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49. SOCIETE GENERALE S.A 등 24인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의안번호 제 149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20. (제10차) SOCIETE GENERALE S.A 등 24인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5. 20. 공 개

- 1 - 1. 의결주문 □ SOCIETE GENERALE S.A 등 24인에 대 한 공매 도 순 보 유잔 고 보 고·공 시의 무 위 반 조 치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SOCIETE GENERALE S.A 등 24인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조사기간 : 2026.3.6. ~ 2026.4.1.) 한 결과 확인된 위법 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 과태료 부과(1,500만원) : SOCIETE GENERALE S.A [외국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1,500만원) : BNP Paribas Financial Markets S NC [외국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1,500만원) : J.P. Morgan Securities PLC [외국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3,750만원) : 리딩자산운용 [국내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8,250만원) : 블래쉬자산운용 주식회사 [국내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4,500만원) : 주식회사 케이와이자산운용 [국내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1,500만원) : 한국에스지증권 주식회사 [국내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2,430만원) : 이성용 [개인투자자]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과태료 부과(6,000만원) : Macquarie Capital Global Equities PTY Limited [외국 금융투자업자]

- 2 - ◦ 과태료 부과(1,500만원) : 교보증권 [국내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3,000만원) : 디에스자산운용㈜ [국내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750만원) : 비앤아이자산운용 [국내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1,500만원) : 유진투자증권 [국내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560만원) : 강동배 [개인투자자] ◦ 과태료 부과(930만원) : 강중구 [개인투자자] ◦ 과태료 부과(560만원) : 김정호 [개인투자자] ◦ 과태료 부과(180만원) : 박종환 [개인투자자] ◦ 과태료 부과(370만원) : 서미영 [개인투자자] ◦ 과태료 부과(180만원) : 손광휘 [개인투자자] ◦ 과태료 부과(180만원) : 손주희 [개인투자자] ◦ 과태료 부과(180만원) : 오남원 [개인투자자] ◦ 과태료 부과(180만원) : 이영철 [개인투자자] ◦ 과태료 부과(560만원) : 장두경 [개인투자자] ◦ 과태료 부과(560만원) : 전재범 [개인투자자]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붙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2, 제180조의3,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제39호의4 나. 관계부서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다. 수사기관 참고사항 제공 : 해당사항 없음 라. 수사기관 정보사항 제공 : 해당사항 없음

- 3 - (별지 1) SOCIETE GENERALE S.A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SOCIETE GENERALE S.A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80조의3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SOCIETE GENERALE S.A [외국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29 boulevard Haussmann, 75009 Paris, France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 S OCIETE GENERALE S .A는 2022. 1. 21. 총 1일, 148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고, - 2022. 1. 21.~2022. 9. 29. 기간 중 총 2일, 3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 4 - (붙임 1) SOCIETE GENERALE S.A의 보고·공시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 공시의무 위반 내역 * 음영 부분은 보고의무 위반과 중복 보고의무 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1-21 인터파크 등 148개 종목 1 공시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 2022-01-21 인터파크 등 2개 종목 1 2022-09-29 하나투어보통주 2

- 5 - (별지 2) Macquarie Capital Global Equities PTY Limited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Macquarie Capital Global Equities PTY Limited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Macquarie Capital Global Equities PTY Limited [외국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Level 1, 1 Elizabeth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Macquarie Capital Global Equities PTY Limited는 2022. 6. 21.~2022. 11. 14. 기간 중 총 7일, 3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6 - (붙임 2) Macquarie Capital Global Equities PTY Limited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6-21 삼성SDI보통주 1 2022-06-22 삼성SDI보통주 2022-06-23 삼성SDI보통주 2022-06-24 삼성SDI보통주 2022-07-15 삼성전자보통주 2 2022-07-27 삼성전자보통주 3 2022-11-14 현대자동차보통주 4

