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259. 한정철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금일 등록된 게시글 · 목록 기재일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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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의안번호 제 259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16.
(제16차)
한정철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 본 안건은 보고안건 제54호(2022년)에 근거하여 조치대상자 실명 공개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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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 한정철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 치 안 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엔바이오니아 주식등에 대한 지분공시 조사
(조사기간 : 2026.3.19. ~ 2026.7.24.) 결과 발견된 한정철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한정철은 2021.12.16. ○○ (前 임원) 으로부터 ㈜엔바이오니아 주식
249,990주를 대물변제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본인 보유
주식등에 합산하여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2021.12.16. ~ 2022.7.21.
기간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5회 위반하였음
4. 조치의견
□ 한정철 : 과징금 600,000원 부과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5.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붙임1>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舊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4항 제1호, 제147조 제1항),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제3호] 2.
나. (1), 3.
나. 한정철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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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한정철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한정철의 舊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한정철에 대하여 동법
제42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과징금 600,000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한정철 [㈜엔바이오니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 ◇◇◇◇◇ ◇◇◇, ◇◇◇◇◇ ◇◇◇◇
□ 조치이유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한정철은 2021.12.16. ○○ (前 임원) 에 대한 대여금을 대신하여 ○○이
소유한 ㈜엔바이오니아 주식 249,990주를 대물변제 받을 권리를 취득
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본인 보유 주식등에
합산하여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2021.12.16. ~ 2022.7.21. 기간 중 대량
보유 보고의무 (변동) 를 총 5회 위반 (최고위반비율 : 1.43%) 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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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관계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
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
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
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
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
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
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
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0만분의 1 (5억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1. 제147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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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제3호] 증권 ㆍ 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 ㆍ 결과의 판단요소
[ 위법행위 동기 ]
(1) 고 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중과실 :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
(3) 과 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 법규위반 결과 ]
ㆍ 증권 ㆍ 파생상품시장에 미친 영향, 증권 ㆍ 파생상품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사회 ㆍ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1) 사회적 물의야기
(2) 중대
(3) 경미
나. 판단기준<개정 2011.11.4.><개정 2013.9.17.><개정 2021.4.6.>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공시위반 보고의무위반
사회적물의야기 A C D D
중 대 B C D D
경 미 D D D E
* 공시위반 또는 임원보고의무위반에 한한다.
** 불공정거래의 경우(위법한 공매도 제외) 중과실을 포함한다.
(1)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동기
결과
고의 과실(중과실)
조사*
적발
자진**
보고
조사*
적발
자 진 **
보 고
사회적물의야기 A B C C
중 대 B C C C
경 미 D D D E
* 지분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과정을 통해 보고의무위반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 지분보고를 하였으나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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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치기준<개정 2011.11.4><개정 2015.7.14.><개정 2021.4.6.><개정 2021.5.12.><개정
2025.4.23.><개정 2025.12.30.>
판단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다만 공시위반의 경우는 이 기준 5. 및 6의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C(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A
(고발) 또는 B(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 또한,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의무위반 및 위법한 공
매도 행위에 대해서는 C(과징금) 조치를 원칙적으
로 부과하되 필요시 A(고발) 또는 B(수사기관 통
보) 조치를 병과. 미공개정보 ㆍ 미공개중요정보 이
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C(과징금)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B 수사기관 통보
C 과징금
D 경 고
E 주 의
비고
①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 및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및 위법한 공매도 행위 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③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 관련하여 4회 이상 위반행위(기존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
로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위반행위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
④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⑤ 동일ㆍ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
조치할 수 있다.
⑥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
시 법 제426조의3제1항 각 호의 제한명령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⑦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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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한정철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Ⅰ. 산정원칙
□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가
총액의 10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4항]
Ⅱ. 산정결과
□ 과징금 부과결정액 : 600,000원
(단위: 원)
구 분 과징금 부과금액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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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연 락 처 02-2100-2688 02-3145-8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