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74 삼성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7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31. (제14차) 삼성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31. 공 개

- 1 - 1. 의결주문 삼성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삼성증권㈜에 대한 수시검사(검사기간 : 2025. 4. 21.~2025. 6. 19.)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부당권유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부당권유 행위(허위사실 고지, 일반 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대출성 상품 안내, 계속적 권유, 불 초청 투자권유) 금지 위반,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삼성 증권㈜에 ‘영업점 영업 일부정지(3월)’ 조치하고,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불건전 영업행위(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 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검사업무 방해 행위,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부당권유 행위(허위사실 고지,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대출성 상품 안내, 계속적 권유, 불초청 투자권유) 금지 위반,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삼성증권㈜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舊「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자기주식 매매금지

- 2 - 의무 위반「금융소비자보호법」정한 부당권유 행위(허위사실 고지,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대출성 상품 안내, 불초청 투자 권유) 금지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에 대하여 前임직원 甲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을 통보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2026.2.12.) 심의필 ◦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2026.5.6.) 심의필 ◦ 제16차 임시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7.27.) 심의필

- 3 - <별지> 삼성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삼성증권㈜ : 영업점 영업의 일부 정지 3월, 과징금 29,062백만원, 과태료 ** 4,018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당사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 ｢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할 수 있음 - 조치사유 : 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나.(1).(가) (부당권유 행위) 허위사실 고지 나.(1).(나) (부당권유 행위) 대출성 상품 안내 나.(1).(다) (부당권유 행위) 계속적 권유 나.(1).(라) (부당권유 행위) 불초청 투자권유 나.(2)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다. 투자광고 절차 위반 라.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마.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바. 감사위원회 허위정보 제공 및 정보제공 누락,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감사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

- 4 - - 법적근거 : (조치사유 가.)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조치사유 나.(1)) 舊「자본시장법」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제1호,「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부당권유 행위 금지) 제2호, 제6호, 제7호, 제57조(과징금) 제1항 제3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3항 제3호 (조치사유 나.(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3항, 제69조 제2항 제2호 (조치사유 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제57조 제1항 제4호, 제69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5호, 제4항 제1호 (조치사유 라.)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아목 (조치사유 마.)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9호 (조치사유 마.)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 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조치사유 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3항, 제4항, 제43조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7조 제1항

- 5 - (조치사유 사.) 「자본시장법」 제419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20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 개인에 대한 조치 ◦ 甲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면직 상당) - 조치사유 : 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나.(1).(가) (부당권유 행위) 허위사실 고지 나.(1).(나) (부당권유 행위) 대출성 상품 안내 나.(1).(라) (부당권유 행위) 불초청 투자권유 나.(2)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다. 투자광고 절차 위반 - 법적근거 : (조치사유 가.)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조치사유 나.(1)) 舊「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제7조「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2호, 제6호, 제7호 제57조 제1항 제3호, 제69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3호 (조치사유 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제57조 제1항 제4호, 제69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5호, 제4항 제1호

- 6 - 2. 조치사유 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 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함)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 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A사 前 B지점장 甲(이하 “甲”)는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 乙, 丙, 丁으로부터 매매거래일(하루)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 또는 총매매금 액을 지정받지 않고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을 전부나 일부 일임받아 2.2조원(213개 종목, 10440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 甲은 일임매매 약정액 2.2조원 중 0.8조원(3,423회)은 현금으로 주문하였고, 1.4조원(7,017회)은 고객 명의로 신용융자를 받아 주문하였는데, 이는 甲이 평소 기억하고 있었던 고객 계좌 비밀 번호를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주문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실행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고객은 신용융자로 발생한 이자비용 5.4억원을 부담하게 되었음

- 7 - 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1) 부당권유 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 허위사실 고지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체결을 권유하면서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甲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고객 X명에게 금융상품 매매를 권유하면서 매도 가격이 손실이 발생하는 수준임에도 “매도하여 이익 실현해 놓겠습니다”고 하는 등 금융상품의 현재 가격 및 투자가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 매매(499.6억원, 56회)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대출성 상품 안내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투자성 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甲은 20XX. X. XX. ~ 20XX. X. X. 기간 중 주식담보대출 경험이 없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고객 丁에게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면서 “주담대를 많이 활용하는 분위기다”, “주담대를 써서 과감하게 들어가야”, “주담대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하면서 주식 담보대출을 요청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대출성 상품을 안내·권유하여 실제로 대출(40.8억원, 2회)을 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 8 - (다) 계속적 권유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을 권유할 때, 계약체결 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체결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戊(C지점 수석PB)는 20XX. X. X. 초고령자 고객 己(19XX年生, 만 X세)에게 D사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 고객이 매수 거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오늘은 D를 X주만 살 것”이라고 하며 고객의 반복된 매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저번에도 이렇게 사서 잘 되지 않았느냐”며 매수 계약체결 권유를 계속하여 실제로 매수 (1.6억원, 1회)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라) 불초청 투자권유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체결 권유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투자성 상품 계약체결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부 투자성 상품에 한정하여 사전 안내를 통해 계약체결 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만 방문·전화를 통한 계약체결 권유를 할 수 있음에도, ◦ 甲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사전 안내를 통해 계약체결 권유를 받을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고객 X명에 대하여 방문·전화를 통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매매(685.3억원, 305회)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9 - (2)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체결의 목적·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庚(B지점 수석PB)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중위험 성향으로 확인된 고객 X명에게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해외주식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체결 (813.6억원, 677회)을 권유한 사실이 있음 다. 투자광고 절차 위반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성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甲은 20XX. X. X.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고객 X명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내 “◯ 가 ”, “◯ 나 ”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면서, ◦ 포트폴리오가 유사한 타 펀드의 수익률을 별도의 설명 없이 “수익률 : 20XX년 40.36%”라고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수익률이 광고 대상 펀드의 수익률인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시한 사실이 있음

- 10 - 라.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 금융투자업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 20XX. X월경 A사 IB부서가 E사 전환사채 발행자문 업무를 수행 하던 중 투자기관을 구하지 못해 모집금액이 200억원에 미달하여 발행이 무산될 상황이 발생하자, ◦ 前 B본부 센터장 辛(現 F부문장)은 G사가 운용하는 ◯ 다 에 전환 사채를 편입하기로 하였으며 B본부 산하 H1센터와 H2지점 직원 들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투자자 X명에게 212 억원을 투자권유하고, ◯ 다 에 투자할 고객들을 모집하는 대가로 전환사채 발행회사인 G사로부터 2.9억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 마.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壬(前 J지점장)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고객 X명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1,036억원, 568회)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 11 - 바. 감사위원회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및 정보제공 누락, 금융감독 원장에 대한 감사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감사업무보고서”)를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 A사는 감사위원회에 영업점 직원들이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하였으며, 금융감독원장에게 감사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내부 감사 결과(조치내역 및 개선방안) 등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1) 사적 금전거래 사고에 대한 감사결과 허위 보고 20XX. X월경 A사 B센터 수석PB 癸는 자녀의 유학자금을 조달하기 위 해 고객들에게 “고금리의 이자 지급이 보장된 직원전용 예금, 우 리사주 할인매입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속이며 X명으로부터 44.2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후 상환하지 않았는데, ◦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X명)이 20XX. X. X. 영업점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D팀은 20XX. X. X. ~ X. X. 기간 중 내부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라 前 대표이사 甲甲丁은 20XX. X. X. 癸을 해고하였음 □ 이에 대하여, A사 D팀은 20XX. X. X. 개최되는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의 제X호 안건 「자체감사 업무」를 작성하면서, ”PB 개인의 일탈이고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로 보고되었으며 언론에도

