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86. ㈜제이엠씨자산운용(舊㈜알디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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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18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6. 24.
(제 12 차)
㈜제이엠씨자산운용(舊 ㈜알디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6. 24.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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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제이엠씨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제안이유
㈜제이엠씨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제이엠씨자산운용 :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2026.5.28.) 심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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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이엠씨자산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제이엠씨자산운용 :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 제85조 제8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87조 제4항 제1호, 제390조 <별표 22>
2. 조치사유
가.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는 ㉮ 및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신탁계약서) 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 벤처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비율 (이하 ‘벤처
신주비율’) 을 자산총액의 □% 이상, 이를 포함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비율 (이하 ‘벤처투자비율’) 을 자산총액의 □% 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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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는 20XX.XX.XX.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20XX.XX.XX.~
20XX.XX.XX. 기간 중의 벤처신주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에
미달 (총 □회) ,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에 미달 (총 □회)
하였으며,
- ㉯펀드는 20XX.XX.XX.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20XX.XX.XX.~
20XX.XX.XX. 기간 중의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에
미달 (총 □회) 하는 등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한도를 각각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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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㉑ (생략)
㉒ 이 법에서 “집합투자규약”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 ㆍ 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투자회사 ㆍ 투자유한회사 ㆍ 투자합자회사 ㆍ 투자
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및 투자합자조합 ㆍ 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을 말함
㉓ ~ ㉛ (생략)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7. (생략)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3. (생략)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8. (생략)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49. (생략)
②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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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③ (생략)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 또는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
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9. (생략)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
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어 2021.10.2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③ (생략)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9.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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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 ㆍ 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 ㆍ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ㆍ 감봉 ㆍ 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마. (생략)
3. (생략)
③~⑧ (생략)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 ㆍ 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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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
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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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
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삭 제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
할 수 있다.
(3) 삭 제
(4) 삭 제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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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견책
5. 주의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 ㆍ 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 ㆍ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 ㆍ 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
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
으로 통보할 수 있다.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
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 제
(9)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생략)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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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
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
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
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
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제64조(제재내용의 기록 ㆍ 유지) ① (생략)
②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 ㆍ 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 ㆍ 부당
사실 등을 기록 ㆍ 유지하여야 한다.
PDF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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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 융 투자 검 사3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