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204. 신라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204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신라자산운용㈜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 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 등 위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에 대해 신라자산운용 ㈜ 에 과태료 1,176,800,000원 및 과징금 20,000,000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ㅇ 신라는 대주주 甲 (지분 oo %) 에게 20xx.xx.xx. ¡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2 - (2)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 등 위반 1) 소송 신청·확정 사실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ㅇ 신라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총 ¡ 건의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 ․ 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확정 ․ 판결된 사실’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본점 이전 및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본점 위치가 변경되거나 대주주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ㅇ 신라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발생한 본점 이전( ¡ 건) 및 대주주 지분변동( ¡ 건)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총 ¡ 건) (3)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ㅇ 신라는 20xx년 x월∼20xx년 x월 기간의 분기별, 월별 업무보고서상 ‘3. 재무에 관한 현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총 ¡ 회)

- 3 - 나. 근거법규 ㅇ ｢ 자본시장법 ｣ 제32조(회계처리) 제1항 ㅇ ｢ 자본시장법 ｣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제3항 및 제4항 ㅇ ｢ 자본시장법 ｣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ㅇ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5항 ㅇ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38조(신용공여의 범의 등)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