- 12 - 일부 노출되었다”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최초 감사위원회 안건에 포함되어 있던 癸에 대한 수시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 안건에서 삭제하고, ◦ 癸의 위법행위가 20XX. X. X. ~ X. X. 기간 중 실시된 부정감사 에서 적발된 것처럼 사실관계가 다른 안건을 작성하여 감사위원 X인에게 보고하였음 ◦ 또한, 20XX. X. X.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20XX년 하반기 감사업무보고서」에도 동 내부감사 결과, 조치내역 및 개선방안을 기재하지 않았음 (2) 미승인 금융투자상품 우회 판매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누락 □ 前 B본부 센터장 辛(現 F부문장), H지점 지점장 甲甲, I지점 지점장 甲乙 등은 20XX. X월 ~ X월 기간 중 상품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G사의 ◯ 다 1호, 2호, 3호를 고객 X명에게 674억원을 투자권유 하였는데, ◦ 20XX. X월 고객(X명)이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A사에 민원을 제기 하자, 20XX. X월 D팀은 영업점에서 미승인 금융투자상품을 조직 적으로 우회 판매한 행위를 조사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라 甲丙은 20XX. X. X. 辛, 甲甲, 甲乙에 대해 각각 견책으로, 영업점 직원 X명에 대해 각각 주의로 조치하였음 □ B센터에서 미승인 금융투자상품을 조직적으로 우회 판매한 이 사건은 고객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었고 내부감사 결과 다수의 임직원이 징계받은 중대 사안임에도, D팀은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한 것은 내부감사가 아니므로 감사위원회 보고대상이 아니다”

- 13 - 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20XX. X. X. 개최되는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의 제X호 안건 「자체감사 업무」에서 해당 내부감사 내용을 제외한 후 감사위원 3인에게 보고하였음 ◦ 또한, 20XX. X. X.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20XX년 하반기 감사업무보고서」에도 감사결과, 조치내역 및 개선방안을 기재 하지 않았음 (3) 과당매매 계좌 등에 대한 상시감사 결과 허위 보고 □ 내규「중점관리대상계좌 관리지침」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속 과당매매 계좌로 선정되는 중점관리대상계좌는 “Red 계좌”로 별도 분류되고, 제5조 제6항에 따라 영업점 지점장의 점검 후 D팀에서 직접 매매내역과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추가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 D팀은 20XX. X월 ~ 20XX. X월 기간 중 개최된 X회의 감사위원회 에서 분기별 “상시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실제로는 D팀이 “Red 계좌”에 대해 추가 점검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점검결과 위규사항 없음” 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였음 ◦ 또한, 금융감독원장에게 20XX. X월 ~ 20XX. X월 기간 동안 제출한 X건의 반기별 감사업무보고서에도 “특이사항 없음”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음 □ 특히, D팀은 20XX. X월 甲丁 등으로부터 甲이 관리하고 있는 중점 관리대상계좌의 사고우려와 내부감사를 요청받았으며, 20XX. X월 에는 C팀으로부터 甲이 관리하는 특정 계좌(중점관리대상계좌, Red계좌)의 과당매매, 부당권유 등 위법행위 정황 자료를 전달받는 등

- 14 - 여러 경로로 甲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위법행위 소지를 인지하였음에도, ◦ D팀은 20XX. X. X. 개최된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에서 X분기 상시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甲이 관리하는 계좌를 포함한 중점 관리대상계좌 168건(Red계좌 21건 포함)에 대해 “점검결과 위규 사항 없음”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고, ◦ 20XX. X. X. 개최된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에서 X분기 상시 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甲 관리 계좌를 포함한 중점관리대상 계좌 212건(Red계좌 17건 포함)에 대해 “점검결과 위규사항 없음” 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음 ◦ 또한, 20XX. X. X.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20XX년 하반기 감사업무보고서」에도 20XX년 X분기 및 X분기 상시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및 개선방안을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음 □ 추가로, D팀은 20XX년 X분기 상시감사 과정에서 C지점 수석PB 甲戊가 고객과의 통화에서 손익을 허위로 안내 *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스스로 상시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였음에도, ◦ 20XX. X. X. 개최된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에서 20XX년 X분기 상시감사 결과를 보고할 때 甲戊의 위법행위만 선별적으로 제외 하여 보고하였고, ◦ 20XX. X. X.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20XX년 하반기 감사업무 보고서」에도 20XX년 X분기 상시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및 개선방안을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음

- 15 - 차.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고, 금융감독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A사는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甲에 대한 내부감사 일지, 징계양정 매뉴얼, 징계위원회 녹취록,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 안건,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계획 등 7건의 허위자료를 금융감독원 검사반에 제출하여 검사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1) 지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 □ A사 D팀장 甲己는 검사반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PB 성명이 노출될 필요가 없고, 향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미진한 사후 처리 등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 굳이 검사반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생각 으로, 수석 甲庚에게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결과」원본 파일을 금융감독원 제출용으로 요약‧ 수정하도록 지시하였고, ◦ 수석 甲庚은 7장의 원본 보고서에서 삭제할 부분(위법행위 내용 및 행위자 등)을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하여 D팀장 甲己와 L실장 甲壬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검사반에 삭제‧ 수정된 자료 * 를 제출하였음 * ‘지점동향 및 건의사항’ 부분(2장)만 원본을 유지하고, 그 외 대부분 삭제 ‧ 수정 □ 검사반이 20XX. X. X. A사에 수시검사 실시 사전통지를 하고, X. X. 20XX년 및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검사

- 16 - 사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수석 甲癸는 D팀장에게 “20XX년과 20XX년 자료도 20XX년 자료와 마찬가지로 그 결을 맞출까요?”라고 물었으며, D팀장은 수정‧ 삭제를 지시하였음 ◦ 수석 甲癸는 삭제할 부분을 노란색 음영 * 으로 표시하여 D팀장과 L실장에게 보고하고, X. X. 검사반에 제출하였음 * 파일명 “24年 지점 정기감사 결과 보고_ 노란색 음영이 금감원 제출시 삭제 ”로 관리 (2) 甲에 대한 지적사항이 기재된 내부감사일지 □ 20XX. X. X. 검사반은 “B센터 前 A지점장 甲에 대한 경고 조치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 A사는 엑셀파일로 작성된 「20XX년 지점 정기감사 일지」에서 甲의 불초청투자권유 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현지조치로 종결 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행(Row)만 살구색 음영으로 표시한 후 선별적으로 삭제하여 X. X. 검사반에 제출하였음 (3) 甲의 징계내역 □ 검사반은 20XX. X. X. 甲의 근무경력, 징계, 포상 등의 이력을 확인 하기 위해 인사카드를 요청하였는데, ◦ A사는 인사시스템에 기록된 甲의 16건의 조치내역 중 3건(20XX. X. X. 견책, 20XX. X. X. 경고, 20XX. X. X. 정직)만 기재된 인사 카드를 제출하였으며, ◦ L실장은 경고는 1년이 경과하면 인사카드에서 숨김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검사반에 “경고나 주의는 인사카드에서 주기적

