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174. B.Metzler Seel Sohn & Co. AG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 1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174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B.Metzler seel Sohn & Co. AG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16억 5,640만원 □ (수정의결) 실제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계좌의 착오로 공매도가 발생한 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던 점, 과징금 규모가 회사의 이익 대비 과도한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50% 감경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B.Metzler seel Sohn & Co. AG는 2022.1.27.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현대차㈜ 주식 51,216주 (96억 3,691만원) 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