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48. ㈜국보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v11

의안번호 제 4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2. 25. (제4차) ㈜국보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2. 25. 공개

- 1 - 1. 의결주문 ㈜국보의 제66기 ( ʼ 19.1.1. ~ ʼ 19.12.31.)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을 별지1 및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보의 제66기 ( ʼ 19.1.1. ~ ʼ 19.12.31.)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국보에 대한 조치안 지적사항 ◦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과대계상 등 [별도 : ’19년 3,100백만원, 연결 : ’19년 3,000백만원]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선급비용 과대계상 [별도·연결 : ’19년 17,355백만원] ◦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 조치 내용 *1,*2,*3*4 ◦ 과징금 *5 (회사 54.2백만원, 前대표이사 ☆☆ 5.4백만원, 前 재무담당 임원 ★★★ 5.4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6 ◦ 과태료 *7 (회사 36백만원) ◦ 시정요구 *1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된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연결재무제표 기준 중요도보다 높으므로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조치함 *2 동기판단 가.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과대계상 등 : 중과실 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선급비용 과대계상 : 과실

- 2 - *3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 해당사항 없음 ◦ 지적사항 ‘나’의 경우 심사 착수 전 위법행위를 수정·공시하였으므로 1단계 감경 대상이나, 위반동기가 ‘과실’이므로 미고려 지적사항 최초 중요도 가중 감경 최종 중요도 조 치 가. 종속회사 대여금 중과실 Ⅲ - - 중과실 Ⅲ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나. 전환사채 등 과실 Ⅰ - 1단계 과실 Ⅱ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2년 *4 조치근거 : ｢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 외부감사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1항, ｢ 자본시장법｣ 제164조(조사 및 조치) 제2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5 과징금 산정 근거 ① 회사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 54.2백만원(※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시효 경과) ② 회사 관계자 ◦ 前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5.4백만원 ◦ 前 재무담당임원 ★★★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5.4백만원 * ’19년 경영진 교체 후 서울사무소가 생기면서 형식적인 재무담당임원이었을 뿐, 서울사무소에서 발생한 자금거래 등에 대해서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❶ 前 대표이사 및 ❷ 감사인 진술과 ❸ 재무담당임원 및 내부회계관리자로 날인한 사실 등 감안시 조치대상자로 보는 것이 타당 - ❶ 대표이사 문답 : ★★★ 이사가 CFO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❷ 담당공인회계사 문답 : ★★★ 이사가 과거부터 회계담당임원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였고～ ❸ ▪ 감사인 제출 서면진술서

- 3 - ※ 前 감사는 ‘과실 Ⅳ단계’에 해당하여 미조치 ◦ ◍◍◍ (비상근) 및 ◇◇◇(비상근) - (재직기간) ’20.1.30.～’21.3.9.( ◍◍◍ ), ’20.1.30.～’20.8.10.(◇◇◇) - (동기판단)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인지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담보제공 어음을 자산·부채로 회계처리한 것은 비상근 감사의 일반적인 감사 절차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되는 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로 판단 - (중 요 도 ) 회사 중요도(Ⅲ) 보다 1단계 낮은 ‘Ⅳ단계’(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Ⅷ.라.) *6 조치근거 : ｢ 외부감사법｣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1항 제4호, ｢ 외감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1항 *7 과태료 산정 근거 : (붙임3) 참조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 관련) ◦ 조치근거 : ｢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36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內

- 4 - 나.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지적사항 ◦ 종속회사 대여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별도 : ’19년 3,100백만원, 연결 : ’19년 3,000백만원]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별도·연결 : ’19년 17,355백만원] 조치 내용 *1,*2,*5 ◦ ◆◆ 회계법인(중과실 Ⅲ *3 ) - 과징금 *6 (70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 지정제외점수 40점 ◦ 공인회계사 ■■■ (중과실 Ⅲ *3 ) [ 담당이사·주책임자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 공인회계사 ◎◎◎ (중과실 Ⅲ→Ⅳ *3,*4 ) [ 계정담당자·보조책임자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 ㆍ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1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된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연결재무제표 기준 중요도보다 높으므로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조치함 *2 동기판단 가. 종속회사 대여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중과실 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과실