- 17 - 으로 삭제되고, 삭제되면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다른 직원들의 인사카드에서 오래된 경고나 주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M팀 직원이 수기로 삭제하여 발생한 실수였다” 등으로 기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甲의 과거 징계내역을 은폐하였음 (4) 징계(세부)양정 매뉴얼 □ 검사반은 20XX. X. X. 검사착수 이후 A사가 그동안 甲의 위법행위에 적용한 징계양정이 내규 「취업규칙」,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하지 않고,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 A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1쪽 분량의 「세부양정 매뉴얼」을 제출하여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소명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내용까지 그대로 제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여 「세부양정 매뉴얼」에서 “과당매매 징계 가중(案)” 부분을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한 후 선별적으로 삭제 하여 X. X. 검사반에 제출 * 하였음 * 파일명 “23년 세부양정기준(단 과당매매조항 포함에 주의)”로 관리 (5) 징계위원회 녹취록 □ 검사반이 A사는 “甲에 대해서는 그간 내부감사를 통한 위법행위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발하여도 징계하지 않았고, 징계 하더라도 내규에 근거 없이 이례적으로 재심 징계위원회까지 개최 하여 징계수준을 2단계 감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20XX년말 개최된 X차례 징계위원회의 발언자별 직위와 성명을 구분 기재한 녹취록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 18 - ◦ N담당(상무) 甲甲甲는 검사반이 녹취록을 요청하기 전인 20XX. X. X. 이미 녹취록을 작성하여 X. X. 최종 저장한 파일을 보관 하고 있었는데도, M팀 선임 甲甲乙에게 검사반 제출용 녹취록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징계위원회 위원 등의 발언 중 일부가 선별적으로 삭제된 징계위원회 녹취록 2건(최초, 재심)을 작성 하여 X. X. 검사반에 제출하였음 ◦ 삭제된 발언들은 “성과보상 제도도 항상 甲에게 유리하게 하면서 매출을 극대화시켜왔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끽해봐야 경고” 등 甲 위법행위의 원인, 내용, 성격, 그리고 甲에 대한 회사의 특혜 제공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A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 (6) 2023년 제4차 감사위원회 안건 □ 검사반은 B센터 수석PB 癸의 금전거래 사고 * 에 대한 수시감사 결과가 감사위원회에 보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 안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 고객들(X명)에게 고금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 속여 44.2억원을 편취, 유용 ◦ A사는 최초 안건에는 癸에 대한 수시감사 결과를 포함하였다가 ”PB 개인의 일탈이고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로 보고되었으며 언론 에도 일부 노출되었다“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최종 안건에서는 그 내용을 일부러 제외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사반에 최초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마치 수시감사 결과가 20XX년 제X차 감사 위원회에 충실히 보고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음

- 19 - (7)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계획 □ 검사반이 B센터 관리지점장 등이 20XX. X월경 D팀장에게 “甲 PB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데 매매패턴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객보호 차원에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며 사고우려를 보고 하고 조사를 요청했는데도 D팀이 내규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아 위반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 20XX. X월(제보) ~ 20XX. X월(감사) 기간 중 甲의 위법 일임매매 1.2조원, 부당 권유 381억원 등이 추가 발생(甲은 영업실적 145억원(약 50%를 성과급으로 산정)을 달성한 반면, 투자자는 투자손실, 수수료비용, 이자비용 등을 부담 ◦ A사는 20XX. X월 마련한「20XX년 지점 정기감사 계획」에 B 센터가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감사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수정된 보고서를 검사반에 제출하면서 “감사 대상지점에 B센터를 포함했으나, 일정상 감사가 바로 진행 되지는 않았고 20XX. X. X. ~ X. X. 기간 중 실시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음

- 20 - <붙임1> 관계 법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 배제) ④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 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해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

- 21 - 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 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 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 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6.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①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 (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 22 -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43. 제44조를 위반하여 이해상충의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9. 제7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01.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 ㆍ 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ㆍ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 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 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 23 -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 ㆍ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 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투자성 상품 다.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광고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

- 24 -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 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제5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5 -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2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③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로 본다.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 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3. 감봉 4. 견책

- 26 - 5. 주의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8조(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17.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외이사에게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19. 제20조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자주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 배제) ③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법 제6조 제7항에 따른 투자판단을 말한다.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한다)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 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 27 -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 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가목에 따른 행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의 체결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연락처 등 개인 정보의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 ㆍ 내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차. 법인인 자가 법 제419조제1항(법 제101조제11항, 제 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 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 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 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ㆍ 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0호 10,000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 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 (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28 - 고시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체결 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다음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 1) 장외파생상품 및 연계투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 ③ 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3.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19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준법 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광고 시 금지행위) ④ 법 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2. 투자성 상품 또는 예금성 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 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29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인 법인이 아닌 자 라. 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2호 2,000 1,000 자.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4호 7,000 3,500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 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버. 법 제18조(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호 3,000

- 30 - □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5.19.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부통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계좌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영 제68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투자권유 행위의 개연성이 있는 계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점검대상계좌의 선정 기준, 점검방법 및 시기, 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2-21조(내부통제기준 적용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 운용함에 있어 이 장에 따라야 한다. 제2-25조(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부통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계좌의 관리･ 감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투자 권유를 할 개연성이 있는 계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점검대상 계좌의 선정기준, 점검방법 및 시기, 점검결과의 기록･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아.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11. 투자자의 매매주문의 접수 ㆍ 집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 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 다만, 업무상 통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목에 따른 정당한 매매주문자로 볼 수 있었던 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 (주문자가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 한다)는 제외한다. (1) 계좌개설 시에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 31 - 동 대리인이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2)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3) 일임계약에 따라 일임매매관리자가 주문을 내는 경우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7조(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감사인 경우에는 감사의 감사 현황을 말한 다) 2. 감사 결과 및 그 조치내역 3. 그 밖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적합성 원칙) ① 영 제1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사항. 영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장성 상품의 경우 나목의 사항은 제외한다.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할 것. 다만,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 할 수 있다. 1) 거래 목적 2)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3)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4)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을 말한다) 5) 투자성 상품을 취득 ㆍ 처분한 경험(단, 영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장성 상품은 해당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취득 ㆍ 처분한 경험을 말한다) 6) 연령 나. 가목1)부터 6)까지를 해당 금융상품의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위험등급(이하 "위험등급"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와 비교하여 평가할 것.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다수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의

