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214.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감리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번호 제 21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22. (제 14 차)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감리조사업무규정」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7. 22. 공 개

- 1 - 1. 의결주문 한국공인회계사회 (이하 ‘한공회’) 가 승인 신청한 별지의「위탁감리위원회 운영 규정」및「감리조사업무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2. 제안이유 한공회가 신청한「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및「감리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승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 전면 개정 ('24.1.1. 시행) 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이하 ‘회칙’) 에서 위원회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하위 규정으로 위임함에 따라 종전 회칙에서 삭제된 위탁감리위원회의 징계 등 조치의 의결에 대한 회장의 재심 요구권 * 을 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舊 회칙 제56조제5항 반영 제56조(징계 등 조치) ⑤ 회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제65조에 따른 윤리 조사심의위원회 또는 제73조에 따른 위탁감리위원회의 징계 등 조치의 의결(제8항에 따라 요구된 재심의결을 포함한다)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윤리위원회 등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심 요구는 해당 위원회에 각 1회에 한한다. ㅇ 위탁감리위원회의 징계 등 조치의 의결에 대한 회장의 재심 요구권을 신설함 (안 제17조제4호 신설)  감리조사업무규정 일부 개정 □ 금융위원회가 발표 ('23.6.12.) 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 2 - 조치로 개정 * 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내용과 위탁감리조직의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감리조사업무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2023년 12월 19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외감규정 및 2023년 12월 29일 시행세칙 일부 개정 가. 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 (안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부칙) ㅇ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업무 반영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9조제3호 및 제44조제4항제1호 반영) ㅇ 지정감사 회사를 심사대상 선정 모집단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무작위 표본추출 대상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함 (외감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반영) ㅇ 재무제표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협조하지 아니하여 재무제표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리 실시 근거 신설 (외감규정 제23조제1항제2의2호 반영) ㅇ 다른 회사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제표 심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외감규정 제23조제3항제1호 반영) ㅇ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면서 발견된 특이사항과 관련하여 심사대상 회사에 자료의 제출에 대한 협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외감규정 제24조제3항 반영)

- 3 - 나. 위탁감리조직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ㅇ 위탁감리조직이「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위탁감리위원회를 보좌하는 조직임을 명확히 함 4. 향후일정 □ 증권선물위원회 승인 (‘26.7.22.) 한 날부터 시행 예정 단,「감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감리조직이 한 협조요청부터 적용 예정 5. 참고사항 □ 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1> □ 감리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2> □ 관계법규(붙임)

- 4 - <별지 1> 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장이 위탁감리위원회의 징계 등 조치의 의결(재심의결을 포함한다)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심 요구는 각 1회에 한한다. 부 칙 (2026.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7 조 ( 직권재심 ) 위탁감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 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 경할 수 있다 . 제 1 7 조 ( 직 권재 심 ) - - - - - - - - - - - - - - - - - - - - - --------------. 1. ∼ 3. ( 생 략 ) 1. ∼ 3.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4. 회장이 위탁감리위원회의 징계 등 조 치의 의결 ( 재심의결을 포함한다 ) 이 부당 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 . 이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심 요구 는 각 1 회에 한한다 .

- 5 - 현 행 개 정 안 부 칙 (2026. 7. 22.)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 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 6 - <별지 2> 감리조사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감리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감리조사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위탁감리위원회”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51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위탁감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회사 또는 회사의 감사인과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외부 감사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제5조제5호부터 제11호를 제6호부터 제1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회사(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를 “회사”로 하고, 동조동항동호의 나목 중 “회사”를 “위탁감리조직이 회사”로 하고 “선정된 경우”를 “선정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위탁감리조직의 협조 요청(제10조제3항에 따른 방법에 한한다)에 대하여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아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 제8조제3항 중 “제1항제7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동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탁감리조직이 다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업무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부터 제11항을 제5항부터 제10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탁감리조직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면서 발견된 특이사항과 관련 하여 심사대상회사에 자료의 제출에 대한 협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을 준용한다. 제10조제4항부터 제8항을 제5항부터 제9항으로 하고,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7항중 “제5항”과 “제6항”을 “제6항”과 “제7항”으로 하고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감사인 감리”를 “외감규정 제23조제6항의 감사인 감리”로 한다. 제21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 칙 (2026.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착수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감리조직이 한 협조요청부터 적용 한다.

