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90.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의안번호 제 19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6. 24. (제 12 차)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6. 24. 공개

- 1 - 1. 의결주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의 제6기 (2019.1.1 .∼ 2019.12.31.) 부터 제10기 (2023.1.1. .∼ 2023.12.31.) 까지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를 별첨과 같이 보고한다. 2. 제안이유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의 제6기 (2019.1.1 .∼ 2019.12.31.) 부터 제10기 (2023.1.1. ∼ 2023.12.31.)까 지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를 보고하고,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 재고자산(용지) 및 부채(미지급비용·충당부채) 과소계상 [‘19년 95,988백만원, ’20년 131,505백만원, ‘21년 180,340백만원, ’22년 97,147백만원, ’23년 107,172백만원] ◦ 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용지) 과대계상 [‘19년 및 ’20년 18,114백만원, ‘21년 16,583백만원, ’22년 12,335백만원, ’23년 16,606백만원] 조치 내용 *1,2,4 ◦ 과징금 (회사 380.3백만원) *3 ◦ 감사인지정 1년 *1 동기판단 ◦ 가. 재고자산 (용지) 및 부채 (미지급비용·충당부채) 과소계상 : 과실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면서 ① 정보의 중요성 기준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 (중요도 배수 ‘19년 10.91, ’20년 8.99, ’21년 12.82, ’22년 10.21, ’23년 16.79) ”에 해당하나, ② 행위 판단 기준 :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및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실”로 판단

- 2 - ◦ 나. 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 (용지 ) 과대계상 : 중과실, 과실 (’19년, ‘20년, ’22년, ‘23년) ① 행위 판단기준 : “그 밖의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 (중요도 배수 ‘19년 9.69, ‘20년 7.17, ’22년 4.69, ’23년 14.19) ”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21년) ① 행위 판단기준 : “그 밖의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② 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요도 배수 ‘21년 3.44) “과실”로 판단 *2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기본조치의 가중 : 해당사항 없음 ◦ 기본조치의 감경 : 2단계 감경 - 감리실시 이후에 재무제표를 수정하였으나 감리결과 지적금액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 (’25.3.31.) 하는 등 법위반 상태를 시정하고자 노력하였으므로 정상 참작하여 1단계 감경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Ⅵ.3.가.7)] -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단계 감경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Ⅵ.3.가.7)] *3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으로서 부과조치안은 금융위에 별도 상정 예정임 ◦ 조치근거 : ｢ 외부감사법｣ 제35조(과징금) 제1항, 제3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4 조치근거 ◦ ｢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 외감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1항

- 3 - 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리결과 (의결일 : ‘25.11.4.) 1) 보고내용 □ 지적사항 ◦ 재고자산 (용지) 및 부채 (미지급비용·충당부채) 과소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19년 95,988백만원, ’20년 131,505백만원, ’21년 180,340백만원, ’22년 97,147백만원, ’23년 107,172백만원) ◦ 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 (용지)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19년 및 ’20년 18,114백만원, ’21년 16,583백만원, ’22년 12,335백만원, ’23년 16,606백만원) □ 조치내용 ◦ 감사인 [□□회계법인] - 과징금(19.8백만원)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지정제외점수 80점 *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으로서 부과조치안은 금융위에 별도 상정 예정 ◦ 공인회계사 ☆☆☆( OOOO ) : 주책임자, 담당이사 (’19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공인회계사 ◎◎◎( OOOO ) : 주책임자, 담당이사(’20년 ∼ ‘22년) 및 계정담당자(‘22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4 - - 직무연수 4시간 ◦ 공인회계사 △△( OOOO ) : 주책임자, 담당이사(’23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공인회계사 ▣▣▣( OOOOO ) :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19년 및 ’21년) - 주의 ◦ 공인회계사 ▲▲▲( OOOOO ) :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19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 공인회계사 ◆◆◆( OOOOO ) :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20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 공인회계사 XXX( OOOOO ) :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23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 재고자산(용지) 및 부채(미지급비용·충당부채) 과소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관련 :

