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215. 대주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의안번호 제 21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22. (제 14 차) 대주회계법인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7. 22. 공 개

1. 의결주문 대주회계법인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별지1, 별지2, 별지3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발견되어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공인회계사 □□□에 대한 조치안 지적사항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 위반 조치내용 *1,*2,*3 ◦ 공인회계사 □□□(고의 Ⅲ → Ⅳ) - 직무정지건의 6월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1 조치근거 :「외부감사법」제29조제4항, [별표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사유 제14호,「외감규정」제26조제4항 *2 조치수준 판단근거 : 회계감사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감사본부 소속 공인회계사 로서 증선위 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고, 관련 행정소송 패소가 확정되어 집행정지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설령 본인이 인지하고 있던 증선위의 재조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담당자 등에게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였는바, 사안의 중대성 및 기존의 조치 사례를 참고하여 ‘고의(Ⅲ)’에 상당하는 조치를 기본 조치로 부과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가중사유 : 해당사항 없음 ◦ 감경사유 : 최초 조치시행문 수령 이후 수행 중이던 지정감사업무(㈜☆☆☆☆☆☆☆) 에서 제외되는 등 증선위 조치를 이행하고자 일부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1단계 감경 ※ 공인회계사 □□□의 경우 위반행위가「외부감사법」제39조 내지 제42조, 제44조 및「공인회계사법」제53조에 따른 벌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찰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대주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안 지적사항 ◦ 회계감사기준 위반 (감사업무 관리소홀) 조치내용 *1,*2,*3 ◦ 대주회계법인(중과실 Ⅲ)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지정제외점수 100점 *1 조치근거 :「외부감사법」제16조제1항, 제29조제3항, [별표 1] 감사인에 대한 조치 사유 제7호,「외감규정」제26조제3항,「회계감사기준」220(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2,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31 *2 조치수준 판단근거 : 위법행위가 질적으로 회계감독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이고 소속 공인회계사의 증선위 조치 이력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회계 법인의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 및 기존 조치 사례를 참고하여 ‘중과실(Ⅲ)’에 상당하는 조치 부과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해당사항 없음

다. 공인회계사 ■■■에 대한 조치안 지적사항 ◦ 회계감사기준 위반 (감사업무 관리소홀) 조치내용 *1,*2,*3 ◦ 공인회계사 ■■■(중과실 Ⅲ)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1 조치근거 :「외부감사법」제16조제1항, 제29조제4항, [별표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 회계사에 대한 조치 사유 제4호,「외감규정」제26조제4항,「회계감사기준」220(재무제표 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14 *2 조치수준 판단근거 : ㈜☆☆☆☆☆☆☆의 담당이사로서 감사업무 참여자의 외부 조치관련 행정소송 판결문을 전달 및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적격성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아 증선위 조치 위반이 발생하는 등 감사업무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으므로 기존 조치 사례를 참고하여 ‘중과실(Ⅲ)’에 상당하는 조치 부과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제11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26. 6. 18.) 나. 관계법규(붙임)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별지1) 공인회계사 □□□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공인 회계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 ◦ 생년월일 : OOOO.O.O.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OOOOO ◦ 주소 : OOOOO OOOO OOOO OOO OO, OOOO OOOO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제27조 등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에게 직무정지 6월의 처분을 명하여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 공인회계사 □□□는 ㈜☆☆☆☆☆☆☆의 2027회계연도(2027.1.1.~2027.12.31.) ~ 2030회계연도(2030.1.1.~2030.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회사, 증권선물 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 여서는 아니되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16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증권선물위원회 명령) 위반 ◦ 대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부과 받았음에도 동 업무제한기간 중 지정회사인 ㈜☆☆☆☆☆☆☆의 제31기(‘23.1.1.~’23.12.31.) 재무제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거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거나, 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 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공인회계사에 대한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주권 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 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④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또는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등의 가중‧ 경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별지2) 대주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대주 회계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대주회계법인 ◦ 대표이사 : OOO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 소재지 : OOOOO OOO OOOOO OOOO OOOO OO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29조 제3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27조, ｢ 회계감사기준｣ 220 문단 2, ｢ 품질 관리기준서1｣ 문단 31 등에 의하여 ◦ 대주회계법인은 ㈜☆☆☆☆☆☆☆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2023회계연도 (2023.1.1.~2023.12.31.) 감사보수액의 30%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하고, ◦ ㈜☆☆☆☆☆☆☆의 2027회계연도(2027.1.1.~2027.12.31.) ~ 2028회계연도(2028.1.1.~ 2028.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정제외점수 100점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회계감사기준 위반(감사업무의 관리소홀) ◦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인은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전문직 기준 및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 대주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의 징계이력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 □□□가 지정회사인 ㈜☆☆☆☆☆ ☆☆의 제31기(‘23.1.1.~’23.12.31.) 재무제표 감사업무에 참여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을 명령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거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거나, 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회계법인의 등록취소,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③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④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⑤경고 또는 주의, ⑥시정요구 또는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등의 가중‧ 경감을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함 □ ｢ 회계감사기준｣ 220(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2 ◦ 품질관리시스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책임이다. 회계법인은 품질관리기준서1에 따라 다음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 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a)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전문직 기준 및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b) 회계법인 또는 업무수행이사가 발행하는 보고서가 해당 상황에 적합함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31 ◦ 회계법인은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한 적합한 구성원 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b)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별지3) 공인회계사 ■■■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공인 회계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 ◦ 생년월일 : OOOO.OO.OO.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OOOO ◦ 주소 : OOOOO OOO OOOO OOOO, OOOO OOOO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29조 제4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제27조, ｢ 회계감사기준｣ 220 문단 14 등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은 ㈜☆☆☆☆☆☆☆의 2027회계연도(2027.1.1.~2027.12.31.) ~ 2028회계연도(2028.1.1.~2028.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회사 및 증권 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8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회계감사기준 위반(감사업무의 관리소홀) ◦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이사는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팀 등이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만족할 수 있어야 함에도 ◦ 공인회계사 ■■■은 지정회사인 ㈜☆☆☆☆☆☆☆의 제31기(‘23.1.1.~’23.12.31.) 담당이사로서 감사업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 □□□를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거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거나, 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 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공인회계사에 대한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주권 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 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④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또는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등의 가중‧ 경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 회계감사기준｣ 220(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14 ◦ 업무수행이사는 업무팀, 그리고 업무팀원이 아닌 감사인측 전문가들이 총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함 (b)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음 (문단 A11-A13 참조)

