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257.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 자격 심사 관련 조치안

공 개 의안번호 제 25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16. (제 16 차)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 자격 심사 관련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9. 16.

- 2 - 1. 의결주문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인 甲 (이하 ‘적격성 심사대상’) 에 대한 최대주주 자격 심사 관련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 제32조에 의거 에셋 플러스자산운용㈜ 적격성 심사대상인 甲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불충족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발생보고 甲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및 금융회사의지배구조 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에 따라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을 보고 (’xx.xx.xx) 나. 심사결과 지배구조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심사한 결과, 甲은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제1호 (｢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제7호) 의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다. 조치사항 ◦ 적격성 심사대상과 관련하여 거래제한, 경영간섭 방지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 후 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명함 ◦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상기 조치 내용을 에셋 플러스자산운용㈜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에서 벗어나는 시점(20xx.xx.xx.)까지 공시할 것을 명함

- 3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참조

- 4 - (별지1) 甲의 적격성 유지요건 불충족에 대한 조치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적격성 심사대상인 甲에 대하여 ｢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 제32조제4항제2호, 제3호 및 ｢ 동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1호에 따라 다음 조치의 이행을 명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 : 甲 (적격성 심사대상) 및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2. 조치사유 :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제1호 (제5조제1항제7호) 의 적격성 유지요건 불충족 3. 조치내용 가 「지배구조법령」상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적격성 심사 대상과 관련하여 거래제한, 경영간섭 방지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 후 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 나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상기 조치내용을 에셋 플러스자산운용㈜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에셋플 러스자산운용㈜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격성 유지요 건 미충족에서 벗어나는 시점(20xx.xx.xx.)까지 각각 지체없이 공시 4. 조치이행 명령일 : 2026. 10. 7.

- 5 - 【별첨】 관계 법규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제31조제1항의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 6 - 선정한다. 다만,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변경승인요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 2.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과의 거래의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내에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해당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말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 할 수 있다. 1.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경우 2. 그 밖에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 7 -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삭제 <2019. 6. 25.>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 「보험업법」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8. 「부동산투자회사법」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 「산업발전법」 21. 「상호저축은행법」 22. 「새마을금고법」 23. 「선박투자회사법」 24. 「소재 ㆍ 부품 ㆍ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5. 「수산업협동조합법」 26. 「신용보증기금법」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 「신용협동조합법」 29. 「여신전문금융업법」 30. 「예금자보호법」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32. 「외국환거래법」 3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8 - 34. 「은행법」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전자금융거래법」 37의2. 「주식 ㆍ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 「주택법」 40. 「중소기업은행법」 4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한국산업은행법」 45. 「한국수출입은행법」 46. 「한국은행법」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한국투자공사법」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ㆍ 금융 감독원장 외의 감독 ㆍ 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 9 -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 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과 금융회사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 ㆍ 제2호 ㆍ 제5호 ㆍ 제6호 ㆍ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 조세범 처벌법｣ 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 ㆍ 인가 ㆍ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마.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해당 기업을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⑤ 금융회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0 - 1. 적격성 심사대상이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및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 2. 향후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가능 여부 3. 적격성 심사대상과 해당 금융회사의 거래 관계 ⑥ 법 제3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 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법 제32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2. 그 밖에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⑦ 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대상의 법령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⑧ 법 제3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이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4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경우 ⑨ 금융위원회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 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 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은 10영업일 이내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인 법인 등의 주주명부,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2. 적격성 심사대상: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1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7조(최대주주 자격심사) ① 영 제27조제6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수정 요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촉구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기준일, 심사절차, 적격성 심사대상 및 금융회사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12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융 정 책과 자산 운 용감 독 국 연 락 처 02-2100-2673 02-2100-2824 02-3145-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