- 32 - 위험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가목1)부터 6)까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가근거와 함께 문서에 기록할 것 제15조(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소비자의 연락정보 등 개인정보의 취득경로 2.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으로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3. 방문·전화 등을 하려는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소속 4. 방문·전화 등으로 판매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5. 방문·전화 등으로 권유하려는 시간·장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의 인가 ㆍ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 ㆍ 업무의 전부 정지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ㆍ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 ㆍ 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 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영업 ㆍ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 ㆍ 업무를 계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ㆍ 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영업 ㆍ 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중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 영업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ㆍ 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금융기관의 위법 ㆍ 부당행위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 33 - 국한된 경우로서 위법 ㆍ 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영업점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2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나. 위법 ㆍ 부당행위로서 그 동기 ㆍ 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법 ㆍ 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 ㆍ 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3) 임원이 위법 ㆍ 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 ㆍ 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4)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5)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6) 위법 ㆍ 부당행위가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중 대한 내부통제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다. 최근 1년 동안 내부통제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1) 당해 금융기관의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이하 같다)의 100분의 2 (자기자본의 100분의 2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가)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100억원 (나)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이상 2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300억원 (다) 자기자본이 2조5천억원 이상인 경우 : 500억원 (2) 손실(예상)금액이 (1)에 미달하더라도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여 중대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 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 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 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 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

- 34 - 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 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 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 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위법 ㆍ 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 ㆍ 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 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

- 35 - 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의 임원이 과거 재직 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ㆍ 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제1호의 조치를 동항제2호의 조치와 함께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조치와 동항제2호의 조치를 함께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금융위가 금융기관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정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 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 ㆍ 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한 사실상 이사 ㆍ 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미등기 임원 등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ㆍ 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36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2.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6호 라목의 (1)(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또는 마목의 (2), (4) 3.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1), (2) 4. 위반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 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 고의 ㆍ 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기관제재의 가중) ① 금융기관이 위법 ㆍ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기관 중 제재를 더 많이 받았던 기관의 제재 기록을 기준으로 가중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 ㆍ 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의 사유가 각각 4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7 - 1. 제17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각각의 위법행위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경합되는 위법 ㆍ 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 ㆍ 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 ㆍ 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의2(임원제재의 가중) ①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 ㆍ 부당행위가 동일 검사 에서 3개(제18조제1항제5호의 제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 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 ㆍ 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집행정지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 ㆍ 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 ㆍ 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 ㆍ 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 38 -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 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 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 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 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9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 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0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 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 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 ㆍ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 41 -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 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ㆍ 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 변칙적 ㆍ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 42 - 문란시킨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1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가.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 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 ㆍ 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 19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 ㆍ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 ㆍ 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 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 43 -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 ㆍ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 ㆍ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 할 수 있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 ㆍ 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 ㆍ 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제재대상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舊) <별표 3> 금융업종별 ㆍ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2016.2.29. 개정) Ⅲ-5.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1. 제재대상 ① (유형 1)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ㆍ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일반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 유지 ㆍ 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유형 2) 설명의무 불이행 (자본시장법 제47조,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는 행위 ◦ 설명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교부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 (유형 3)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 44 -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1개월 경과후 재권유하거나, 다른 종류의 금융 투자상품권유 제외) ◦ 투자자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 ㆍ 주선 ㆍ 대리를 요청받지 않고 이를 조건 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④ (유형 4)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51조, 제71조제5호) ◦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2. 제재기준 ◦ 불완전하게 판매된 금액 또는 건수 기준 중 중한 기준으로 제재 ◦ 기관제재시 투자권유대행인의 판매분을 포함 (투자권유대행인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 가능) 구분 판매금액· 건수 제재양정 유형 1, 2 유형 3 유형 4 임 직 원 10억원 또는 50건 이상 문책경고 (감봉) 이상 직무정지 (정직) 이상 문책경고 (감봉) 이상 1억원 또는 5건 이상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1억원 또는 5건 미만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기관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 기관경고 이상 기관경고 이상 기관경고 이상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 기관주의 기관주의 기관주의 주) 적립식으로 매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판매금액은 총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3. 가중 및 감경 ◦ 투자자 수, 손실규모, 금융투자상품 규모, 위반기간, 회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중 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45 - ◦ 위법 판매행위가 경영방침 ㆍ 판매지시, 기관차원의 부당한 광고 및 자료 등에 기인한 경우, 기관 및 관련 행위자(광고문안 작성자 등) 등에 대해 조치하고 판매임직원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친 영향, 위법행위의 정도와 동기 등을 감안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불완전판매행위 방지를 위해 자체감사 및 교육,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관에 대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기관에 대하여는 제재유형별 건수 및 금액을 합산하여 제재할 수 있다. ◦ 서로 관련 없는 다른 판매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되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보다 가중할 수 있다. ◦ 동일한 판매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기준에 따라 제재 할 수 있다. ◦ 투자설명서를 미교부 하였더라도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조직적·반복적인 불완전 판매행위 또는 제재대상 유형 1, 2, 4의 경우 고위험 금융 투자상품(「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제1항제5호마목(1)~(5)에서 정하는 금융투자 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가중할 수 있다. ◦ 투자자 손실 발생이 없는 경우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3> 금융업종별 ㆍ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Ⅲ-4.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 위반 1. 제재대상 ㆍ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ㆍ 처분,

- 46 -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자본시장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제외 (자본시장법 제71조제6호) 2. 제재기준 ㆍ 일임운용 제한 위반금액(누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 일임운용 제한 위반금액 제재양정 100억원 이상 직무정지(정직) 이상 10억원 이상 문책경고(감봉) 10억원 미만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주) 일임운용 제한 위반금액은 현물 ㆍ 옵션거래의 경우 일임운용 제한 위반 누계액, 선물거래의 경우 일임 운용 제한 위반 누계액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함 3. 가중 및 감경 ㆍ 분쟁조정 등의 과정에서 과당매매로 인정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임매매를 이용한 경우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ㆍ 수량, 가격, 시기 등 투자판단의 일부만을 일임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할 수 있다. ㆍ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 할 수 있다. ㆍ 투자자가 사후적으로 매매거래 행위를 동의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Ⅲ-5. 투자성 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1. 제재대상 ① (유형 1)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라 한다) 제17조) ㆍ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 하는 행위(유형 1-1)

- 47 - ㆍ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고 이를 유지 ㆍ 관리하지 않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유형 1-2) ㆍ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유형 1-3) ② (유형 2) 적정성 원칙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ㆍ 파생상품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는 행위(유형 2-1) ㆍ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그 일반금융 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유형 2-2) ③ (유형 3) 설명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ㆍ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위험등급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 1호 나목 3)에서 정하는 투자성상품에 한한다),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는 행위 (유형 3-1) ㆍ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 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는 행위(유형 3-2) ㆍ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 한다)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고 설명하는 행위(유형 3-3)