- 7 - (별지 3) BNP Paribas Financial Markets SNC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BNP Paribas Financial Markets SNC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80조의3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공시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500 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BNP Paribas Financial Markets SNC [외국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20 boulevard des Italiens, 75009 Paris, France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 BNP Paribas Financial Markets SNC는 2022. 2. 11.~2022. 9. 1. 기간 중 총 2일, 82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고, - 2022. 2. 11. 총 1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 8 - (붙임 3) BNP Paribas Financial Markets SNC의 보고·공시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 공시의무 위반 내역 * 음영 부분은 보고의무 위반과 같은 건으로 산정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2-11 동국제강보통주 등 59개 종목 1 2022-09-01 DL보통주 등 30개 종목 2 공시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 2022-02-11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1

- 9 - (별지 4) J.P. Morgan Securities PLC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J.P. Morgan Securities PLC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80조의3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J.P. Morgan Securities PLC [외국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25 Bank Street, Canary Wharf London, England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 J.P. M organ S ecurities PLC는 2021. 10. 29.~2021. 12. 28. 기간 중 총 3일, 3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고, - 2021. 11. 10. 총 1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 10 - (붙임 4) J.P. Morgan Securities PLC의 보고·공시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 공시의무 위반 내역 * 음영 부분은 보고의무 위반과 중복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10-29 삼성중공업보통주 1 2021-11-10 SK케미칼보통주 2021-12-28 GS건설보통주 공시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 2021-11-10 SK케미칼보통주 1

- 11 - (별지 5) 교보증권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교보증권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교보증권 [국내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교보증권은 2022. 1. 26.~2023. 3. 31. 기간 중 총 3일, 1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12 - (붙임 5) 교보증권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1-26 SK하이닉스보통주 등 2개 종목 1 2023-03-30 GS건설보통주 등 7개 종목 2 2023-03-31 GS건설보통주 등 8개 종목

- 13 - (별지 6) 디에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디에스자산운용㈜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디에스자산운용㈜ [국내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4층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디에스자산운용㈜는 2022. 1. 27.~2022. 12. 29. 기간 중 총 2일, 19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14 - (붙임 6) 디에스자산운용㈜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1-27 삼성SDI보통주 등 6개 종목 1 2022-12-29 하이트진로보통주 등 14개 종목 2

- 15 - (별지 7) 리딩자산운용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리딩자산운용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80조의3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리딩자산운용 [국내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44층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 리딩자산운용은 2022. 4. 14.~2026. 3. 5. 기간 중 총 20일, 2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고, - 2026. 2. 24.~2026. 3. 5. 기간 중 총 7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지 연 공 시 한 사실이 있음

- 16 - (붙임 7) 리딩자산운용의 보고·공시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4-14 한국비엔씨 1 2022-04-15 한국비엔씨 2022-04-19 한국비엔씨 2 2022-04-21 한국비엔씨 3 2026-02-20 현대차증권보통주 4 2026-02-23 현대차증권보통주 5 2026-02-24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2-25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2-26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2-27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3-03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3-04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3-05 현대차증권보통주

- 17 - □ 공시의무 위반 내역 * 음영 부분은 보고의무 위반과 중복 공시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 2026-02-24 현대차증권보통주 5 2026-02-25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2-26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2-27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3-03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3-04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3-05 현대차증권보통주

- 18 - (별지 8) 블래쉬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블래쉬자산운용 주식회사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80조의3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8,25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블래쉬자산운용 주식회사 [국내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15층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 블래쉬자산운용 주식회사는 2021. 6. 14.~2023. 6. 7. 기간 중 총 12일, 30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고, - 2022. 9. 8.~2022. 9. 14. 기간 중 총 3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지 연 공 시 한 사실이 있음

