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258. 하나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258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하나증권㈜ 2. 조치내용 ㅇ 하나증권㈜에 대하여 ｢ 금융소비자보호법 ｣ 에서 정한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2백만원 부과 조치 ㅇ 하나증권㈜에 대하여 ｢ 금융소비자보호법 ｣ 에서 정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15백만원 부과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면제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리테일채권 불완전판매 1)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 우 면 담 ․ 질 문 등 을 통 하 여 일 반 금 융 소 비 자 의 투 자 목 적 ․ 재 산 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고,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적합 하 지 아 니 하 다 고 인 정 되 는 계 약 체 결 을 권 유 해 서는 아니 되는데도,

- 2 - ◦ 하나증권㈜ A지점은 20XX.XX.XX. 일반금융소비자( ○ 명)에게 “○○○○○○ ○○○○○○○○○○○○○○” 채권( ○ 원)을 투자 권유하면서 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등 을 파악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하나증권㈜ B센터는 20XX.XX.XX. 투자위험등급 5등급의 초저위험상품만 투자권유 가능한 ‘안정형’ 일반금융소비자( ○ 명)에 게 투자위험등급 4등급의 저위험상품인 “△△△△ 채권”( ○ 원)을 투 자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2) 설명의무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 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하나증권㈜ A지점 등 5개 지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채권의 투자권유 및 판매함에 있어서 총 ○ 회 (총 ○ 원) 에 걸 쳐 수수료, 민원처리·분쟁조정절차, 해지·해제 관련 사항 등의 설 명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지적사항 1.1))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舊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ㅇ (지적사항 1.2))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제13조 제4항, 제8항 및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