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207.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14차

의안번호 제 20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22. (제 14 차)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7. 22. 공 개

- 1 - 1. 의결주문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검사기간 : 2025.6.9.~2025.7.4.)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 다올투자증권㈜ : 과태료 1,000백만원 부과 나. 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지 위반 □ 다올투자증권㈜ : 과태료 200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13차 제재심의위원회(2026.6.18.) 심의필

- 2 - <별지> 다올투자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다올투자증권 ㈜ : 과태료 1,200백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가.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나. 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90조, <별표 22>, ｢ 금융기관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 2. 조치사유 가.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3 - ◦ 다올투자증권㈜(이하 ‘다올투자증권’) A부서 등 소속 임직원 13인은 2022.7.1.~2023.6.30. 기간중 랩 ㆍ 신탁 증권사의 위법한 거래 * 를 감추어 주기 위해 * ‘제3자 이익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등으로 하나 증권㈜ 등 9개 사에 대한 제재가 확정(2025.3.31.)되어 위법거래에 해당 ◦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 (KOFR금리 이하) 로 채권 교체거래를 지속적 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총 28,835건 (141조 8,426억원) 의 위법한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나. 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다올투자증권㈜ B부서는 2022.6.28. 인수한 채권 ㉮ 400억원을 C 증권사 등에 파킹하고, C증권사가 해당 채권을 보유하는 과정에 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금리상승 및 건설사 채무불이행 우려 등에 따라 평가손실을 입게 되자 - 정당한 사유없이 C증권사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2022.11.15, 2022.11.18, 2022.11.28. D증권사 등 다른 증권사를 통해 C증권사가 보유한 ㉮를 고가에 매수하는 동시에, 동일 증권 혹은 유사한 증권을 C증권사에 저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C증권사의 손실 0.44억원을 보전하는 등 연계거래를 3회(293억원)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

- 4 - ◦ E부서는 F증권사에서 채권 ㉮ 등 5개(247억원)를 G증권사에 파 킹하는 것으로 알고, 2023.6.16., 2023.7.6. 동 CP를 F증권사에서 고가에 매수하여 2023.6.20., 2023.7.6. G증권사에 고가로 매도하 였으나, 이후 F증권사가 동 CP를 고가로 재매수할 것을 거부하 여 G증권사가 손실을 입게 되자, - 정당한 사유없이 G증권사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 후에 보전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2023.8.25.~2023.8.31. 기간 중 C증권사를 통해 G증권사의 CP를 고가로 매수하는 방 법으로 다올투자증권이 손실 2.26억원을 부담하는 연계거래를 1회(247억원) 수행한 사실이 있음

- 5 - (붙임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 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11. 법 제55조 및 제71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 6 -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7 - 동 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 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 (사 전 통 지 및 의 견 제 출 등 )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 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 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7조 (과 태 료 의 부 과 )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 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8 -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 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5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 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 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9 -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다올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6.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1,200백만원 임직원 등 견책 1명, 주의 3명, 퇴직자 위법 ㆍ 부당사항(감봉 상당) 1명, 퇴직자 위법 ㆍ 부당사항(견책 상당) 2명, 과태료 9.6백만원,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다올투자증권㈜ A부서 등 소속 임직원 13인은 2022.7.1.~2023.6.30. 기간중 랩 ㆍ 신탁 증권사의 위법한 거래 * 를 감추어 주기 위해, * ‘제3자 이익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등으로 하나증권㈜ 등 9개 사에 대한 제재가 확정(2025.3.31.)되어 위법거래에 해당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KOFR금리 이하)로 채권 교체거래를 지속적 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총 28,835건(141조 8,426억원)의 위법한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 10 - <관련 법규> 1.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2) 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1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다올투자증권㈜ B부서는 2022.6.28. 인수한 채권 ㉮ 400억원을 C증권사 등에 파킹하고, C증권사가 해당 채권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금리상승 및 건설사 채무불이행 우려 등에 따라 평가손실을 입게 되자, 정당한 사유없이 C증권사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2022.11.15, 2022.11.18, 2022.11.28. D증권사 등 다른 증권사를 통해 C증권사가 보유한 ㉮를 고가에 매수 하는 동시에, 동일 증권 혹은 유사한 증권을 C증권사에 저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C증권사의 손실 0.44억원을 보전하는 등 연계거래를 3회(293억원)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E부서는 F증권사에서 채권 ㉮ 등 5개(247억원)를 G증권사에 파킹하는 것으로 알고, 2023.6.16., 2023.7.6. 동 CP를 F증권사에서 고가에 매수하여 2023.6.20., 2023.7.6. G증권사에 고가로 매도하였으나, 이후 F증권사가 동 CP를 고가로 재매수할 것을 거부하여 G증권사가 손실을 입게 되자, 정당한 사유없이 G증권사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 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2023.8.25.~2023.8.31. 기간 중 C증권사를 통해 G증권사의 CP를 고가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다올투자증권이 손실 2.26억원을 부담하는 연계거래를 1회 (247억원) 수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1호 (3)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 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 11 - 다올투자증권㈜ H부서 甲은 2016.11.1.~ 2022.12.31. 기간 중 다올투자증권㈜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1.3.5.~2024.3.31. 주식회사 I * 에서 공동대표이사로서 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자금대출, 직원 급여 용역비 지급 등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체 2015.3.4. 이후 현재까지 주식회사 J * 에서 대표이사로서 건축사무소‧ 부동산 중개사 및 세무회계 용역비 지출 등 영업활동을 하는 등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금융정보 컨설팅, 부동산개발 컨설팅 등 수행업체 < 관련법규 > 1. ｢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4) 기업어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166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 ㆍ 제3항 등에 의하면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에서 단기사채를 매매·중개·주선하는 경우 해당 단기사채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다올투자증권㈜ K부서는 2022.8.18.∼2023.6.9. 기간 중 SPC가 발행한 총 16건, 1,483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에 대한 주선업무를 수행하면서 SPC 및 기초자산에 대해 인수확약 * 하는 방식으로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음 * SPC가 발행하는 ABSTB의 만기일에 상환자금이 부족할 경우,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또는 SPC의 PF 대출채권을 인수를 확약하는 방식으로 지급보증 < 관련법규 > 1. ｢ 자본시장법｣ 제166조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3항

- 12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본시 장 과 금 융투 자 검사 1 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