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65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365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현대해상화재보험㈜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471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1204) ｣ 등 270종의 보험약관에는 암진단금 등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 회사는 2020.12.21.∼2023.11.26. 기간 중 암진단금 등 보험금을 지급한 1,04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총 79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 2 -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보험업법 ｣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ㅇ ｢ 보험업법 ｣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및 제196조(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