- 5 - *3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 해당사항 없음 ◦ 지적사항 ‘나’의 경우 심사 착수 전 위법행위를 수정·공시하였으므로 1단계 감경 대상이나, 위반동기가 ‘과실’이므로 미고려 지적사항 최초 중요도 가중 감경 최종 중요도 조 치 가. 종속회사 대여금 중과실 Ⅲ - - 중과실 Ⅲ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30% 등 나. 전환사채 등 과실 Ⅰ - 1단계 과실 Ⅱ 손해배상공동기금 20% 등 *4 보조책임자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1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Ⅶ.2] *5 조치근거 : ｢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3항 및 제4항, 제35조(과징금) 제2항, ｢ 외부감사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3항, ｢ 자본시장법｣ 제164조(조사 및 조치) 제2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등 *6 과징금 산정근거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 70백만원 4. 참고사항 가. 제2차 감리위원회 심의필 (2026.1.29.) 나. 관계법규 (붙임)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 6 - (별지1) ㈜국보 등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국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국보 ◦ 대표이사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 소재지 : OOOOO OOO OOO OO □ ☆☆ (㈜국보 前 대표이사) ◦ 생년월일 : ’OO.O.OO. ◦ 주 소 : OOO OOO OOOOOO OO, OO OOOO(OOO, OOOO) □ ★★★ (㈜국보 前 재무담당임원) ◦ 생년월일 : ’OO.O.O. ◦ 주 소 : OOO OOO OOO OOOOO OO, OOOO OOOO(OOO, OOOOOO)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 ㈜국보에 대하여 과징금 54,200,000원을 부과한다.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35조 및 제36조 등에 의하여, ◦ 前 대표이사 ☆☆에 대하여 과징금 5,400,000원을 부과하고, ◦ 前 재무담당임원 ★★★에 대하여 과징금 5,400,000원을 부과한다.

- 7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 ㈜국보는 2027회계연도(’27.1.1. ∼ ’27.12.31.)부터 2028회계연도(’28.1.1. ∼ ’28.12.31.) 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36호 및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 ㈜국보에 대해 과태료 36,000,000원을 부과한다.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 ㈜국보는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국보 (이하 ‘회사’) 는 제66기 ( ʼ 19.1.1.~ ʼ 19.12.31.)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함 ◦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과대계상 등 [별도 : ’19년 3,100백만원, 연결 : ’19년 3,000백만원] - 회사는 제66기(’19.1.1.~’19.12.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종속회사인 ㈜□□□□□□□□ (이하 ‘ □□□ ’) 의 차입금을 위해 제3자 ( ◈◈◈ ) 에게 담보로 제공 (’19.12.10.) 한 회사 지급어음 (1,500백만원) 을 □□□ 에 대한 대여금 (1,500 백만원) 및 매입채무 (1,500백만원) 로 계상하고, 동 대여금과 ’19.10~12월 기간 중 발생한 정상 대여금 (1,600백만원) 등 □□□ 대여금 총 3,100백만원에 대해 회수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절차 없이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각각 3,100백만원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연결기준 : 매입채무 1,500백만원 과대계상 및 담보제공 사실 우발부채 미공시)