- 48 - ④ (유형 4)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5조) ㆍ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유형 4-1) ㆍ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투자성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유형 4-2) ㆍ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유형 4-3) ㆍ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투자성 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투자성 상품과 비교 하여 해당 투자성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유형 4-4) ㆍ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 ㆍ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유형 4-5) ㆍ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유형 4-6) ㆍ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유형 4-7) ㆍ 적합성 원칙에 의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파악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 하여 권유하는 행위(유형 4-8) ㆍ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유형 4-9) ㆍ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4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5조제5항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다만, 투자성 상품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유형 4-10) ⑤ (유형 5)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51조, 제71조제5호)

- 49 - ㆍ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2. 제재기준 ㆍ 불완전하게 판매된 금액 또는 건수 기준 중 중한 기준으로 제재 ㆍ 기관제재시 투자권유대행인의 판매분을 포함 (투자권유대행인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 가능) 주) 적립식으로 매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판매금액은 총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3. 가중 및 감경 ㆍ 유형 1∼5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금융소비자 수, 손실규모, 투자성 상품 규모, 위반 기간, 금융상품판매업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ㆍ 위법 판매행위가 경영방침 ㆍ 판매지시, 기관차원의 부당한 광고 및 자료 등에 기인한 경우, 기관 및 관련 행위자(광고문안 작성자 등) 등에 대해 조치하고 판매임직원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ㆍ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친 영향, 위법행위의 정도와 동기 등을 감안하여 가중 구분 판매금액·건수 제재양정 (유형 1, 2, 3, 4, 5) 임 직 원 300억원 또는 1,500건 이상 직무정지 6개월 (정직 6개월)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 직무정지 3개월 (정직 3개월)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 직무정지 1개월 (정직 1개월) 10억원 또는 50건 이상 문책경고 (감봉 3개월) 10억원 또는 50건 미만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기관 3,000억원 또는 15,000건 이상 업무정지 6개월 1,000억원 또는 5,000건 이상 업무정지 3개월 500억원 또는 2,500건 이상 업무정지 1개월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 기관경고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 기관주의

- 50 - 또는 감경할 수 있다. ㆍ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불완전판매행위 방지를 위해 자체감사 및 교육,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관에 대하여 감경할 수 있다. ㆍ 기관에 대하여는 제재유형별 건수 및 금액을 합산하여 제재할 수 있다. ㆍ 서로 관련 없는 다른 판매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되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보다 가중할 수 있다. ㆍ 동일한 판매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기준에 따라 제재 할 수 있다. ㆍ 유형 3-2의 설명서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와 관련하여 설명서를 제공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ㆍ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ㆍ 조직적·반복적인 불완전 판매행위 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 고난도투자일임계약(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8호), 고난도금전 신탁계약(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할 수 있다. ㆍ 금융소비자 손실 발생이 없는 경우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51 - <붙임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삼성증권㈜ 2. 제재조치일 : 2026. 7.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영업점 영업 일부정지 3월 ◦ 과징금 290.62억원 ◦ 과태료 40.18억원 임원 ◦ 주의적경고 2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 등 ◦ 정직 3월 3명 ◦ 감봉 3월 9명 ◦ 견책 4명 ◦ 주의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3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29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 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함)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

- 52 - 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A사 前 B지점장 甲(이하 “甲”)는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 乙, 丙, 丁으로부터 매매거래일(하루)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 또는 총매매금 액을 지정받지 않고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을 전부나 일부 일임받아 2.2조원(213개 종목, 10440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 甲은 일임매매 약정액 2.2조원 중 0.8조원(3,423회)은 현금으로 주문하였고, 1.4조원(7,017회)은 고객 명의로 신용융자를 받아 주문하였는데, 이는 甲이 평소 기억하고 있었던 고객 계좌 비밀 번호를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주문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실행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고객은 신용융자로 발생한 이자비용 5.4억원을 부담하게 되었음 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1) 부당권유 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 허위사실 고지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체결을 권유하면서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53 - ◦ 甲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고객 X명에게 금융상품 매매를 권유하면서 매도 가격이 손실이 발생하는 수준임에도 “매도하여 이익 실현해 놓겠습니다”고 하는 등 금융상품의 현재 가격 및 투자가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 매매(499.6억원, 56회)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대출성 상품 안내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투자성 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甲은 20XX. X. XX. ~ 20XX. X. X. 기간 중 주식담보대출 경험이 없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고객 丁에게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면서 “주담대를 많이 활용하는 분위기다”, “주담대를 써서 과감하게 들어가야”, “주담대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하면서 주식 담보대출을 요청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대출성 상품을 안내·권유하여 실제로 대출(40.8억원, 2회)을 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다) 계속적 권유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을 권유할 때, 계약체결 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체결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戊(C지점 수석PB)는 20XX. X. X. 초고령자 고객 己(19XX年生, 만 X세)에게 D사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 54 - ◦ 고객이 매수 거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오늘은 D를 X주만 살 것”이라고 하며 고객의 반복된 매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저번에도 이렇게 사서 잘 되지 않았느냐”며 매수 계약체결 권유를 계속하여 실제로 매수 (1.6억원, 1회)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라) 불초청 투자권유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체결 권유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투자성 상품 계약체결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부 투자성 상품에 한정하여 사전 안내를 통해 계약체결 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만 방문·전화를 통한 계약체결 권유를 할 수 있음에도, ◦ 甲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사전 안내를 통해 계약체결 권유를 받을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고객 X명에 대하여 방문·전화를 통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매매(685.3억원, 305회)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2)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체결의 목적·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庚(B지점 수석PB)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중위험 성향으로 확인된 고객 X명에게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해외주식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 55 -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체결 (813.6억원, 677회)을 권유한 사실이 있음 다. 투자광고 절차 위반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성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甲은 20XX. X. X.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고객 X명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내 “◯ 가 ”, “◯ 나 ”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면서, ◦ 포트폴리오가 유사한 타 펀드의 수익률을 별도의 설명 없이 “수익률 : 20XX년 40.36%”라고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수익률이 광고 대상 펀드의 수익률인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시한 사실이 있음 라.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 금융투자업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 20XX. X월경 A사 IB부서가 E사 전환사채 발행자문 업무를 수행 하던 중 투자기관을 구하지 못해 모집금액이 200억원에 미달하여 발행이 무산될 상황이 발생하자,

- 56 - ◦ 前 B본부 센터장 辛(現 F부문장)은 G사가 운용하는 ◯ 다 에 전환 사채를 편입하기로 하였으며 B본부 산하 H1센터와 H2지점 직원 들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투자자 X명에게 212 억원을 투자권유하고, ◯ 다 에 투자할 고객들을 모집하는 대가로 전환사채 발행회사인 G사로부터 2.9억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 마.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壬(前 J지점장)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고객 X명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1,036억원, 568회)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바.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기록·유지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를 3년 또는 5년간 서면,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시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에도, ◦ A사는 임직원의 이해상충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임직원이 내·외부로 송·수신한 전자메일의 보관기간을 내부감사 대상 기간인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내부 통제자료인 전자메일의 첨부파일을 전부 저장하지 못하였고,