- 5 - ① 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 (중요도 배수 ‘19년 10.91, ’20년 8.99, ’21년 12.82, ’22년 10.21, ’23년 16.79) 에 해당하나, ② 행위 판단기준 :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실”로 판단 - 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용지)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관련 : (’19년, ’20년, ’22년, ’23년) ① 행위 판단기준 :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 (중요도 배수 ’19년 9.69, ’20년 7.17, ’22년 4.69, ’23년 14.19) 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21년) ① 행위 판단기준 :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② 정보의 중요성 판단 기준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요도 배수 ’21년 3.44) “과실”로 판단 감사인과 주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 (’19년과 ’23년 주책임자 중과실 Ⅱ단계, ’20∼’22년 주책임자 중과실 Ⅲ단계) 에서 2 단계 감경 (정상참작, ’19년 주책임자는 표창감경 포함 3단계) 및 1단계 가중 (2년이내 재위반, ‘19년 주책임자) 적용하여 조치 (’19년과 ’23년 주책임자 중과실 Ⅱ → Ⅳ, ’20∼’22년 주책임자 중과실 Ⅲ → Ⅴ) 하고, 보조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 (’19년과 ’21년 보조책임자 과실 Ⅰ단계, ’19년과 ’23년 보조책임자 중과실 Ⅱ단계, ’20년 보조책임자 중과실 Ⅲ단계) 에서 3단계 감경 (정상참작 2단계, 보조책임자 ) 을 적용하여 조치 (’19년과 ’21년 보조책임자 과실Ⅰ → Ⅳ, ’19년과 ’23년 보조책임자 중과실Ⅱ → Ⅴ, ’20년 보조책임자 중과실Ⅲ → 감경시최소) 함 다만,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의 시행일은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확정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일로 함

- 6 - 4. 참고사항 가. 제9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26.5.14.)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붙임1)

- 7 - (별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한 조치안  증권선물위원회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 소재지 : OOO OOO OOO OO(OOO OOOOOOO) OO OOOO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과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27회계연도 (2027.1.1.~2027.12.31.) 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의하여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하여 과징금 380,300,000원을 부과한다.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8 -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이하 ‘회사’) 는 제6기 (2019.1.1.∼2019.12.31.) 부터 제10기 (2023.1.1.∼ 2023.12.31.) 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함 ◦ 재고자산 (용지) 및 부채 (미지급비용·충당부채) 과소계상 - 용지매출을 인식하면서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사업비 (일반사업비와 공공기여 사업비) 를 추정하여 매출원가로 인식한 금액은 재고자산과 부채 (미지급비용과 충당부채) 로 동액을 계상후 재고자산에서 원가대체를 했어야 함에도 (1년 이후에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은 현재가치로 평가) , 이를 누락하였고, 또한 미분양 용지 관련 의제의무에 해당하는 향후 지출할 사업비 (공공기여 사업비) 는 자산 (용지) 과 부채 (충당부채) 로 동액을 인식해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도별 재고자산 (용지) 및 부채 (미지급비용·충당부채) 를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연도별 회계처리 오류 내역 (단위 : 백만원) * 개발부담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 ◦ 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 (용지) 과대계상 - 공동주택을 준공 (‘19년도) 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를 해당 공동주택 (분양률 100%) 의 분양 매출원가로 전액 계상해야 함에도, ‘19년부터 ’23년까지 이를 재고자산 (용지) 으로 잘못 계상하였고, 또한 용지매출에 대응하는 용지매출원가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사업비 및 공공기여사업비 (예: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보상금 등) 의 지출 예상금액을 계정과목 ’19년 (제6기) ’20년 (제7기) ’21년 (제8기) ’22년 (제9기) ’23년 (제10기) 재고자산(용지) 과소계상 95,988 131,505 180,340 97,147 107,172 미지급비용 과소계상 71,371 126,570 103,411 85,335 105,372 충당부채 과소계상 24,617 4,935 76,929 8,356 - 자기자본 과소계상 - - - 3,456 1,800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 - - 3,456 당기순이익 과소(△과대) - - - 3,456* △1,656*

- 9 - 일부 과대·중복 계상하여 (’21년 ⁓ ‘23년) ,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도별 재고자산 (용지)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연도별 회계처리 오류 내역 (단위 : 백만원) 나 . 근거법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문단 68, 97, 145, 146, 149,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4.3, 14.4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발생주의 회계는 미지급비용과 같이 미래에 지급할 금액에 대한 부채를 관련된 자산이나 비용과 함께 인식하는 회계과정을 의미하며,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로서, 기업실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예상되는 자원 유출의 현재가치로 인식하여야 함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해야 함 ◦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 29 조 제 1 항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계정과목 ’19년 (제6기) ’20년 (제7기) ’21년 (제8기) ’22년 (제9기) ’23년 (제10기) 재고자산(용지) 과대계상 18,114 18,114 16,583 4,248 16,606 자기자본 과대계상 18,114 18,114 16,583 4,248 16,606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8,114 18,114 16,583 4,248 당기순이익 과대(△과소)계상 18,114 - △1,531 △12,335 12,358