- 8 -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선급비용 과대계상 [별도·연결 : ’19년 17,355백만원] - 회사는 제66기(’19.1.1.~’19.12.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공정가치가 거래가격보다 큰 경우 공정 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비용 인식을 이연함으로써, 선급비용 및 자기자본을 각각 17,355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 - 회사는 ’21.2.26. 제출한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66기 (’19년) 재무제표를 사용 나. 근거법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 하여야 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6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5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②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③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④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⑤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59조, 제160조, 제164조, 제426조, 제429조 및 제430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8조, 제170조 및 제387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제25조, 별표 제2호 ◦ 상장법인 등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9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9조,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제39조, 별표 제1호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 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재무제표 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과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 하는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함.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검찰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②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③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 에의 통보, ④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⑤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 등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 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 상법 」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 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항 및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 제1항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 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10 - □ ｢ 기업회계기준서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3, 4.4, 4.26 ◦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며,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 ｢ 기업회계기준서 ｣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 ◦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함 □ ｢ 기업회계기준서 ｣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 5.1.1, 5.1.1A, B5.1.1, B5.1.2A 5.5.3, 5.5.5 ◦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 한다. 그러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문단 B5.1.2A를 적용한다. ◦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문단 B5.1.2A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그러나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의 대가라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예를 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장기 대여금이나 장기수취채권의 공정가치는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슷한 금융 상품(통화, 기간, 이자율유형,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비슷함)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형태로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비용 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 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문단 5.1.1A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결정한다면, 금융상품을 그 날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1 - ⑴ 그러한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따라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평가 기법에 기초한다면, 문단 5.1.1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 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를 이연하기 위해 문단 5.1.1에서 요구하는 측정치에서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 하는 데에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생기는 정도까지만 이연된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 ｢ 기업회계기준서 ｣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문단 AG30, AG31, AG32, AG33, AG34 ◦ 문단 28은 파생상품이 아닌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복합금융 상품의 보유자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복합금융상품인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과 관련된 보유자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다루고 있다. ◦ 복합금융상품의 일반적인 형태는 발행자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와 같이 전환권이 내재되어 있고, 그 밖의 다른 파생상품의 특성은 내재되지 않은 채무 상품이다. 문단 28에서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다음과 같이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리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⑴ 정해진 원금과 이자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발행자의 의무는 금융부채로서 전환사채가 전환되기 전까지 존재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며, 그 미래현금흐름은 해당 금융 상품과 조건이 같고 신용상태가 비슷하며 실질적으로 같은 현금흐름을 제공 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다. ⑵ 지분상품은 부채를 발행자의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재옵션인 전환권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전환권이 외가격 상태에 있더라도 전환권의 가치는 존재한다.

- 12 - ◦ 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에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한다. 최초 인식시점의 자본요소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계속하여 자본으로 유지된다. 만기 시점에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으로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조기상환하거나 재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각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문단 28~32에 따라 전환사채가 발행 되는 시점에 발행금액을 각 요소별로 배분한 방법과 일관되어야 한다. ◦ 대가를 배분한 결과에서 생기는 손익은 관련 요소에 적용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부채요소에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자본요소와 관련된 대가는 자본으로 인식한다. □ ｢ 기업회계기준서 ｣ 제1037호(금융상품) 문단 86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보고기간 말에 우발부채의 분류별로 그 특성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1)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2)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3) 변제 가능성

- 13 - (별지2)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회계법인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 소재지 : OOOOO OOO OOOOOO O OOOO OOOOO □ ■■■ [주책임자] ◦ 생년월일 : ’OO.O.OO.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OOOO ◦ 주소 : OOO OOOO OOO OO, OOO OOO OOO OOOO OOOO □ ◎◎◎ [보조책임자] ◦ 생년월일 : ’OO.OO.OO.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OOOO ◦ 주소 : OOO OOOO OOOO OOO, OOOOOO OOO OOOO OOOOO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 ◆◆회계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70,000,000원을 부과한다.

- 14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9조 제3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27조 등에 의하여, ◦ ◆◆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및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한다. ※ 감사인지정 제외점수 40점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9조 제4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제27조 등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에 대하여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및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하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 ◎◎◎에 대하여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하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6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국보(이하 ‘회사’)의 제66기 (’19.1.1.~’19.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 회계감사기준｣ 을 위반하였음 ◦ 종속회사 대여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별도 : ’19년 3,100백만원, 연결 : ’19년 3,000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제66기(’19.1.1.∼’19.12.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사가 당기 발생 종속회사 대여금을 적정한 검토 없이 전액 대손 처리하고 종속회사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지급어음을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 하였음에도, 관련 계약서 및 외부 조회 결과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15 -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별도·연결 : ’19년 17,355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제66기(’19.1.1.∼’19.12.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사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거래가격을 초과하는 공정가치 상당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비용 인식을 이연하였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 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 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경고, 주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및 제36조 등 ◦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및 제27조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공인회계사의 등록 취소, 공인회계사에 대한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금융 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④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각서 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16 -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공인회계사에 대한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금융 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주권상장법인 및 대형비상장주식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④ 20시간 이내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회계감사기준 ｣ 200, 315, 450, 500 등 ◦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감사인이 기업에 대한 과거의 경험 그리고 과거의 감사에서 수행된 감사절차로 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인은 과거의 감사 이후 당기감사와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 성을 고려하여야 함