- 8 - 감리조사업무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2 조 ( 설치 및 구성 ) ① 한국공인회계사회 ( 이하 “ 공인회계사회 ” 라 한다 ) 는 위 탁감리위원회를 보좌하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 외부감사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 위탁 받은 재무제표 심사 ㆍ 감리업무 및 감사 인 감리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 위탁감리조직을 둔다 . 제 2 조 ( 설치 및 구성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국 공 인 회계사회 회칙 」 제 51 조제 1 항제 6 호에 따 른 위 탁 감 리 위 원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ㆍ ③ ( 생 략 ) ② ㆍ ③ ( 현행과 같음 ) 제 5 조 ( 직무 ) 위탁감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 5 조 ( 직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 생 략 ) 1. ∼ 4.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5. 회사 또는 회사의 감사인과 그 감사 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 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5. ∼ 11. ( 생 략 ) 6. ∼ 12. ( 현행 제 5 호부터 제 11 호까지 와 같음 ) 제 8 조 ( 감리등의 착수 ) ① 위탁감리조직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부감사법 제 26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감리 ( 이하 “ 재무제표 감리 ” 라 한다 ) 를 실시할 수 있다 . 제 8 조 ( 감리등의 착수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회사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 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 사가 아닌 회사로서 지정감사인으로 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제외 1 . 회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현 행 개 정 안 한다 ) 가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생 략 ) 가 . ( 현행과 같음 ) 나 .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 사 (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 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에 회 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 이하 같 다 ) 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선정된 경우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감리조직이 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정된 경우 ( 해당 사업 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 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 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 ) 2. ( 생 략 ) 2.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2 의 2. 위탁감리조직의 협조 요청 ( 제 10 조 제 3 항에 따른 방법에 한한다 ) 에 대하 여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 회 이상 응하지 않아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 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7. ( 생 략 ) 3. ∼ 7. ( 현행과 같음 ) ② ( 생 략 ) ② ( 현행과 같음 ) ③ 위탁감리조직은 회사가 제 1 항제 7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 1 항에도 불구하 고 제 2 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 ③ - - - - - - - - - - - - - - - - - -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현 행 개 정 안 다 . -. < 신 설 > 1. 위탁감리조직이 다른 회사에 대한 재 무제표 심사업무를 수행한 결과 재무 제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신 설 > 2. 제 1 항제 4 호 또는 제 7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 생 략 ) ④ ( 현행과 같음 ) ⑤ 회장은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 결 과가 제 1 항제 2 호 각 목에 해당하여 재 무제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 실을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삭 제 > ⑥ ∼ ⑪ ( 생 략 ) ⑤ ∼ ⑩ ( 현행 제 6 항부터 제 11 항까지와 같음 ) 제 10 조 ( 감리등의 방법 ) ① ㆍ ② ( 생 략 ) 제 10 조 ( 감리등의 방법 ) ① ㆍ ② ( 현행과 같 음 ) < 신 설 > ③ 위탁감리조직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 행하면서 발견된 특이사항과 관련하여 심사대상회사에 자료의 제출에 대한 협 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 4 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을 준용한 다 . ③ ( 생 략 ) ④ ( 현행 제 3 항과 같음 ) ④ 위탁감리조직은 제 3 항 단서에 따라 요구사항을 피조사자에게 구두 ( 口頭 ) 로 알린 경우 알린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서면 , 전자우편 , 팩스 , 휴대전화 문자전 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보 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⑤ - - - - - - - - - - - 제 4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현 행 개 정 안 ⑤ ( 생 략 ) ⑥ ( 현행 제 5 항과 같음 ) ⑥ 위탁감리조직은 대리인이 조사과정 에 참여한 후에 제 5 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상황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 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대리인 없이 조사를 개시 또는 진행할 수 있다 .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6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 생 략 ) 1. ∼ 5. ( 현행과 같음 ) ⑦ 위탁감리조직은 제 5 항 각 호 또는 제 6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 사유를 피조사자의 진술내용을 기록한 문답서 ( 이하 “ 문답서 ” 라 한 다 ), 외감규정 제 29 조에 따른 감리위원 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와 위탁감리위원 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 ⑧ - - - - - - - - - - - 제 6 항 - - - - - - - - - - - 제 7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제 1 항부터 제 7 항까지의 사항 외에 감리등을 수행하는 방법 , 절차 및 서식 등은 위탁감리조직이 정한다 . ⑨ - - - - - - 제 8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14 조 ( 피조사자의 자료열람 요구 등 ) ① ㆍ ② ( 생 략 ) 제 14 조 ( 피조사자의 자료열람 요구 등 ) ① ㆍ ② ( 현행과 같음 ) ③ 위탁감리조직은 제 1 항에 따른 신청 이 있는 경우에 열람 ㆍ 복사를 허용하여 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 10 조제 5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1 . 제 1 0 조 제 6 항 - - - - - - - - - - - - - - - - - - - - -