- 57 - 20XX. X. X. 전자메일의 첨부파일이 저장되지 않는 현상을 인지 하고 개선 조치한 이후에도 전자메일 첨부파일의 상당 부분이 저장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못하였으며, ◦ 전자메일 보관시스템의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검사반이 20XX. X. X. A사에 전자메일 제출을 요청한 이후 한 달이 경과한 X. X. 겨우 일부 자료만 제출받을 수 있었는데, 제출된 전자메일조차 상당 부분(89%)이 멸실되어 있었고, 멸실된 자료는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복구되지 못하였음 (1) 내부통제에 관한 전자메일 기록·유지 부적정 □ A사 C팀은 20XX. X. X. 임직원의 이해상충 방지 및 정보교류 차단 의무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10년간 보관하고 있던 내·외부로 송·수신된 전자메일의 보관기간을 외부로 송·수신된 전자메일만 3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축소·변경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20XX. X. X. ~ X. X. 기간 중 A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20XX. X. X. 경영유의사항으로 “3년간 기록·유지 의무가 있는 전자메일 등 통신기록 보관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임직원의 이해상충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사후점검이 어려울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통신기록 보관부서, 보관대상 및 보관기간의 확대 등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통보하였음 □ A사 C팀은 20XX. X. X. ｢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 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서, “임직원의 이해상충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기타 녹음대상과 전자 메일의 보존 연한을 자체 감사시 감사대상 기간인 3년으로 각각

- 58 - 확대하고, 동 내용을 관련 내규에 반영함”으로 기재하였음 □ 그러나, A사는 전산시스템 개발 오류(코딩입력 오류)로 인해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내·외부로 송·수신된 전자 메일의 첨부파일을 전부 저장하지 못했으며, ◦ 20XX. X. X. 전자메일의 첨부파일이 저장되지 않는 현상을 인지 하고 개선 조치한 이후에도 전자메일 첨부파일의 상당 부분이 저장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2) 기록·유지 대상 전자메일의 멸실 방지를 위한 대책 미수립 □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20XX. X. X. A사에 임직원 18명의 최근 3년 전자메일 수·발신 내역 제출을 요청하자, A사는 보관시스템의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 전자메일 전체를 다운로드하려면 3~6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X. X. 전자메일 목록만 제출하였으며, ◦ 검사반이 전자메일 다운로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A사가 제출한 전자메일 목록 중 일부를 선별하여 X. X. A사에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A사 E팀은 X. X. 해당 전자메일의 원문을 제출하였음 ◦ 결과적으로, 검사반은 X. X. A사에 전자메일 제출을 요청한 이후 한 달이 경과한 20XX. X. X.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내부통제 관련 전자메일을 검사반이 온전히 제출받을 수 없었던 데에는 자료의 대부분(89%)이 멸실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멸실된 자료들은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제대로 복구 되지 않았음

- 59 - 사.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 A사는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이익 보다 자신의 영업실적을 우선시하여 고객에게 빈번한 매매거래나 과도한 대출을 권유하는 행태의 일임매매, 부당권유 등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히 예방, 적발, 징계하지 못하였음 (1)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과당매매 의심계좌에 대한 상시감사 미실시 □ A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21조, 제2-25조 등을 준수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표준내부 통제기준」을 준용한 「중점관리대상계좌 관리지침」을 내규로 운영하고 있음 ◦ 동 내규 제5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영업점의 지점장은 A사의 전산시스템에서 매월 자동 선정되는 중점관리대상계좌 * 에 대하여 계좌의 관리자인 영업점 직원과 면담을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고객과 면담하거나 통화하여 고객 의사에 따른 매매 여부, 매매내역 통보 여부, 현재 잔고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 (1) 과당매매 계좌, (2) 만70세 이상 투자자 / 장기관리계좌, (3) 3개월 평가손실률 과대계좌

- 60 - ◦ 특히,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과당매매 * 계좌로 선정되면 “Red 계좌”로 별도 분류하여 지점장 점검 후 D팀에서 매매내역과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추가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 월평균 예탁자산 대비 매매회전율 400% 초과, 손실금액 비중 20% 초과 또는 직전 1개월간 징수한 수수료 비중 4% 초과하는 계좌(월평균 예탁자산 2천만원 미만 또는 오프라인 주문금액이 총 약정 금액의 30% 미만인 계좌는 제외) ◦ 주식 거래 회전율이 높아지면 A사는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투자자(고객)는 수수료 비용이 증가하므로, 내규에 따라 분류되는 “Red계좌”는 A사와 고객 사이의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 높은 계좌에 해당함 ◦ 그러나, A사 D팀은 20XX. X월 ~ 20XX. X월 기간 중 선정된 총 X개의 Red 계좌에 대하여 매매내역과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추가로 직접 점검하지 않고 분기별 상시감사 결과를 모두 “위규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하였음 (2) 20XX년 지점 정기감사업무 및 징계조치 부적정 ① 감사업무 부적정 □ D팀은 영업점 직원들의 위법 일임매매, 허위사실 고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XX. X월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 하였는데 감사대상 영업점(X개 금융센터, X개 지점)의 위탁매매 약정액 규모는 B센터에 편중(전체의 48.2%)되어 있었음

- 61 - ◦ 영업점 직원들은 위탁매매 약정액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받는 반면, 고객들은 위탁매매 약정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A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고, 영업점 직원들의 영업행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주문 증빙인 녹취를 일일이 청취해야 하므로 내부감사 인력을 배분할 때 ”위탁매매 약정액“ 등 점검 대상의 규모에 합당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그러나, D팀은 내부감사 인력을 영업점별로 단순히 균등 배분 (X영업일, X~X명)하였고, 그 결과 甲의 위탁매매 약정액 5조원 중에서 고객의 사전 주문 수탁을 받지 않은 거래 78억원밖에 적발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금융감독원이 금번 수시검사를 통해 확인한 위법 일임매매 금액 3,740억원의 2.1% 수준으로, A사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적절히 파악·평가하지 못하였음 ② 징계조치 부적정 □ A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등을 준수하기 위해 법규 등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등을 내규로 마련하였으며, 내규 에서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D팀은 20XX년 지점 정기감사에서 甲이 고객의 사전 주문 수탁을 받지 않고 주식 78억원을 매매한 행위, 현재 가격 매도시 손실이 발생함에도 고객에게는 ”이익이 실현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안내하고 주식 16억원을 매도 권유한 행위, 고객의 사전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전화로 31억원을 투자 권유한 행위, A사

- 62 - 주식 15억원을 매매 권유한 행 등을 적발하여 甲이 투자자와의 이해가 상충하는 다수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 내규「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해고”로 징계하지 않고, 대신 D팀 실무자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1쪽 분량의 「세부양정 매뉴얼 * 」에 따라 단순히 “경고”로 조치함으로써 甲이 아무런 제한없이 위법· 부당한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금융 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지 못하였음 * D팀 소관 내규 「징계양정기준」은 20XX. X. X. 이후 개정되지 않아 금융투자 상품 불완전판매 행위를 아직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음(「금융 소비자보호법」은 2021. 3. 25. 시행) (3) 20XX년 지점 정기감사 부적정 □ A사 내규 「중점관리대상계좌 관리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영업점의 지점장은 중점관리대상계좌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D팀에 통보해야 하며, D팀장은 영업점의 지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또는 징계 등을 실시해야 함 ◦ 그러나, 20XX. X월 A사 B지점 관리지점장 甲丁은 B본부장 상무 甲甲乙, 중부지역본부장 상무 甲甲丙, D팀장 甲己에게 면담을 요청 하여, “甲 PB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데 매매패턴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객보호 차원에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며 D팀장 甲에게 사고우려를 보고하고 조사를 요청하였는데도, - D팀장 甲은 자료를 검토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내부

