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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용) 의결 27.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hwpx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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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의안번호 제 2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21. (제 2차)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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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의결주문 한국거래소 (이하 “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매도 규제 합리화를 위해 NSDS 잔고 보고자가 결제수량부족으로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및 기록·유지 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NSDS 잔고 보고자에 대해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및 기록·유지 의무 면제 (안 제13조제2항 신설) ㅇ NSDS 잔고 보고자는 NSDS를 통해 모든 매도주문에 대해 공매도 위반 여부 점검이 가능하므로, 결제수량부족으로 인한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에도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기록·유지 의무를 면제 * 4. 참고사항 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 나.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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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별 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및 단 서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 항에서 제3항을”을 “제5항에서 제4항을”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208조의7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조치를 해 야 하는 법인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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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3조(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① 회원은 결제일에 위탁자의 증권보유잔고가 결제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위탁자(법 제18 2조제2항제1호나목의 신탁업자 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 업규정」 제6-21조의 보관기관 으로부터 증권보유잔고가 결제 되어야 할 증권의 수량 이상이 나 결제지시서가 미도착하거나 하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위 탁자를 포함하되, 결제시한 이 전에 위탁자가 보유한 증권으 로 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부터 해당 매매거 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또는 증권보유잔고내역 등 관련 자 료를 제출받아 소유하지 아니 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 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 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 행령 제208조의7제2항제1호라 목에 따른 조치를 해야하는 법 인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제1 NSDS 보고자 의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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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회 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의 확인내용과 관련 자료 및 감리 등을 통해 위탁자가 최근 6개 월 동안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 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한 사 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금융위 원회로부터 위탁자의 법 제180 조제1항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및 그에 해당하는 위탁자 정보를 관련 된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받은 회원은 이를 다른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여 야 한다. ④ -------- 제3항---------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 제3항제1호부 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④ 제3항은 위탁자가 법 제180 조의2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의3제1항의 공시의 무를 위반하였음을 금융위원회 가 거래소에 통보한 경우에 준 용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최근 6개월 동안"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 ------------------------- ------------------------- ------------------------- ------. ----제4항--------- ------------------------- -------------------. ⑤ 제4항에서 제3항을 준용하 ⑥ 제5항에서 제4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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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는 때에 제3항 각 호의 "매도 일수"는 각각 "법 제180조의2 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 80조의3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 반한 일수"로, "누적매도금액" 은 각각 "법 제180조의2제1항 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 의3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금액의 일평균금액"으로 본다. -------제4항------------- ------------------------- ------------------------- ------------------------- ------------------------- ------------------------- ------------------------- ------------------------- ------------------.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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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의안 소 관 부 서명 > 금융 위 원회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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