 결과, 법령상 대주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이를 승인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신청개요 □ CIIL은 라이나생명 지분 (100%) 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지배구조법 (§31) 에 따라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 ('26.4.9.) ◦ CIIL은 지주회사로 대주주 요건 충족을 위해 관련 규정 * 에 따라 심사 대상으로 CIIL이 지배하는 회사인 Chubb Life Insurance Hong Kong Limited를 지정 *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여서 대주주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지주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중 지주회사가 지정한 회사를 심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 라이나생명 대주주 변경 전후 <현 행> 지분이전 <변경 후> Chubb Limited (100.0%) ⇨ Chubb International Investments Limited (100.0%)

- 2 - 나. 심사의견 □ 위 심사대상자에 대해 지배구조법 상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CIIL이 라이나생명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하고자 함 4. 참고사항 □ 2026년도 제14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7.23.) 심의필 □ 관계법규 : 【 별첨 】 참조

- 3 - (별 지) CIIL (Chubb International Investments Limited) 의 라이나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 다 음 - 1. CIIL (Chubb International Investments Limited) 이 라이나생명㈜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라이나생명㈜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한다. 2. 본 건 승인은 CIIL (Chubb International Investments Limited)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라이나생명㈜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끝.

- 4 - (별첨) 관계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제3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금융회사(「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금융 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 축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여 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가 발 행한 주식을 취득 ㆍ 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취 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 한 경영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 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 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 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여신전 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 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승 인을 받은 때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②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 요건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4. (생 략) 5.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 8. (생 략) ⑤ (생 략) ⑥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대주주가 되려고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취득계획 4. 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6 - ⑦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다.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및 「국가재 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 ㆍ 운용하는 법인(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 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 (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3.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⑧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서류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 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 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변경승인신청서의 흠결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⑪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

- 7 - [별표 1] 변경승인 대상 대주주의 요건(제26조제3항 관련)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 우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 주채무계 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 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거나, 그 사실이 건전한 업무 수행 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 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ㆍ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 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 (생 략) 3. 대주주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내국법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생 략)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생 략)

- 8 - 개인인 경우 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 가.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를 영위하고 있을 것(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 사인 경우에는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의 지주회사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 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 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 지주 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생 략) 7.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인 경우 (생 략) 비고 1. 위 표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표 제1호다목 또는 제5호다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이 표 제7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3. 이 표 제5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 9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 법」 제3조제1항제14호의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3항 ㆍ 제12항에 따른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 표 4와 같다. ④ (생 략) 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의 승인의 효력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의 승인 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 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회사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5항 전단에 따른 대주주 변경보고와 관련된 그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6조(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영 제26조제10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 ㆍ 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영 제26조제9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 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 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 ㆍ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 나 조사 ㆍ 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여 심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0 - 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 ㆍ 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 ㆍ 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 4. 천재 ㆍ 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별표 4]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15조제3항 관련)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 제1호 관련) 가. (생략) 나. (생략)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 회사를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 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생략) 2.～4. (생 략) 5.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 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별표1 제5호 관련)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1)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 및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

- 11 - (2)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 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 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을 말한다)을 적법하게 영위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민사제재금 등을 징구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 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7. (생 략) 8. 특례 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불구하고 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주주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이거나 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제7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1) 해당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 (2) 해당인이 기금인 경우: 제2호의 요건 (3) 해당인이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3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 (4) 해당인이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4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 (5) 해당인이 외국인인 경우: 제5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 나. ~ 라. (생 략)

- 12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보험감독국 연 락 처 02-2100-2967 02-3145-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