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69 한국에스지증권(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69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31. (제 14 차) 한국에스지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31. 공 개

1. 의결주문 한국에스지증권 ㈜ 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한국에스지증권 ㈜ 에 대하여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에서 정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의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서 정한 정보교류의 차단의무를 동시에 위반 하여 실질적으로 1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한국에스지증권㈜ OOOO ◈◈◈에 대한 ‘주의’ 조치를 면제하 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2026.5.28.) 심의필 ◦ 2026년도 제14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7.23.) 심의필

<별지> 한국에스지증권㈜ OOOO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OOOO ◈◈◈ : ｢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주의’ 조치 면제 - 조치 사유 : 가. 계열회사간 정보교류차단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법적 근거 : 舊｢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제422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舊｢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舊｢ 금융실명법｣ 제5조의2 제3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6조 제2항 <별표3> 2. 조치사유 가. 계열회사간 정보교류차단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 ｢ 자본시장법｣ 제45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하고, ｢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르면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국에스지증권㈜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그룹내 고객 의 거래정보 관리 전산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적절히 차단하지 못하 여 동사와 거래한 고객(최대 xx개)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고 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등 금융거래정보를 계열회사 직원 xx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

(붙임 1) 관계 법규 □ 舊｢ 자본시장법｣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 ③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투자상품 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함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 ｢ 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함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 (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교류차단대상정보”라 한다)를 말함.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함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舊｢ 금융실명법｣ (2025.4.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하 생략) 제5조의2(행정처분)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주의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음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 고의 ㆍ 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 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Ⅰ. 공통부문 Ⅰ-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1.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 ㆍ 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②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③ 보조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① (생략) ② 법 제4조 위반행위(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고의 감봉3월 이상 견책 이하 견책 이하 과실 견책 이하 주의 주의 3. (생략) 4. (생략) 5. 가중 및 감경 가. 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나. 제재를 받은 자가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다. <삭 제, 2016.2.29.> 라. 단위부 ㆍ 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마.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에스지증권㈜ 2. 제재조치일 : 2026.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임직원 (3명) · 주의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계열회사간 정보교류 차단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하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국에스지증권㈜의 관련 내규인은「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를 통한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 하여야 함에도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그룹내 고객의 거래정보 관리 전산시스템인 ㉮ 시 스템 및 ㉯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적절히 차단하지 못하여 동사와 거래한 고객(최대 xx개)의 서면

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등 금융거래정보를 계열회사 직원 xx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舊 ｢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2. 舊 ｢ 자본시장법 시행령｣ (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어 2021.5.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3. ｢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4.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5.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⑵ 부문간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하므로, 한국에스지증권㈜은 관련 내규인 ｢ 내부통제기준｣ 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를 통한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별도 내규로 위탁매매(Agency) 부문과 자기매매(Principal) 부문을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선물옵션 협의 대량매매(Block Trade) 주문을 위해 ㉰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탁매매부문과 자기매매 부문간 매매거래 주문 및 체결 내역에 대한 조회 권한을 분리하지 않았으며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고객의 금융상품매매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 채팅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팅룸에 위탁매매 부문 직원과 자기매매 부문 직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 행과 자 본시 장 과 금 융투 자 검사 1 국 연 락 처 02-2100-2953 02-2100-2653 02-3145-7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