- 12 - 현 행 개 정 안 당하는 경우 ------ 2. ( 생 략 ) 2. ( 현행과 같음 ) 제 20 조 ( 사후관리 ) ① ( 생 략 ) 제 20 조 ( 사후관리 ) ① ( 현행과 같음 ) ② 감사인은 외부감사법 제 29 조제 5 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감사인 감리 결과에 따른 외감규정 제 26 조제 3 항제 7 호의 조 치 ( 이하 이 항에서 “ 개선권고 등 ” 이 라 한다 ) 후 3 개월 이내 및 개선권고 등 의 이행기한 이후 1 개월 이내에 그 이 행여부 및 진행상황에 관한 문서를 공 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감규정 제 23 조제 6 항의 감 사 인 감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⑨ ( 생 략 ) ③ ∼ ⑨ ( 현행과 같음 ) 제 21 조 ( 위탁감리업무의 보고 등 ) ①∼⑤ ( 생 략 ) 제 21 조 ( 위탁감리업무의 보고 등 ) ①∼⑤ ( 현행과 같음 ) ⑥ 회장은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 결과 가 외감규정 제 23 조제 1 항제 2 호 각 목에 해당하여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는 경 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 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삭 제 > 부 칙 (2026. 7. 22.)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 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감리착수 사유에 관한 적용례 ) 제 8 조제 1 항제 2 호의 2 의 개정 규정은 이 규 정 시행 후 제 10 조제 3 항에 따라 위탁감 리조직이 한 협조요청부터 적용한다 .

- 13 - (붙임) 관 계 법 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9 조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 법 제 26 조제 1 항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2. ( 생략 ) 3. 회사 또는 회사의 감사인과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제 44 조 ( 업무의 위탁 ) ①~③ ( 생략 )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 38 조제 2 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공인 회계사회에 위탁한다 . 1. 법 제 26 조제 1 항에 따른 업무 ( 이 조 제 2 항제 15 호 및 제 16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 2. 법 제 27 조제 1 항에 따른 회사 , 관계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자료 중 제 1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자료 제출 요구 업무 3. 법 제 29 조제 3 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 4 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업무 ( 제 1 호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 4 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감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 4 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⑧ ( 생략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 23 조 ( 감리등의 착수 ) ①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 < 개정 2020. 3. 24., 2023. 12. 19.> 1. 회사가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전산시스템에 의한 분석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 또는 예방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 ( 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 14 -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선정된 경우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 ) 2. ( 생략 ) 2 의 2. 감리집행기관의 협조 요청 ( 제 24 조제 3 항에 따른 방법에 한한다 ) 에 대하여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 회 이상 응하지 않아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8. ( 생략 ) ② ( 생략 ) ③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 1 항에도 불구 하고 제 2 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감리집행기관이 다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업무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 생략 ) ④~⑫ ( 생략 ) 제 24 조 ( 감리등의 방법 ) ①, ② ( 생략 ) ③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면서 발견된 특이사항과 관련하여 심사 대상회사에 자료의 제출에 대한 협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 4 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을 준용한다 . < 신설 2023. 12. 19.>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 51 조 ( 법정위원회 ) ① 공인회계사회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 1.~5. ( 생략 ) 6.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44 조제 5 항에 따른 위탁감리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 생략 ) □ 舊「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 56 조 ( 징계 등 조치 ) ①~ ④ ( 생략 ) ⑤ 회장은 제 4 항에 따라 보고된 제 65 조에 따른 윤리조사심의위원회 또는 제 73 조에

- 15 - 따른 위탁감리위원회의 징계 등 조치의 의결 ( 제 8 항에 따라 요구된 재심의결을 포함한다 ) 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윤리위원회 등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심 요구는 해당 위원회에 각 1 회에 한한다 . ⑥~⑭ ( 생략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소관부서 회계 제 도팀 심 사 감 리 본 부 연 락 처 02-2100-2695 02-3149-0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