- 63 - 감사를 요청한 甲丁의 고객 계좌 점검 결과를 당분간 계속 지켜 보기로 의사결정하는 등 영업점 지점장의 고객 계좌 점검한 결과에 따른 내부감사 요청을 사실상 반려하였음 ◦ 결과적으로 D팀이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내부감사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아 20XX. X월(제보) ~ 20XX. X월(감사) 기간 중 甲의 위법 일임매매 1.2조원, 부당권유 381억원 등이 추가로 발생하 였으며, - 甲은 성과로 인정되는 매출 145억원을 달성한 반면, 투자자는 투자손실, 수수료비용, 이자비용 등을 부담하였음 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및 정보제공 누락, 금융감독 원장에 대한 감사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감사업무보고서”)를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 A사는 감사위원회에 영업점 직원들이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하였으며, 금융감독원장에게 감사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내부 감사 결과(조치내역 및 개선방안) 등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1) 사적 금전거래 사고에 대한 감사결과 허위 보고

- 64 - □ 20XX. X월경 A사 B센터 수석PB 癸는 자녀의 유학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고금리의 이자 지급이 보장된 직원전용 예금, 우리사주 할인매입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속이며 X명으로부터 44.2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후 상환하지 않았는데, ◦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X명)이 20XX. X. X. 영업점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D팀은 20XX. X. X. ~ X. X. 기간 중 내부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라 前 대표이사 甲甲丁은 20XX. X. X. 癸을 해고하였음 □ 이에 대하여, A사 D팀은 20XX. X. X. 개최되는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의 제X호 안건 「자체감사 업무」를 작성하면서, ”PB 개인의 일탈이고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로 보고되었으며 언론에도 일부 노출되었다”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최초 감사위원회 안건에 포함되어 있던 癸에 대한 수시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 안건에서 삭제하고, ◦ 癸의 위법행위가 20XX. X. X. ~ X. X. 기간 중 실시된 부정감사 에서 적발된 것처럼 사실관계가 다른 안건을 작성하여 감사위원 X인에게 보고하였음 ◦ 또한, 20XX. X. X.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20XX년 하반기 감사업무보고서」에도 동 내부감사 결과, 조치내역 및 개선방안을 기재하지 않았음 (2) 미승인 금융투자상품 우회 판매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누락 □ 前 B본부 센터장 辛(現 F부문장), H지점 지점장 甲甲, I지점 지점장 甲乙 등은 20XX. X월 ~ X월 기간 중 상품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 65 - 않은 G사의 ◯ 다 1호, 2호, 3호를 고객 X명에게 674억원을 투자권유 하였는데, ◦ 20XX. X월 고객(X명)이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A사에 민원을 제기 하자, 20XX. X월 D팀은 영업점에서 미승인 금융투자상품을 조직 적으로 우회 판매한 행위를 조사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라 甲丙은 20XX. X. X. 辛, 甲甲, 甲乙에 대해 각각 견책으로, 영업점 직원 X명에 대해 각각 주의로 조치하였음 □ B센터에서 미승인 금융투자상품을 조직적으로 우회 판매한 이 사건은 고객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었고 내부감사 결과 다수의 임직원이 징계받은 중대 사안임에도, D팀은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한 것은 내부감사가 아니므로 감사위원회 보고대상이 아니다” 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20XX. X. X. 개최되는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의 제X호 안건 「자체감사 업무」에서 해당 내부감사 내용을 제외한 후 감사위원 3인에게 보고하였음 ◦ 또한, 20XX. X. X.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20XX년 하반기 감사업무보고서」에도 감사결과, 조치내역 및 개선방안을 기재 하지 않았음 (3) 과당매매 계좌 등에 대한 상시감사 결과 허위 보고 □ 내규「중점관리대상계좌 관리지침」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속 과당매매 계좌로 선정되는 중점관리대상계좌는 “Red 계좌”로 별도 분류되고, 제5조 제6항에 따라 영업점 지점장의 점검 후 D팀에서 직접 매매내역과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추가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 66 - ◦ D팀은 20XX. X월 ~ 20XX. X월 기간 중 개최된 X회의 감사위원회 에서 분기별 “상시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실제로는 D팀이 “Red 계좌”에 대해 추가 점검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점검결과 위규사항 없음” 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였음 ◦ 또한, 금융감독원장에게 20XX. X월 ~ 20XX. X월 기간 동안 제출한 X건의 반기별 감사업무보고서에도 “특이사항 없음”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음 □ 특히, D팀은 20XX. X월 甲丁 등으로부터 甲이 관리하고 있는 중점 관리대상계좌의 사고우려와 내부감사를 요청받았으며, 20XX. X월 에는 C팀으로부터 甲이 관리하는 특정 계좌(중점관리대상계좌, Red계좌)의 과당매매, 부당권유 등 위법행위 정황 자료를 전달받는 등 여러 경로로 甲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위법행위 소지를 인지하였음에도, ◦ D팀은 20XX. X. X. 개최된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에서 X분기 상시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甲이 관리하는 계좌를 포함한 중점 관리대상계좌 168건(Red계좌 21건 포함)에 대해 “점검결과 위규 사항 없음”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고, ◦ 20XX. X. X. 개최된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에서 X분기 상시 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甲 관리 계좌를 포함한 중점관리대상 계좌 212건(Red계좌 17건 포함)에 대해 “점검결과 위규사항 없음” 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음 ◦ 또한, 20XX. X. X.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20XX년 하반기 감사업무보고서」에도 20XX년 X분기 및 X분기 상시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및 개선방안을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음

- 67 - □ 추가로, D팀은 20XX년 X분기 상시감사 과정에서 C지점 수석PB 甲戊가 고객과의 통화에서 손익을 허위로 안내 *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스스로 상시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였음에도, ◦ 20XX. X. X. 개최된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에서 20XX년 X분기 상시감사 결과를 보고할 때 甲戊의 위법행위만 선별적으로 제외 하여 보고하였고, ◦ 20XX. X. X.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20XX년 하반기 감사업무 보고서」에도 20XX년 X분기 상시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및 개선방안을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음 차.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고, 금융감독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A사는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甲에 대한 내부감사 일지, 징계양정 매뉴얼, 징계위원회 녹취록,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 안건,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계획 등 7건의 허위자료를 금융감독원 검사반에 제출하여 검사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1) 지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 □ A사 D팀장 甲己는 검사반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PB 성명이 노출될 필요가 없고, 향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미진한 사후 처리 등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 굳이 검사반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생각