- 10 - 관한 규정 ｣ 제 26 조 제 1 항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 38 조 , ｢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별표 1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를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경고, 주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 등(이하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 별표 7의 조치 등의 기준(이하 "양정기준")에 따라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 등의 가중·경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음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5 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11 - (별첨)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1. 감사인 지적사항 □□회계법인 (이하 ‘감사인’) 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이하 ‘회사’) 의 제6기 (2019.1.1.∼2020.12.31.)부터 제10기 (2023.1.1.～2023.12.31.) 까지의 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 □ 재고자산 (용지) 및 부채 (미지급비용·충당부채) 과소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19년 95,988백만원, ’20년 131,505백만원, ‘21년 180,340백만원, ’22년 97,147백만원, ’23년 107,172백만원) 회사가 용지매출을 인식하면서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사업비 ( 일반사업비와 공공기여 사업비) 를 추정하여 매출원가로 인식한 금액은 재고 자산과 부채 (미지급비용과 충당부채) 로 동액을 계상후 재고자산에서 원가 대체를 했어야 함에도 (1년 이후에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은 현재가치로 평가), 이를 누락하였고, 또한 미분양 용지 관련 의제의무에 해당하는 향후 지출할 사업비 (공공기여 사업비) 는 자산 (용지) 과 부채 (충당부채) 로 동액을 인식해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도별 재고자산 (용지) 및 부채 (미지급비용·충당부채) 를 과소계상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재고자산 및 부채 (미지급비용·충당부채) 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연도별 회계처리 오류 내역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19년 (제6기) ’20년 (제7기) ’21년 (제8기) ’22년 (제9기) ’23년 (제10기) 재고자산(용지) 과소계상 95,988 131,505 180,340 97,147 107,172 미지급비용 과소계상 71,371 126,570 103,411 85,335 105,372

- 12 - * 개발부담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 □ 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용지)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19년 및 ’20년 18,114백만원, ‘21년 16,583백만원, ’22년 12,335백만원, ’23년 16,606백만원) 회사는 공동주택을 준공 (‘19년도) 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를 해당 공동주택 (분양률 100%) 의 분양매출원가로 전액 계상해야 함에도, ‘19년부터 ’23년까지 이를 재고자산 (용지) 으로 잘못 계상하였고 , 또한 용지매출에 대응하는 용지 매출원가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사업비 및 공공기여사업비 (예: 도로개설 공사를 위한 토지보상금 등) 의 지출 예상금액을 일부 과대·중복 계상하여 (’21년 ⁓ ‘23년) ,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도별 재고자산 (용지)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연도별 회계처리 오류 내역 (단위 : 백만원) 2. 조치내용 □ 감사인 : [□□회계법인] - 과징금 (19.8백만원)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계정과목 ’19년 (제6기) ’20년 (제7기) ’21년 (제8기) ’22년 (제9기) ’23년 (제10기) 재고자산(용지) 과대계상 18,114 18,114 16,583 4,248 16,606 자기자본 과대계상 18,114 18,114 16,583 4,248 16,606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8,114 18,114 16,583 4,248 당기순이익 과대(△과소)계상 18,114 - △1,531 △12,335 12,358 계정과목 ’19년 (제6기) ’20년 (제7기) ’21년 (제8기) ’22년 (제9기) ’23년 (제10기) 충당부채 과소계상 24,617 4,935 76,929 8,356 - 자기자본 과소계상 - - - 3,456 1,800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 - - 3,456 당기순이익 과소(△과대) - - - 3,456 * △1,656 *

- 13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지정제외점수 80점 *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으로서 부과조치안은 금융위에 별도 상정 예정임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 OOOO ) : 주책임자, 담당이사(’19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공인회계사 ◎◎◎( OOOO ) : 주책임자, 담당이사(’20년∼‘22년) 및 계정담당자(‘22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 공인회계사 △△( OOOO ) : 주책임자, 담당이사(’23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공인회계사 ▣▣▣( OOOOO ) :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19,’21년) - 주의 ◦ 공인회계사 ▲▲▲( OOOOO ) :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19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 14 - ◦ 공인회계사 ◆◆◆( OOOOO ) :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20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 공인회계사 XXX( OOOOO ) :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23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 재고자산(용지) 및 부채(미지급비용·충당부채) 과소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관련 : ① 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 (중요도 배수 ‘19년 10.91, ’20년 8.99, ’21년 12.82, ’22년 10.21, ’23년 16.79) 에 해당하나, ② 행위 판단기준 :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실”로 판단 - 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용지)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관련 : (’19년, ’20년, ’22년, ’23년) ① 행위 판단기준 :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 (중요도 배수 ’19년 9.69, ’20년 7.17, ’22년 4.69, ’23년 14.19) 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21년) ① 행위 판단기준 :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② 정보의 중요성 판단 기준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요도 배수 ’21년 3.44) “과실”로 판단 감사인과 주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 (’19년과 ’23년 주책임자

