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68호) ㈜경남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 융위원 회 의결 제2026-368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경남은행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 금융소비자법 ｣ 상 ‘대출성 상품 권유시 적합성 원칙 위반’, 「은행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9,200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대출성 상품 권유시 적합성 원칙 위반 ◦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1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 신용 및 변제 계획 등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2 - - 20xx.x.xx.~20xx.xx.xx. 기간 중 경남은행 ◎◎금융센터는 일반 금융소비자 x인에게 대출성 상품 x건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과정 에서 파악된 고객의 재산 상황 등 정보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 ｢ 은행법 ｣ 제34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 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 경남은행 ♧♧지점 등 x개 영업점에서는 여·수신 업무 담당 창구 직원 x명이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입출금· 펀드·적금·신탁 통장 등 총 xx개 통장을 영업점 내 금고 또는 개인 서랍 내에 보관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17조 제2항, 제69조 제2항 ㅇ 舊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51조 [별표 4] ㅇ ｢ 은행법 ｣ 제3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69조 제1항 ㅇ ｢ 은행법 시행령 ｣ 제20조의2 제5호, 제31조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