- 19 - (붙임 8) 블래쉬자산운용 주식회사의 보고·공시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 공시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06-14 HMM 1 2021-06-22 HMM 2 2021-06-23 HMM 3 2021-06-24 카카오 등 2개 종목 4 2021-06-25 씨젠 등 3개 종목 5 2021-06-28 씨젠 등 3개 종목 6 2021-06-29 씨젠 등 3개 종목 2021-06-30 씨젠 등 3개 종목 2021-10-13 에코프로비엠 등 3개 종목 7 2022-07-22 포스코케미칼보통주 등 14개 종목 8 2022-11-14 포스코케미칼보통주 등 16개 종목 9 2023-06-07 포스코퓨처엠보통주 등 11개 종목 10 공시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9-08 유니테스트 11 2022-09-13 유니테스트 2022-09-14 유니테스트

- 20 - (별지 9) 비앤아이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비앤아이자산운용 주식회사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비앤아이자산운용 주식회사 [국내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2504호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비앤아이자산운용 주식회사는 2022. 4. 6. 총 1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 연 보 고 한 사실이 있음

- 21 - (붙임 9) 비앤아이자산운용 주식회사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4-06 LG에너지솔루션보통주 1

- 22 - (별지 10)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진투자증권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유진투자증권 [국내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유진투자증권은 2021. 8. 25.~2021. 11. 5. 기간 중 총 48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23 - (붙임 10)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08-25 SK 1 2021-08-26 SK 2021-08-27 SK 2021-08-30 SK 2021-08-31 SK 2021-09-01 SK 2021-09-02 SK 2021-09-03 SK 2021-09-06 SK 2021-09-07 SK 2021-09-08 SK 2021-09-09 SK 2021-09-10 SK 2021-09-13 SK 2021-09-14 SK 2021-09-15 SK 2021-09-16 SK 2021-09-17 SK 2021-09-23 SK 2021-09-24 SK 2021-09-27 SK 2021-09-28 SK

- 24 -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09-29 SK 2021-09-30 SK 2021-10-01 SK 2021-10-05 SK 2021-10-06 SK 2021-10-07 SK 2021-10-08 SK 2021-10-12 SK 2021-10-13 SK 2021-10-14 SK 2021-10-15 SK 2021-10-18 SK 2021-10-19 SK 2021-10-20 SK 2021-10-21 SK 2021-10-22 SK 2021-10-25 SK 2021-10-26 SK 2021-10-27 SK 2021-10-28 SK 2021-10-29 SK 2021-11-01 SK 2021-11-02 SK 2021-11-03 SK 2021-11-04 SK 2021-11-05 SK

- 25 - (별지 11) 주식회사 케이와이자산운용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케이와이자산운용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80조의3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주식회사 케이와이자산운용 [국내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1121호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 주식회사 케이와이자산운용은 2022. 3. 31.~2025. 9. 29. 기간 중 총 6일, 2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고, - 2025. 9. 29. 총 1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 26 - (붙임 11) 주식회사 케이와이자산운용의 보고·공시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 공시의무 위반 내역 * 음영 부분은 보고의무 위반과 중복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3-31 한국비엔씨 1 2022-04-01 한국비엔씨 2 2022-04-04 한국비엔씨 3 2022-04-05 한국비엔씨 4 2022-04-06 한국비엔씨 5 2025-09-29 넥써쓰 6 공시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 2025-09-29 넥써쓰 6

- 27 - (별지 12) 한국에스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에스지증권 주식회사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80조의3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한국에스지증권 주식회사 [국내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24층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 한국 에스지증권주식회사는 2024. 7. 2.~2025. 3. 31. 기간 중 총 2일, 60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고, - 2025. 3. 31. 총 1일, 29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 28 - (붙임 12) 한국에스지증권 주식회사의 보고·공시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 공시의무 위반 내역 * 음영 부분은 보고의무 위반과 중복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4-07-02 기아보통주 등 43개 종목 1 2025-03-31 오씨아이홀딩스보통주 등 29개 종목 2 공시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 2025-03-31 오씨아이홀딩스보통주 등 29개 종목 2