- 68 - 으로, 수석 甲庚에게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결과」원본 파일을 금융감독원 제출용으로 요약‧ 수정하도록 지시하였고, ◦ 수석 甲庚은 7장의 원본 보고서에서 삭제할 부분(위법행위 내용 및 행위자 등)을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하여 D팀장 甲己와 L실장 甲壬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검사반에 삭제‧ 수정된 자료 * 를 제출하였음 * ‘지점동향 및 건의사항’ 부분(2장)만 원본을 유지하고, 그 외 대부분 삭제 ‧ 수정 □ 검사반이 20XX. X. X. A사에 수시검사 실시 사전통지를 하고, X. X. 20XX년 및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검사 사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수석 甲癸는 D팀장에게 “20XX년과 20XX년 자료도 20XX년 자료와 마찬가지로 그 결을 맞출까요?”라고 물었으며, D팀장은 수정‧ 삭제를 지시하였음 ◦ 수석 甲癸는 삭제할 부분을 노란색 음영 * 으로 표시하여 D팀장과 L실장에게 보고하고, X. X. 검사반에 제출하였음 * 파일명 “24年 지점 정기감사 결과 보고_ 노란색 음영이 금감원 제출시 삭제 ”로 관리 (2) 甲에 대한 지적사항이 기재된 내부감사일지 □ 20XX. X. X. 검사반은 “B센터 前 A지점장 甲에 대한 경고 조치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 A사는 엑셀파일로 작성된 「20XX년 지점 정기감사 일지」에서 甲의 불초청투자권유 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현지조치로 종결 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행(Row)만 살구색 음영으로 표시한 후 선별적으로 삭제하여 X. X. 검사반에 제출하였음

- 69 - (3) 甲의 징계내역 □ 검사반은 20XX. X. X. 甲의 근무경력, 징계, 포상 등의 이력을 확인 하기 위해 인사카드를 요청하였는데, ◦ A사는 인사시스템에 기록된 甲의 16건의 조치내역 중 3건(20XX. X. X. 견책, 20XX. X. X. 경고, 20XX. X. X. 정직)만 기재된 인사 카드를 제출하였으며, ◦ L실장은 경고는 1년이 경과하면 인사카드에서 숨김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검사반에 “경고나 주의는 인사카드에서 주기적 으로 삭제되고, 삭제되면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다른 직원들의 인사카드에서 오래된 경고나 주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M팀 직원이 수기로 삭제하여 발생한 실수였다” 등으로 기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甲의 과거 징계내역을 은폐하였음 (4) 징계(세부)양정 매뉴얼 □ 검사반은 20XX. X. X. 검사착수 이후 A사가 그동안 甲의 위법행위에 적용한 징계양정이 내규 「취업규칙」,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하지 않고,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 A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1쪽 분량의 「세부양정 매뉴얼」을 제출하여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소명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내용까지 그대로 제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여 「세부양정 매뉴얼」에서 “과당매매 징계 가중(案)” 부분을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한 후 선별적으로 삭제 하여 X. X. 검사반에 제출 * 하였음

- 70 - * 파일명 “23년 세부양정기준(단 과당매매조항 포함에 주의)”로 관리 (5) 징계위원회 녹취록 □ 검사반이 A사는 “甲에 대해서는 그간 내부감사를 통한 위법행위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발하여도 징계하지 않았고, 징계 하더라도 내규에 근거 없이 이례적으로 재심 징계위원회까지 개최 하여 징계수준을 2단계 감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20XX년말 개최된 X차례 징계위원회의 발언자별 직위와 성명을 구분 기재한 녹취록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 N담당(상무) 甲甲甲는 검사반이 녹취록을 요청하기 전인 20XX. X. X. 이미 녹취록을 작성하여 X. X. 최종 저장한 파일을 보관 하고 있었는데도, M팀 선임 甲甲乙에게 검사반 제출용 녹취록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징계위원회 위원 등의 발언 중 일부가 선별적으로 삭제된 징계위원회 녹취록 2건(최초, 재심)을 작성 하여 X. X. 검사반에 제출하였음 ◦ 삭제된 발언들은 “성과보상 제도도 항상 甲에게 유리하게 하면서 매출을 극대화시켜왔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끽해봐야 경고” 등 甲 위법행위의 원인, 내용, 성격, 그리고 甲에 대한 회사의 특혜 제공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A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 (6) 2023년 제4차 감사위원회 안건 □ 검사반은 B센터 수석PB 癸의 금전거래 사고 * 에 대한 수시감사 결과가 감사위원회에 보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 안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 71 - * 고객들(X명)에게 고금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 속여 44.2억원을 편취, 유용 ◦ A사는 최초 안건에는 癸에 대한 수시감사 결과를 포함하였다가 ”PB 개인의 일탈이고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로 보고되었으며 언론 에도 일부 노출되었다“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최종 안건에서는 그 내용을 일부러 제외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사반에 최초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마치 수시감사 결과가 20XX년 제X차 감사 위원회에 충실히 보고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음 (7)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계획 □ 검사반이 B센터 관리지점장 등이 20XX. X월경 D팀장에게 “甲 PB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데 매매패턴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객보호 차원에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며 사고우려를 보고 하고 조사를 요청했는데도 D팀이 내규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아 위반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 20XX. X월(제보) ~ 20XX. X월(감사) 기간 중 甲의 위법 일임매매 1.2조원, 부당 권유 381억원 등이 추가 발생(甲은 영업실적 145억원(약 50%를 성과급으로 산정)을 달성한 반면, 투자자는 투자손실, 수수료비용, 이자비용 등을 부담 ◦ A사는 20XX. X월 마련한「20XX년 지점 정기감사 계획」에 B 센터가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감사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수정된 보고서를 검사반에 제출하면서 “감사 대상지점에 B센터를 포함했으나, 일정상 감사가 바로 진행 되지는 않았고 20XX. X. X. ~ X. X. 기간 중 실시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음

- 72 - < 참고 : 금융위원회 수정안 > □ (수정심의 사유) :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관련해서 과거 조치 선례, 감독당국 인지 前 위규행위 적발, 고객 탄원서 내용 등을 참고하여 기관제재는 ‘기관주의’로, 개인제재는 ‘정직 6월’로 감경 ㅇ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해서 허위사실 고지 및 불초청 투자권유 관련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건은 지적에서 제외하고, 제재심에서 개인제재를 감경하였던 사정, 증선위 부대의견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제재의 비례･ 형평성, 개인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주의 등을 감안하여 기관제재는 ‘기관경고’로, 과징금 및 과태료는 지적 제외 건수 등을 반영하여 감경 ㅇ 감사위원회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및 정보제공 누락, 금융감독 원장에 대한 감사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관련해서 감사위원 에게 제공된 자료 및 정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된 감사업무 보고서의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것이 허위보고 또는 미 보고에 해당하여 감사위원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 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하여 지적 제외

- 73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본 시장 과 금 융 소비 자 정책 과 금 융 정책 과 금 융투 자 검사 1국 연 락 처 02-2100-2653 02-2100-2524 02-2100-2824 02-3145-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