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226. ㈜신한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226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신한은행 2. 조치내용 □ 공모펀드 판매시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신한은행에 과태료 31.5백만원 부과 조치 3. 조치이유 가.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⑴ 적합성원칙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및 취득·처분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 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한은행은 2021.9.25. ~ 2021.9.26. 기간 중 1개 공모펀드 2건(가입 금액 3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상향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반영하거나 반영 하지 아니한 결과 * , * 발행인과 판매사간의 위험등급 변경 관련 확인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아 변경 지연 등 위반사실 발생

- 일반금융소비자 2명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펀드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⑵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 에서 설명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한은행은 2021.9.25. ~ 2021.9.26. 기간 중 1개 공모펀드 2건(가입 금액 3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 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 일반금융소비자 2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 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 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제3항, 제19조 (설명의무) 제3항,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호, 제57조(과징금의 부과) 제1항 제3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4호, 제2항 제2호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과징금의 부과) 제4항 제1호,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별표4]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7]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