- 29 - (별지 13) 강동배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강동배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56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강동배 [개인투자자]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강동배는 2021. 8. 31.~2021. 10. 21. 기간 중 총 6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30 - (붙임 13) 강동배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08-31 동진쎄미켐 1 2021-09-01 동진쎄미켐 2021-09-15 동진쎄미켐 2 2021-09-27 동진쎄미켐 2021-10-20 동진쎄미켐 3 2021-10-21 동진쎄미켐

- 31 - (별지 14) 강중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강중구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93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강중구 [개인투자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강중구는 2022. 12. 6.~2022. 12. 13. 기간 중 총 6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32 - (붙임 14) 강중구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12-06 제넥신 1 2022-12-07 제넥신 2022-12-08 제넥신 2 2022-12-09 제넥신 3 2022-12-12 제넥신 4 2022-12-13 제넥신 5

- 33 - (별지 15) 김정호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김정호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56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김정호 [개인투자자]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김 정 호 는 2021. 9. 6.~2022. 11. 4. 기간 중 총 3일 , 3개 종 목 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34 - (붙임 15) 김정호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09-06 넥센타이어 1 2021-12-01 신풍제약 2 2022-11-04 삼성엔지니어링보통주 3

- 35 - (별지 16) 박종환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박종환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박종환 [개인투자자]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박종환은 2021. 7. 26. 총 1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36 - (붙임 16) 박종환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07-26 에코프로 1

- 37 - (별지 17) 서미영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서미영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서미영 [개인투자자]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서미영은 2023. 2. 2.~2023. 2. 23. 기간 중 총 2일, 2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38 - (붙임 17) 서미영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3-02-02 에프에스티 1 2023-02-23 메지온 2

- 39 - (별지 18) 손광휘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손광휘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손광휘 [개인투자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손광휘는 2022. 3. 3. 총 1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40 - (붙임 18) 손광휘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3-03 바이오니아 1

- 41 - (별지 19) 손주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손주희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손주희 [개인투자자]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손주희는 2022. 6. 3. 총 1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42 - (붙임 19) 손주희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6-03 대한전선보통주 1

- 43 - (별지 20) 오남원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남원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오남원 [개인투자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오남원은 2022. 4. 8. 총 1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44 - (붙임 20) 오남원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4-08 서진시스템 1

- 45 - (별지 21) 이성용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성용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80조의3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2,43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이성용 [개인투자자]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 이성용은 2021. 11. 2.~2025. 9. 15. 기간 중 총 71일, 3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 연 보 고 한 사실이 있고, - 2025. 4. 14.~2025. 9. 3. 기간 중 총 57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 46 - (붙임 21) 이성용의 보고·공시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11-02 신풍제약 1 2021-11-03 신풍제약 2021-11-04 신풍제약 2 2021-11-10 신풍제약 3 2022-03-14 안랩 4 2022-03-18 안랩 2022-03-28 안랩 2022-03-29 안랩 2022-04-04 안랩 2022-04-05 안랩 2022-04-06 안랩 2025-04-18 포스코DX보통주 5 2025-04-22 포스코DX보통주 2025-04-24 포스코DX보통주 2025-04-28 포스코DX보통주 2025-04-30 포스코DX보통주 2025-05-12 포스코DX보통주 2025-05-14 포스코DX보통주

- 47 -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5-05-21 포스코DX보통주 6 2025-05-29 포스코DX보통주 7 2025-05-30 포스코DX보통주 2025-06-02 포스코DX보통주 2025-06-06 포스코DX보통주 2025-06-09 포스코DX보통주 2025-06-10 포스코DX보통주 2025-06-13 포스코DX보통주 2025-06-16 포스코DX보통주 2025-06-17 포스코DX보통주 2025-06-24 포스코DX보통주 8 2025-06-30 포스코DX보통주 9 2025-07-01 포스코DX보통주 2025-07-02 포스코DX보통주 2025-07-03 포스코DX보통주 2025-07-04 포스코DX보통주 2025-07-07 포스코DX보통주 2025-07-08 포스코DX보통주 2025-07-09 포스코DX보통주 2025-07-10 포스코DX보통주 2025-07-11 포스코DX보통주 2025-07-17 포스코DX보통주 2025-07-18 포스코DX보통주