- 17 - (붙임) 관 계 법 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 략>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 ⑥ <생략>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5. ~ 12. <생략> ② ~ ⑦ <생략>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18 - 제19조(감사조서)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 ㆍ 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 ㆍ 변조 ㆍ 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 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 4.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 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 략>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 3. <생 략>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 19 -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⑦ <생 략> 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 4. <생 략> ② ~ ③ <생 략>

- 20 - 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제36조(과징금의 부과 ㆍ 징수) ①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장 여부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생 략> ③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④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ㆍ 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ㆍ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ㆍ 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상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이 자산총액의 일정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자산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21 - 1.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별표1] 감사인에 대한 조치사유 (제29조제3항 관련) 1.~6. <생 략>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ㆍ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8.~20. <생 략> [별표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사유 (제29조제4항 관련) 1. ~ 3. <생 략>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ㆍ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5. ~ 14. <생 략>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회계처리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2. ～ 7. <생 략> ② <생 략>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 제8조에 따라 운영했는지에 대한 감리(법 제26조 제1항제2호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3. 회사 또는 회사의 감사인과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 ㆍ 징수)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생 략>

- 22 -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회사가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산시스템에 의한 분석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 또는 예방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선정된 경우(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지정감사인 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 2.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나. 재무제표 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과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다. 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 하여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의2. 감리집행기관의 협조 요청(제24조제3항에 따른 방법에 한한다)에 대하여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아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시된 재무제표를 회사가 자진하여 수정하는 경우로서, 수정된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4. 감리집행기관이 법 제26조제1항의 업무(이하 “감리등”이라 한다)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감리 대상 회사를 정하여 감리집행 기관에 알리는 경우 6. 회사가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에 재무제표 감리를 신청한 경우 7.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한 제보(실명으로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 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 8.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무(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며, 이하 제28조에서 “금융회사 검사”라 한다)를 수행한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②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 23 -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종결한다. ③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쟁점 관련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여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제24조(감리등의 방법) ① 감리집행기관은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업종, 계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6월 이후에 추가적 으로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검토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감리집행기관은 감리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감리등의 대상(이하 “피조사자”라 한다), 관계회사 또는 감사인에 요 구할 수 있다. 1.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2. 회사 및 관계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③ 감리집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가 그 요구를 이행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조사자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요구사항을 미리 문서로 알리면 감리등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두( 口頭 )로 알릴 수 있다. 1. 목적 2. 구체적인 요구내용 3. 요구하는 사람의 성명과 직위 4. 그 밖에 피조사자가 제1호 및 제2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감리집행 기관이 정하는 사항 ④ 피조사자가 「 행정절차법 」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줄 것을 감리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경우에 감리집행기관은 그 대리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거의 인멸 ․ 은닉 ․ 조작 또는 조작된 증거의 사용

- 24 - 2. 공범의 도주 등 감리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3. 피해자, 해당 사건에 대한 감리등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4. 피조사자가 진술 등 조사과정에 협조함으로 인해 소속 회사 또는 회계법인 등 으로부터 받는 불이익 ⑤ ~ ⑦ <생 략>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조치의 수준,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25 -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나. 주권상장법인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 의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사를 담당했던 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이 조에서 "담당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별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를 내리는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 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공인회계사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과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하 이 조에서 “벌칙부과 대상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 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 ․ 경감

- 26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재무제표 심사(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한 경우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조사자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에 대한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경고 2. 주의 3.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사항의 해소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 ④ 금융감독원장은 별표 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양정기준” 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 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 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에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 ③ <생 략>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 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 27 -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 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43조(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8과 같다. [별표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위반동기 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 및 임직원 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 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나)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다)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28 - (2)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3)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4)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나)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 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 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 을 현저히 결한 경우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 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은 중요성 금액 대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으로 판 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한다. 나. 중요성 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본다.

