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224 유안타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v2

의안번호 제 22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22. (제 14 차) 유안타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7. 22. 공 개

- 1 - 1. 의결주문 유안타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안타증권㈜에 대한 수시검사(검사기간 : 2025.11.10.~11.14.)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 유안타증권㈜ : 과징금 부과 면제, 과태료 1,000백만원 부과 나. 적합성원칙 위반 □ 유안타증권㈜ : 과태료 54백만원 부과 다.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 유안타증권㈜ : 과태료 160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2026.7.2.) 심의필

- 2 - <별지> 유안타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유안타증권 ㈜ : 과징금 부과 면제, 과태료 1,214백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가.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나. 적합성원칙 위반 다.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 법적근거 : (조치사유 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3항, 제69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 호, 제3항 제2호, 제51조, <별표 4>,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3> (조치사유 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제4호, 제3항, 제69조 제2항 제1호, 제2호, 동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항 제1호, 제 7항, 제51조, <별표 4>,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3> (조치사유 다.)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 3 - 제390조, <별표 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3> 2. 조치사유 가.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등 투자에 따른 위험,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 유안타증권㈜ 이천지점 등 11개 지점은 ’22.2.14.~’22.10.4. 기간 중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투자성 상품인 현대카드 등이 발행한 채권에 관한 광고 문자 총 736건을 발송하면서 ◦ 해당 광고에 계약 체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등 투자에 따른 위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등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적합성원칙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등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이를 유지·

- 4 -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유안타증권㈜ 금융센터서초본부점 등 5개 지점은 ’22.5.4.~’24.7.22. 기간 중 일반금융소비자 5명에게 채권(총 269백만원)의 매매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 일반금융소비자 2명에 대하여 고객의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채권의 매매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일반금융 소비자 3명에 대하여 해당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채권의 매매 계약 체결을 권유함으로써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다.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유안타증권㈜ 골드센터목동점 등 3개 지점은 ’23.9.18.~’24.3.8. 기간 중 고객 8명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부친, 모친, 배우자 등)로부터 채권 매매에 관한 주문을 수탁(17회, 주문금액 698백만원, 손실 미발생)한 사실이 있음

- 5 - (붙임1) 관계 법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 ㆍ 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ㆍ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투자성 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 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하는 금융 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 나. 투자성 상품의 경우 1) 투자에 따른 위험

- 6 - 2) 과거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제5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제58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5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2조제1항 ㆍ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7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 ㆍ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적합성원칙) ③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금융상품을 취득 ㆍ 처분한 경험 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다.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2. 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 ④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기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 정보의 내용 ㆍ 범위와 적합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광고의 내용)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내용, 같은 항 제3호 나목1)에 따른 투자에 따른 위험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대출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투자에 따른 위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나. 원금 손실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③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8 - 제19조 (광 고 의 방 법 및 절 차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4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 44조 (과 징 금 의 부 과 ) ④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제41조 제3항 및 제42조제1항 관련) 3.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12. 법 제22조제1항 ㆍ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9 -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인 법인이 아닌 자 라.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2호 2,000 1,000 타. 법 제22조제1항 ㆍ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5호 10,000 5,000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적합성 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사항. 영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장성 상품의 경우 나목의 사항은 제외한다.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할 것. 다만,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 거래 목적 2)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3)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4)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을 말한다) 5) 투자성 상품을 취득 ㆍ 처분한 경험(단, 영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장성 상품은 해당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취득 ㆍ 처분한 경험을 말한다) 6) 연령 나. 가목1)부터 6)까지를 해당 금융상품의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위험등급(이하 "위험등급"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와 비교하여 평가할 것.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다수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가목1)부터 6)까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가근거와 함께 문서에 기록할 것

- 10 - [별표 7]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2 관련)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피해 사전예방 노력,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얻은 거래금액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금융 상품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4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으로 한다. (3) 투자성 상품 :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65%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1% 이상 30% 미만 * 산정점수 0.1점당 5%p 가감 (단, 1.0~1.1점은 4%p 가감) ※ 아래의 경우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기준율에 10%를 가감할 수 있다. (2) 단순 절차·방법 위반에 따라 발생한 경미한 사안(예: 광고 내용에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누락)의 경우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산출된 부과기준율을 그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11 - < 세부평가 기준표 >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 행위가 위반자의 중대 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 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 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 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 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 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 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 하거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 하거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2 -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항 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예시를 참고하되,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에 관한 판단 근거를 조치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 13 -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79. 제7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 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 (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14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투자자의 매매주문의 접수 ㆍ 집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 다만, 업무상 통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목에 따른 정당한 매매주문자로 볼 수 있었던 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주문자가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 계좌개설 시에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동 대리인이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2)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3) 일임계약에 따라 일임매매관리자가 주문을 내는 경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 ㆍ 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 기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

- 15 - 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 16 -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 (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 17 -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와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양정결과가 주의요구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8 -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 19 - < 참고 :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안 > □ 적합성원칙 위반 관련 과태료를 50% 감경 (54백만원→ 27백만원) 하는 것으로 수정 심의 < 수정심의 사유 > ◦ 회사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내역을 적발하여 직원에게 경위서를 징구하고 지점평가에 반영 조치한바, - 기관 차원에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이행한 것이 인정되므로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4. 나. 감경사유 (2) □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관련 과태료를 50% 감경 (160백만원→80백만원) 하는 것으로 수정 심의 < 수정심의 사유 > ◦ 회사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내역을 적발하여 직원에게 경위서를 징구하고 지점평가에 반영 조치한바, - 기관 차원에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이행한 것이 인정되므로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4. 나. 감경사유 (2)

- 20 -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유안타증권㈜ 2. 제재조치일 : 2026.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214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3항, ｢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등 투자에 따른 위험,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 이천지점 등 11개 지점은 ’22.2.14.~’22.10.4. 기간 중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투자성 상품인 현대카드 등이 발행한 채권에 관한 광고 문자 총 736건을 발송하면서 해당 광고에 계약 체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원 금 손실 발생 가능성 등 투자에 따른 위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등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1 - <관련 법규> 1.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3항 2.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항 (2) 적합성원칙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3항,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항, 제7항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등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 금융센터서초본부점 등 5개 지점은 ’22.5.4.~’24.7.22. 기간 중 일반금융 소비자 5명에게 채권(총 269백만원)의 매매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일반금융소비자 2명에 대하여 고객의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채권의 매매 계약 체결을 권 유하였고, 일반금융소비자 3명에 대하여 해당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 험등급에 해당하는 채권의 매매 계약 체결을 권유함으로써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사실 이 있음 < 관련법규 > 1.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3항 2.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항, 제7항 (3)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 골드센터목동점 등 3개 지점은 ’23.9.18.~’24.3.8. 기간 중 고객 8명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부친, 모친, 배우자 등)로부터 채권 매매에 관한 주문을 수탁(17회, 주문금액 698백만원, 손실 미발생)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 자본시장법｣ 제71조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 22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금융 소 비자 정 책과 금 융투 자 검사 1 국 연 락 처 02-2100-2653 02-2100-2524 02-3145-7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