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253. 메리츠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안

공 개 의안번호 제 25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16. (제 16 차) 메리츠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9. 16.

1. 의결주문 메리츠증권㈜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메리츠증권㈜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신청 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지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메리츠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동사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참조

(별 지) 메리츠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메리츠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다 음 ― 1. 상 호 : 메리츠증권㈜ 2. 지정 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업무 범위 * : 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업무 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 ①의 업무는 ’17.11.22. 지정시 旣허용된 것이며, ②의 업무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제2항에 의한 인가를 받은 후 영위 가능 4. 지정일 : 2026. 9. 23.

- 7 - 【별첨】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1.「은행법」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보험업법」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 3.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그 밖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8 - ④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니고는 전담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중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전담중개업무와 관련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을 제삼자에 대한 담보, 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2호에 따라 이용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2. 그 밖에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증권 외의 금전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에 대하여 평가 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2021. 4. 20.>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의 특성, 해당 신용공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 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⑦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⑧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는「한국은행법」과「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①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附帶業務)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일 것 2.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를 보호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시설을 갖출 것 5.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0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⑨ 단기금융회사는 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6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전담중개업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3조원 2. 제1호에 따른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4조원 3. 제2호에 따른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8조원 ② 법 제7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위한 적절한 인력,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장치를 갖출 것

- 11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ㆍ 평가 ㆍ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나.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③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지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결정한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지정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 ㆍ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지정신청과 검토, 지정신청서의 서식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2호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 ㆍ 주선이나 대리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업무 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을 초과할 것

- 12 -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그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에 근거 하여 매매가격을 결정할 것 2. 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3. 종합투자계좌[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이하 이 조에서 “기업금융관련자산”이라 한다)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업무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 이내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제1호에 따른 자금으로 운용한 자산을 고유재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제1호에 따른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가.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다.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5. 제1호에 따른 자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 하여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관련자산”이라 한다)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까지 운용할 수 있다. 6.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로 본다. 7.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의 관련성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영건전성 유지 등을 고려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 13 - 2.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종합금융투자 사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것. 이 경우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금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가.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다.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5. 분기별로 1회 이상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것. 다만, 고객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고객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같은 기업 및 그 기업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 ㆍ 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할 것 7. 삭제 <2021. 3. 23.> 8.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 하여 부동산관련자산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까지 운용할 수 있다. 9.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의 관련성 및 고객 보호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36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종합금융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금융기관

- 14 -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 ④ 법 제36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6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의 건전한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 12. 9.> 1.「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이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2.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의 소관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 ⑥ 법 제3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3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 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단기금융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3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단기금융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 ㆍ 제5항 ㆍ 제6항 ㆍ 제11항 및 제17조 (제1항제4호 ㆍ 제9호, 제2항제5호 ㆍ 제11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4(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77조의3제5항에서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영 제77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77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조건부자본증권 으로 조달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정신청일까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 자본금 2. 유상증자감자 또는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따른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

- 15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자 본시 장 감독 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