- 29 - 다만,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요성 금액을 정한다. 1)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그 밖의 재무성과 2)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3. 조치등의 가중․감경 가. 가중사유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4)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 하는 경우 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단,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2) 감사인 감리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 또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에게 고지한 경우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 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 30 -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7)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 총장에의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조치등의 병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집행기관은 2개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5.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위반행위의 원인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치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8]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기준금액 가. 회사: 공시된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중요성 금액, 연결재무제표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한 금액 나. 회사 관계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사업연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 배 당,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증권 ㆍ 현물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 다. 감사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 2. 부과기준율 가. 부과기준율은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 부과기준율 회사 감사인 및 회사 관계자 2.6 이상 20% 500% 2.4 이상 ∼ 2.6 미만 15% 350% 2.2 이상 ∼ 2.4 미만 12.5% 300% 2.0 이상 ∼ 2.2 미만 10% 250% 1.8 이상 ∼ 2.0 미만 7.5% 200% 1.6 이상 ∼ 1.8 미만 5% 150% 1.4 이상 ∼ 1.6 미만 3.5% 100% 1.4 미만 2% 50%

- 31 - 나.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는 다음의 표에 따라 항목별 중요도 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결과값을 모두 합하여 산정(다만,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 규모 항목은 합산하지 않는다)한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도가 "상(上)" 또는 "중(中)"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下)"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점을 매긴다. 다. 동일 사업연도에 발생한 과징금 부과대상 위법행위가 다수인 경우 회사와 회사 관계자 및 감사인의 부과기준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회사 : 위법행위별로 중요도 점수 및 부과기준율 산정(이 경우 위법행위별 기본 과징금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2) 회사 관계자 및 감사인 : 위법행위별 중요도 점수를 회사의 위법행위별 기준금액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단일 중요도 점수 및 부과기준율 산정 라.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 없는 감사절차 위반이 복수이거나 회계기준 위반이 있는 감사절차 위반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중요도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산정한다. 중요도 상(上, 3점) 중(中, 2점) 항목 가중치 위법 행위 내용 회사 및 회사 관계자 0.4 ㆍ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 직원의 횡령･ 배임 및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 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ㆍ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 조작･ 누락 시킨 경우 ㆍ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 연계 된 경우 ㆍ 회계장부, 전표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 변조한 경우 ㆍ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 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ㆍ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 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감사인 0.4 ㆍ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ㆍ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 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ㆍ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경우 ㆍ 위법행위 관련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사실을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감사 계약을 연장한 경우 위법 행위 정도 위반규모 0.2 ㆍ 중요성 금액을 16배 이상 초과 ㆍ 중요성 금액을 8배 이상 초과 회사유형 0.2 ㆍ 주권상장법인 (단,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제외) ㆍ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 0.2 ㆍ 위법행위로 인하여 다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ㆍ 위반 재무제표를 이용한 증권 공모발행으로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 회사 ㆍ 회사 관계자 또는 감사인의 위법행위 동기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위법행위의 중요도 산정시 항목별 중요도가 ‘하(下)’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아 1점을 매긴다.

- 32 - 3.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가중 사유 및 가중 규모 1) 별표 7의 제3호가목1), 2), 4) 또는 5)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3) 위법행위 내용의 중요도가 "상"인 경우에 기본과징금에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10(감사인 및 회사관계자의 경우 100분의 250)을 차감한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기본과징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유 및 감경 규모 1) 별표 7의 제3호나목1)부터 3)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별표 7의 제3호나목5)부터 7의2)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본과징금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가) 별표 7의 제3호나목9)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 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 었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 회사 또는 주주가 회사 관계자의 회계부정을 신고하였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과징금 부과금액의 결정 가. 동일한 위법행위로 인해 2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과징금이 산정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별 과징금 산정액(제3호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나. 동일한 사유(동일한 사유에 영향을 미친 과거 회계연도에 대한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 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징금 산정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33 - 다. 동일한 사유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및 제 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징금 산정액보다 더 적은 경우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라. 회사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사유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담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고,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1)부터 3)까지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 외부감사 불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 발행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증권 발행제한의 조치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2) 당기(반기, 분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부도발생 확인 또는 사용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 금융상품 합계액 (가압류 및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제외한다)이 부과예정 과징금의 100% 미만인 경우 마.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사한다. 5.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의 감면 가. 별표 7의 제3호나목4)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별표 7의 제3호나목4)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신고자 또는 고지자가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 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이 신고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 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3)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 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다. 과징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사한다.