- 15 - 중과실 Ⅱ단계, ’20∼’22년 주책임자 중과실 Ⅲ단계) 에서 2 단계 감경 (정상참작, ’19년 주책임자는 표창감경 포함 3단계) 및 1단계 가중 (2년이내 재위반, ‘19년 주책임자) 적용하여 조치 (’19년과 ’23년 주책임자 중과실 Ⅱ → Ⅳ, ’20∼’22년 주책임자 중과실 Ⅲ → Ⅴ) 하고, 보조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 (’19년과 ’21년 보조책임자 과실 Ⅰ단계, ’19년과 ’23년 보조책임자 중과실 Ⅱ단계, ’20년 보조책임자 중과실 Ⅲ단계) 에서 3단계 감경 (정상참작 2단계, 보조책임자 ) 을 적용하여 조치 (’19년과 ’21년 보조책임자 과실Ⅰ → Ⅳ, ’19년과 ’23년 보조책임자 중과실Ⅱ → Ⅴ, ’20년 보조책임자 중과실Ⅲ → 감경시최소) 함 다만,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의 시행일은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확정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일로 함

- 16 - (붙임1) 관 계 법 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⑦ (생략) 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 할 책임이 있다. ②∼⑥ (생략)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 ㆍ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 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생략) 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사

- 17 -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④ (생략)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 제표를 작성한 경우 2.∼5. (생략) ② (생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 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 18 -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⑦ (생략) 제35조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 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 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 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 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제36조 (과징금의 부과 ㆍ 징수) ①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장 여부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 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ㆍ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 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④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ㆍ 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ㆍ 징수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 19 -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ㆍ 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 ㆍ 징수)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 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업무의 위탁) ①, ③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14, 7.~22 (생략)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이 영 제29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나.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감사인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9조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등"이라 한다)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다. 금융감독원장의 회사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공인 회계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이 조 제2항제15호 및 제16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 20 -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회사, 관계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자료 중 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자료 제출 요구 업무 3. 법 제29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업무(제1호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감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생략)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 23 조 ( 감리등의 착수 ) ①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 1. ( 생략 ) 2.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나. 재무제표 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과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다. 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 하여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의2. (생략) 3.∼8. ( 생략 ) ②∼⑫ ( 생략 ) 제 26 조 ( 조치의 유형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 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 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 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 각서 ( 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21 - ② ( 생략 )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 등록취소 나 . 1 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 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제 32 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 등록취소 나 . 2 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나 . 주권상장법인 다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 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 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4 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사를 담당했던 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 ( 이하 이 조에서 " 담당 공인회계사 " 라 한다 ) 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 다만 ,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별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 생략 )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과 법 제 39 조부터

- 22 - 제 44 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 이하 이 조에서 " 벌칙부과 대상행위 " 라 한다 ) 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다만 , 위법행위의 동기 ㆍ 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 법 제 28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신고자등으로서 별표 8 제 5 호 나목 1) 부터 3) 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 27 조 ( 조치등의 기준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 29 조 또는 법 제 35 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 ( 이하 " 조치등 " 이라 한다 ) 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 등의 가중 · 경감 ② 제 1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 ③∼⑤ ( 생략 )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 ⑦ ( 생략 ) 제28조 (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①~② ( 생략 ) ③ 감리집행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의무 관련 조사 결과 2.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3. 조치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직권재심에 관한 사항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략) 제31조 (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23 -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에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 략> 제32조 (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 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 (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24 - 제38조 (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 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②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6항에 의한 감사인 감리결과에 따른 제26조제3항 제7호의 조치는 제외한다. 1.~14. <생 략> 제 40 조 ( 위탁업무의 보고 ) ①~④, ⑦, ⑧ <생 략>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등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내용을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 ( 제 42 조에 따른 재심의 경우를 포함한다 ) 2.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는 없으나 회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 략>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 42 조 ( 위탁업무에 대한 사후통제 )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가 위법 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심 ( 再審 ) 을 요구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하고 직접 조치할 수 있다 . 제 43 조 ( 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 )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8 과 같다 .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9 와 같다 . □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68. 발생이란 미지급비용과 같이 미래에 지급할 금액에 대한 부채를 관련된 자산 이나 비용과 함께 인식하는 회계과정을 의미한다.

- 25 - 문단 97.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문단 145.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 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문단 146.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문단 149.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사용될 수 있는 측정속성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기업특유가치 : 부채의 기업특유가치는 기업실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예상되는 자원 유출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4.3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 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문단 14.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⑴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⑵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⑶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26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소관부서 회계 제 도팀 심 사 감 리 본 부 연 락 처 02-2100-2698 02-3149-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