- 48 -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5-07-21 포스코DX보통주 2025-07-22 포스코DX보통주 2025-07-23 포스코DX보통주 2025-07-29 포스코DX보통주 2025-07-30 포스코DX보통주 2025-07-31 포스코DX보통주 2025-08-01 포스코DX보통주 2025-08-04 포스코DX보통주 2025-08-05 포스코DX보통주 10 2025-08-06 포스코DX보통주 2025-08-12 포스코DX보통주 2025-08-13 포스코DX보통주 2025-08-14 포스코DX보통주 2025-08-18 포스코DX보통주 2025-08-19 포스코DX보통주 2025-08-20 포스코DX보통주 2025-08-25 포스코DX보통주 2025-08-26 포스코DX보통주 2025-08-27 포스코DX보통주 2025-08-28 포스코DX보통주

- 49 - □ 공시의무 위반 내역 공시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 2025-04-14 포스코DX보통주 5 2025-04-17 포스코DX보통주 2025-04-21 포스코DX보통주 2025-04-23 포스코DX보통주 2025-04-25 포스코DX보통주 2025-04-29 포스코DX보통주 2025-05-09 포스코DX보통주 2025-05-13 포스코DX보통주 2025-05-15 포스코DX보통주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5-08-29 포스코DX보통주 2025-09-01 포스코DX보통주 2025-09-02 포스코DX보통주 2025-09-03 포스코DX보통주 2025-09-08 포스코DX보통주 11 2025-09-09 포스코DX보통주 2025-09-10 포스코DX보통주 12 2025-09-11 포스코DX보통주 2025-09-12 포스코DX보통주 13 2025-09-15 포스코DX보통주

- 50 - 공시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 2025-05-21 포스코DX보통주 6 2025-05-29 포스코DX보통주 7 2025-05-30 포스코DX보통주 2025-06-02 포스코DX보통주 2025-06-06 포스코DX보통주 2025-06-09 포스코DX보통주 2025-06-10 포스코DX보통주 2025-06-13 포스코DX보통주 2025-06-16 포스코DX보통주 2025-06-17 포스코DX보통주 2025-06-18 포스코DX보통주 2025-06-24 포스코DX보통주 8 2025-06-30 포스코DX보통주 9 2025-07-01 포스코DX보통주 2025-07-02 포스코DX보통주 2025-07-03 포스코DX보통주 2025-07-04 포스코DX보통주 2025-07-07 포스코DX보통주 2025-07-08 포스코DX보통주 2025-07-09 포스코DX보통주 2025-07-10 포스코DX보통주 2025-07-11 포스코DX보통주 2025-07-17 포스코DX보통주

- 51 - * 음영 부분은 보고의무 위반과 같은 건으로 산정 공시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 2025-07-18 포스코DX보통주 2025-07-21 포스코DX보통주 2025-07-22 포스코DX보통주 2025-07-23 포스코DX보통주 2025-07-29 포스코DX보통주 2025-07-30 포스코DX보통주 2025-07-31 포스코DX보통주 2025-08-01 포스코DX보통주 2025-08-04 포스코DX보통주 2025-08-05 포스코DX보통주 10 2025-08-06 포스코DX보통주 2025-08-12 포스코DX보통주 2025-08-13 포스코DX보통주 2025-08-14 포스코DX보통주 2025-08-18 포스코DX보통주 2025-08-19 포스코DX보통주 2025-08-20 포스코DX보통주 2025-08-25 포스코DX보통주 2025-08-26 포스코DX보통주 2025-08-27 포스코DX보통주 2025-08-28 포스코DX보통주 2025-08-29 포스코DX보통주 2025-09-01 포스코DX보통주 2025-09-02 포스코DX보통주 2025-09-03 포스코DX보통주

