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27.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hwpx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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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의안번호 제 2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21.
(제 2차)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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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한국거래소 (이하 “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매도 규제 합리화를 위해 NSDS 잔고 보고자가 결제수량부족으로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및 기록·유지
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NSDS 잔고 보고자에 대해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및 기록·유지 의무
면제 (안 제13조제2항 신설)
ㅇ NSDS 잔고 보고자는 NSDS를 통해 모든 매도주문에 대해 공매도 위반
여부 점검이 가능하므로, 결제수량부족으로 인한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에도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기록·유지 의무를 면제
*
4. 참고사항
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
나.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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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및 단
서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
항에서 제3항을”을 “제5항에서 제4항을”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208조의7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조치를 해
야 하는 법인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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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3조(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① 회원은 결제일에 위탁자의
증권보유잔고가 결제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위탁자(법 제18
2조제2항제1호나목의 신탁업자
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
업규정」 제6-21조의 보관기관
으로부터 증권보유잔고가 결제
되어야 할 증권의 수량 이상이
나 결제지시서가 미도착하거나
하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위
탁자를 포함하되, 결제시한 이
전에 위탁자가 보유한 증권으
로 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부터 해당 매매거
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또는
증권보유잔고내역 등 관련 자
료를 제출받아 소유하지 아니
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
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
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
행령 제208조의7제2항제1호라
목에 따른 조치를 해야하는 법
인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제1
NSDS
보고자
의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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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회
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의
확인내용과 관련 자료 및 감리
등을 통해 위탁자가 최근 6개
월 동안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
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한 사
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금융위
원회로부터 위탁자의 법 제180
조제1항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및 그에
해당하는 위탁자 정보를 관련
된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받은 회원은 이를
다른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여
야 한다.
④ --------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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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 (생 략) 1. ∼ 4. (현행 제3항제1호부
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④ 제3항은 위탁자가 법 제180
조의2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의3제1항의 공시의
무를 위반하였음을 금융위원회
가 거래소에 통보한 경우에 준
용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최근 6개월 동안"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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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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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서 제3항을 준용하 ⑥ 제5항에서 제4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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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때에 제3항 각 호의 "매도
일수"는 각각 "법 제180조의2
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
80조의3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
반한 일수"로, "누적매도금액"
은 각각 "법 제180조의2제1항
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
의3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금액의 일평균금액"으로 본다.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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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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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 관 부 서명 >
금융 위 원회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