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168. 우리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F

증 권 선 물 위 원 회 의결 제2026 - 168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관 우리 자산신탁㈜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08조에 따른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에 대하여 우리 자산신탁㈜에 과태료 300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 신탁업자는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금전 ㆍ 물품 ㆍ 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① 우리자산신탁㈜(이하 ‘회사’) 甲은 ㉮ 관리형토지신탁사업 등 본인이 수주 및 담당했던 신탁사업의 위탁자 등으로부터 본인계좌 및 3개 법인 A, B, C를 통해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총 ◯원을 수 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② 乙은 ㉯ 관리형토지신탁사업 등 본인이 수주 및 담당했던 신탁사업의 위탁자 등(D법인 등)으로부터 본인계좌 및 甲과 함께 공동지배한 A법인을 통해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총 ◯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③ 丙은 본인이 수주 및 담당했던 ㉰ 관리형토지신탁사업의 위탁자 E 등으로부터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20xx.xx.xx. ~20xx.xx.xx. 기간 중 총 ◯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4호 □ ｢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 제1항 및 제4항 □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