(붙임) 관 계 법 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 ㆍ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품질관리기준)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 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생 략> 2. <생 략>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 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거래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 ② <생 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 업 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 ⑦ <생 략> [별표 1] 감사인에 대한 조치 사유(제29조제3항 관련) 1. ~ 6. <생 략>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ㆍ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8. ~ 19. <생 략> 2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별표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사유(제29조제4항 관련) 1. ~ 3. <생 략>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5. ~ 13. <생 략>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 ⑤ <생 략> ⑥ 감리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리(이하 "감사인 감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감사인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 6. <생 략> ⑦ ~ ⑫ <생 략>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 ② <생 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나. 주권상장법인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 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 ~ ⑧ <생 략>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생 략> ④ 금융감독원장은 별표 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양정기준" 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28조(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① ~ ② <생 략> ③ 감리집행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2. ~ 3. <생 략>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 략>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 4. <생 략> 5.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위반행위의 원인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치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제38조(심사, 감리결과의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 (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 ④ <생 략> 제41조(처리상황의 관리) ① ~ ② <생 략> ③ 감독원장은 이행보고서 및 차기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증권선 물위원회 조치의 미이행 등의 내용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의견 을 첨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재조치를 받아야 한다. ④ ~ ⑥ <생 략>

□ 「 공인회계사법 」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 ㆍ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회회칙을 위반한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③ <생 략>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 「 회계감사기준 」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2. 품질관리시스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책임이다. 회계법인은 품질관리기준 서1에 따라 다음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a)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전문직 기준 및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 음 (b) 회계법인 또는 업무수행이사가 발행하는 보고서가 해당 상황에 적합함1) 2. 이 감사기준서는 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서1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해당 국가 의 요구사항을 따른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문단 A1 참조) 14. 업무수행이사는 업무팀, 그리고 업무팀원이 아닌 감사인측 전문가들이 총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만

족할 수 있어야 한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함 (b)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음 (문단 A11-A13 참조) □ 「 품질관리기준서1 」 업무팀의 배정 31. 회계법인은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한 적합한 구성 원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문단 한A31-1참 조) (b)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문단 A31 참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회계 제 도팀 감 사 인감 리 국 연 락 처 02-2100-2698 02-3145-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