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204. 신라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의안번호 제 20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8. (제 13 차) 신라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7. 8. 공 개

- 1 - 1. 의결주문 신라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라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신라자산운용㈜ : 과징금 20백만원 부과 나.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 등 위반 ◦ 신라자산운용㈜ : 과태료 196.8백만원 부과 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 신라자산운용㈜ : 과태료 980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9차 제재심의위원회(2026.4.30.) 심의필

- 2 - <별지> 신라자산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20백만원 부과 및 과태료 1,176.8백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 등 위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32조 (회계처리기준) 제1항, 제33조 (업무보고 서 및 공시 등)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418조 (보고사항) ,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제428조 (과징금) 제1항, 제449조 (과태료) 제1항 및 제3항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5항, 제38조 (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 1항, 제371조 (보고사항 등) 제1항, 제37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항, 제39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22], ｢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 제3-70조 (경영공시) , ｢ 금융 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 (공시사항 등) 제2항,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 행세칙｣ 제5조 (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3항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 [별표2] 및 [별표3], ｢ 지배구조법｣ 제2조 (정의) 제6호 나목, 「지배구조법 시행령」제4조 (주요주주의 범위) 제2호 가목

- 3 - 2. 조치사유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신라자산운용㈜은 대주주 甲 (지분 oo %) 에게 20xx.xx.xx. ¡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나.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1) 소송 신청·확정 사실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 신라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총 ¡ 건의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확정․판결된 사실’을 보고 및 공시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본점 이전 및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상호 변경, 대주주 지분 변동, 본점 이전의 주요 경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점 신설의 경우 그 사유발생일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신라자산운용㈜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발생한 본점 이전 ( ¡ 건) 및 대주주 지분변동 ( ¡ 건)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총 ¡ 건)

- 4 - 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 (이하 ‘월별 업무보고서’) 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에도, ◦ 신라는 20xx년 x월∼20xx년 x월 기간의 분기별, 월별 업무보고서상 ‘3. 재무에 관한 현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총 ¡ 회)

- 5 - <붙임 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회계처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를 금융투자업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 2.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 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3.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회 계처리준칙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회계처 리기준을 따를 것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ㆍ 6 개월간 ㆍ 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 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생략) 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 여 신용공여(금전 ㆍ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 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 ㆍ 간 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하여서 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 ⑦ (생략)

- 6 - 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한 때 2.~4. (생략) 5.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1 이상 변동된 때 6.~9. (생략) 10. 지점, 그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 11.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 12. (생략) 1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 항제1호 ㆍ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 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4.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2. (생략) 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자 14. (생략)

- 7 - 15. 제33조제3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6.~49.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8. (생략) 19. 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④ (생략) [별표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법 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1. ~ 17. (생략) 18.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19. (생략) 20.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20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21. ~ 299. (생략) 300. 제418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1. ~ 312.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란 45일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 2. (생략) 3.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인 경우 가. ~ 나. (생략)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8 - 4. (생략)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이하 “분기별 업무보고서”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월별 업무보고서”라 한다) 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재무에 관한 현황 4. ~ 11. (생략) ④ (생략)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 ⑦ (생략)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 3. (생략) 4. 대주주에 대한 금전 ㆍ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거래 가. ~ 나. (생략) 5. (생략) ② ~ ④ (생략) 제371조 (보고사항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기한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법 제418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4. ~ 13. (생략)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 9 - [별표 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제387조제3항 관련) 9.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의 접수 10의2.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의 접수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 준(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제39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① 영 제3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33조제1항(법 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 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3호 6,000 나. (생략) 다. 법 제33조제3항(법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5호 3,000 라. 법 제33조제4항(법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5호의2 2,000 마. ~ 뎌. (생략) 려. 법 제418조(법 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19호 1,800 며. (생략)

- 10 -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가. 법 제41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0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영 제371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생략)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가. 법 제418조제10호 또는 제1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생략) ② ~ ⑤ (생략) 제3-70조 (경영공시) ① 영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 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7. 법 제9호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 금융투자업자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 ~ 사.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영업보고서의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방법 등은 협회가 정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 (공시사항 등)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하 이 절에서 “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금융투자회사(이하 “비상장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금융투자회사(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시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11 -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 규정 제2-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은 별지 제2호와 같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 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환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 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 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 준에 의한다. <별지 제2호> 주요 경영상황 공시 항목 6. 금융투자업자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수시공시 항목 공시양식 비고 바.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확정․판결된 사실을 확인한 때 6-6-1 ~ 6-6-2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 (생략)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며, 기준금액이 위반 금액 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정부과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바.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12 -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항 ㆍ 제3항 및 제4항, 「보험업 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9조 ㆍ 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위 반금액(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 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 9조 ㆍ 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본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상호저축 은행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항 ㆍ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제 4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부가통신 업자,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상호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위반행위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 상(3점) 또는 중(2점)에

- 13 -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 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행위 내용 동기 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 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 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 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 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 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 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 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 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 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 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 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 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 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 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 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 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 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 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 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 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 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 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 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 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 용질서의 침해ㆍ훼손 정 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 용질서의 침해ㆍ훼손 정 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 14 - 나. 삭 제 <2013.12.20> 다. 삭 제 <2017.10.19>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보험업법」 제196조, 「자본시장법」 제349조 ㆍ 제42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삭 제 <2008.12.31>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1) 삭 제 <2017.10.19> (2) 삭 제 <2017.10.19> (3) 삭 제 <2017.10.19>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5)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ㆍ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 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 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 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 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 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상(3점)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 중(2점 )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 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 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 15 - 그 차액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가중할 수 있다. (6) 삭 제 <2017.10.19> (7) 삭 제 <2017.10.19>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삭 제 <2017.10.19>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삭 제 <2017.10.19> (7) 삭 제 <2017.10.19.> (8)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 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 한다. 라.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 16 -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 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 타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ㆍ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 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 음할 수 있다. 바. 삭 제 <2013.12.20>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17 - 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 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 18 -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삭 제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 할 수 있다. (3) 삭 제 (4) 삭 제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 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 제 (9)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생략)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19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2조 (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 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 4. (생략)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 권을 가지는 자 2. (생략)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 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 ㆍ 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 ㆍ 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주 가. 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 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주 1)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 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 ㆍ 투자중개업 또는 온라 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원(「상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 20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21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 융 투자 검 사2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