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공개용)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6. 2. 25. 증 권 선 물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2월 25일 (수) 13:45~20:17 2. 회의장소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3. 출석위원 권 대 영 위 원 장 *보고안건 3~5호 박 민 우 위 원 정 준 혁 위 원 황 문 호 위 원

- 2 -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6년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6년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3호『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방안』, 제4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제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 과장이 설명함. ㅇ (위원) 과징금이 납부된 다음 지급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우려가 있고, 과징금 납부 자력이 없어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 3 - ㅇ (보고자) 아무래도 포상금 액수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실제로 국고에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된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ㅇ (위원) 결국에는 기금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음. ㅇ (보고자) 그러함. 그리고 미납시의 절차도 금융위 차원에서 독촉을 하고 납입이 안 되면 국세체납처분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ㅇ (위원) 신고포상금이 늘어나는 대신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한 푼도 안 들어왔을 경우 오히려 혈세만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상에서도 탈세 신고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고에 납부가 다 된 이후에 그것을 확인해서 주는 것을 준용해 온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각각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접수함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4 - □ 의결안건 제47호『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 * 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48호『㈜국보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회사의 회계처리를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처리를 할 경제적 유인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ㅇ (보고자) 회사는 재무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ㅇ (위원) 신용손실을 제대로 평가했었다면 과연 어느 정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어야 적정한 금액인지? ㅇ (보고자) 문제되는 종속회사의 주식을 대여금의 장부가와 유사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매각했었음. 그러므로 대여금이 회수가능성 있는 것인데 손상평가를 잘못한 것이라고 접근을 한 것임.

- 5 - ㅇ (위원) 대손 설정금액이 0%가 맞느냐는 부분과 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이 아니라 과소계상한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감사인에 대해 감경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됨. ㅇ (위원) 감사인 지적사항에 대해 정상대여금에 대한 과대계상 부분은 중과실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견해임. ㅇ (위원장) 제48호 안건은 감사인에 대해서만 ‘과실’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49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 하고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50호『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승인안』, 제51호『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승인안』, 제52호『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승인안』, 제53호『한국거래소 증권 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승인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설명함.

- 6 - ㅇ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54호『제니스투자자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55호『리딩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56호『Aperio Group LLC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회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착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 7 -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