- 34 -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제38조(심사, 감리결과의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 (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리 ㆍ 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의 규 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 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제40조(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 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④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 (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 35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ㆍ 매출) 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6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 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 ㆍ 매출인 ㆍ 인수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 ㆍ 서류, 그 밖의 물 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의2. <생 략> 4. 재무에 관한 사항 5. <생 략> ③ ~ ⑦ <생 략>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 ㆍ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생 략>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36 -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 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 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 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 ㆍ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 ㆍ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 ⑧ <생 략>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2. <생 략>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제1항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 ㆍ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가.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나.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다.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마.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 37 - 바. ~ 사. <생 략> 14. ~ 29. <생 략> 제448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 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5의 10. <생 략>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 49. <생 략> ② ~ ⑥ <생 략>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 9. <생 략> ④ ~ ⑥ <생 략>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 38 -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3. <생 략> ② <생 략>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거래소, 협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 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경우 3. 각 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의 행정기관 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4.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5.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③ <생 략> 제19조(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단, 제28조의2의 규정 에서 정하는 조치에 관하여는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법 제426조의2제1항에

- 39 - 따라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 할 수 있다. * [별표 제2호의2] 과태료 부과기준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 ~ 3. <생 략> * [별표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1. ~ 4. <생 략>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 다. <생 략> 라. 위법행위의 내용이 재무제표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 3.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따른 조치기준에 의한다. 6. ~ 9. <생 략> □ ｢ 기업회계기준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산의 정의 4.3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다. 4.4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 40 - 부채의 정의 4.26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4.27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기업에게 의무가 있다. ⑵ 의무는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 ⑶ 의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이다.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AG30 문단 28은 파생상품이 아닌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복합금융 상품의 보유자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복합금융상품인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과 관련된 보유자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다루고 있다. AG31 복합금융상품의 일반적인 형태는 발행자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와 같이 전환권이 내재되어 있고, 그 밖의 다른 파생상품의 특성은 내재되지 않은 채무상품이다. 문단 28에서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다음과 같이 부채요소와 자본 요소로 분리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⑴ 정해진 원금과 이자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발행자의 의무는 금융부채로서 전환사채가 전환되기 전까지 존재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며, 그 미래현금흐름은 해당 금융 상품과 조건이 같고 신용상태가 비슷하며 실질적으로 같은 현금흐름을 제공 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다. ⑵ 지분상품은 부채를 발행자의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재옵션인 전환권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전환권이 외가격 상태에 있더라도 전환권의 가치는 존재한다. AG32 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에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한다. 최초 인식시점의 자본요소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계속하여 자본으로 유지된다. 만기 시점에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AG33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으로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조기상환하거나 재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각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문단 28~32에 따라 전환사채가 발행 되는 시점에 발행금액을 각 요소별로 배분한 방법과 일관되어야 한다. AG34 대가를 배분한 결과에서 생기는 손익은 관련 요소에 적용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41 - ⑴ 부채요소에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자본요소와 관련된 대가는 자본으로 인식한다.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86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보고기간 말에 우발 부채의 분류별로 그 특성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⑴ 문단 36~52에 따라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⑵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⑶ 변제 가능성 제1109호 금융상품 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 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5.1.1A 그러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문단 B5.1.2A를 적용한다. 5.5.3 문단 5.5.13~5.5.1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5.5.5 문단 5.5.13~5.5.1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B5.1.1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 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문단 B5.1.2A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그러나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의 대가라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예를 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장기 대여금이나 장기수취채권의 공정가치는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슷한 금융상품 (통화, 기간, 이자율유형,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비슷함)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형태로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 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 42 - B5.1.2A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문단 5.1.1A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결정한다면, 금융상품을 그 날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그러한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따라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평가 기법에 기초한다면, 문단 5.1.1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 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를 이연하기 위해 문단 5.1.1에서 요구하는 측정치에서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 하는 데에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생기는 정도까지만 이연된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 ｢ 회계감사기준｣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17.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 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230 감사문서 5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a) 감사보고서의 근거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기록 (b) 감사가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었다는 증거 6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감사문서(화) -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 입수한 관련 감사증거 및 감사인이 도달한 결론에 관한 기록(“감사조서”라고도 한다)

- 43 - 500 감사증거 4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7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 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44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회계 제 도팀 회계 감 리2국 연 락 처 02-2100-2698 02-3145-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