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46. ㈜오상헬스케어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의안번호 제 14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20. (제 10 차) ㈜오상헬스케어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5. 20. 공 개

- 1 - 1. 의결주문 ㈜오상헬스케어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6.2.6.부터 코스닥 상장법인 ㈜오상헬스케어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견된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소액공모 (매출)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 과태료 : ㈜오상헬스케어 [코스닥상장법인] 18,000,000원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붙임 1> □ 소액공모 (매출)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 제130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6호,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3호, 제390조 나. ㈜오상헬스케어에 대한 과태료 산정내역 : <붙임 2>

- 2 - (별지) ㈜오상헬스케어에 대한 조치안 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상헬스케어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의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6호에 의하여 과태료 18,000,000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오상헬스케어 [코스닥상장법인] - 대표이사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경기도 △△△ △△△ △△△△△ △△△ □ 조치이유 ◦ 소 액 공 모 (매 출 ) 공 시 서 류 제 출 의 무 위 반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면 매출에 해당하고, 과거 1년 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매출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발행인이 매출 개시 3일 전까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금융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을 할 수 없음에도, ㈜오상헬스케어는 최대주주 (㈜◎◎) 의 특수관계인 ◇◇◇ (계열회사 ㈜▽▽▽▽▽의 임원) 이 2021.6.18. ~ 2022.5.3. 기간 중 총 24회에 걸쳐 K-OTC를 통해 보통주 6,379주를 총 1.2억원에 매출하였음에도 법정기한 (’21.6.14.) 까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1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3 - <붙임 1> 관 계 법 규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⑧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 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6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44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증권의 모집 ㆍ 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 6. 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ㆍ 감정인 ㆍ 변호사 ㆍ 변리사 ㆍ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 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 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 5 -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출자자(그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액출자자”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법 제11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이 경우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 6 -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 투자위험 및 손익의 구조 등의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3. 발행 또는 매도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여부 4.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하여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 5.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ㆍ 매출) ① 법 제130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2.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할 것. 이 경우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하여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제1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유동화증권인 경우에는 제128조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나.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개시일 3일 전까지 청약의 권유방법과 제2호에 따라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시작한 후 청약의 권유방법이나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증권의 매출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증권의 매출이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할 것 2. 제120조제2항에 따른 소액출자자(해당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매출하는 것일 것

- 7 - 3. 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할 것 가. 발행인에 관한 사항 나.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①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장외 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종합금융 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 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 다) 또는 매도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 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 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다.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 ㆍ 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ㆍ 영업실적 또는 자 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 8 -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푸. 법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6호 6,000만원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8조(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시의 특례) ① 영 제1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발행인이 매출을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 및 협회에 제출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에 제출하는 기재 또는 표시내용 중 발행인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한 서류 2. 제2-17조제1항의 서류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를 매출을 하는 날의 3일 전일 현재 이미 금융위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 9 - 5.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제2호의2>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별 법정최고금액(같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 다)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산정한다. 마.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4. 최종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 10 - 감경비율의 합을 차감한 비율을 예정금액에 적용하며,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 에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한다. 나. 감경사유 (1)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경우 공모금액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영향력 등을 감안 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정금액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위반 유형 감경사유 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②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제출 ③ 청약증거금 관리 실제 모집·매출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④ 소액공모 감사보고서 제출 ⑤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⑥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 서류 제출 위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아니거나, 주주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등 나.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 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6.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11 -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 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 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2 - <붙임 2> ㈜오상헬스케어에 대한 과태료 산정내역 Ⅰ. 산정원칙 □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에 따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36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2]에 해당하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6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부과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제2호의2]에 따름 Ⅱ. 산정결과 □ 총 과태료 부과금액 : 18,000,000원 (단위: 원) 구 분 과태료 부과금액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18,000,000

- 13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 시 장과 공 시 심 사 국 연 락 처 02-2100-2688 02-3145-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