- 52 - (별지 22) 이영철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영철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이영철 [개인투자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이 영 철 은 2021. 9. 1.~2021. 9. 3. 기간 중 총 3일 , 1개 종 목 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 연 보 고 한 사실이 있음

- 53 - (붙임 22) 이영철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09-01 대주전자재료 1 2021-09-02 대주전자재료 2021-09-03 대주전자재료

- 54 - (별지 23) 장두경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장두경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56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장두경 [개인투자자]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장두경은 2021. 7. 27.~2021. 8. 9. 기간 중 총 4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 연 보 고 한 사실이 있음

- 55 - (붙임 23) 장두경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07-27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 2021-07-28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021-08-04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 2021-08-09 와이지엔터테인먼트 3

- 56 - (별지 24) 전재범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재범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56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전재범 [개인투자자]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전재범은 2022. 3. 14.~2022. 3. 16. 기간 중 총 3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 연 보 고 한 사실이 있음

- 57 - (붙임 24) 전재범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3-14 안랩 1 2022-03-15 안랩 2 2022-03-16 안랩 3

- 58 - <붙임>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 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 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상장 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따라 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순보유잔고(이하 이 장에서 "순보유잔고"라 한다)가 발행주식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매도자의 구체적인 범위, 순보유잔고의 산출방법, 순보유잔고의 비율 등 보고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보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매도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종목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4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 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 59 -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⑥ 생략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② 생략 ③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순보유잔고(이하 "순보유잔고"라 한다)는 상장증권 의 종목별로 제1호의 수량에서 제2호의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보유총잔고: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매도자(이하 이 조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에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누구의 명의이든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증권(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 탁계약 ㆍ 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권한을 타인이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량 나.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 중인 증권의 수량 다.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 ㆍ 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타인 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 권의 수량 라.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인도받을 증권의 수량 2. 차입총잔고: 매도자가 기준시점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기준시점 전에 차입하고 기준시점에 해당 차입증권을 상환하지 아니한 증권 의 수량 나.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인도할 의무가 있는 증권의 수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자는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 서를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기준시점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량으로 한 정한다)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하 "순보유잔고 비율"이라 한다)이 음수로 서 그 절댓값이 1만분의 1 이상인 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 라 산정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⑤ 그 밖에 순보유잔고 보고의 시기,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 60 -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 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2.> ※ <개정 전>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일별 순보 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 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7. 10. 17.> <별표 22> 과태료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금융투자업 규정 제6-30조(공매도의 제한) ① 이 조에서 “공매도”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으로 인하여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츠. 법인인 자가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 유잔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또는 법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6,000 크.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 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순보유잔 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또는 법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3,000

- 61 - 영 제208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되거나 음수의 값을 가진 순보유잔고의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는 청약 또는 주문을 말한다. ④ 영 제208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란 매 영업일 24시를 말한다. 후략. <개정 2016.6.28.>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영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매도자별 순보유잔고에 기준시점의 증권 가격을 곱하는 방법을 말 한다. <개정 2016.6.28.> ② <삭제 2016.6.28.> ③ 영 제208조의2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 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금융기관이 제6-30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고 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 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재산별로 순보유잔고가 음수인지를 판단한 후 해 당 순보유잔고비율을 합산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 등), 연락처 등 인적 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보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7. 7.> 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 수량 및 비율, 대차잔고 <개정 2022. 11. 9.> 제6-31조의2(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 다)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해당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3제2항 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고유재산과 각각의 투자자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22.> 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을 말한다) 등의 인적사항(매도자 의 대리인이 공시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7. 7.> 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가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계속

- 62 -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 ② 제6-3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준용한다.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한 부과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별표 제2호의2>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별 법정최고금액(같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 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수개의 위반행위의 처리 (1)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의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 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21.4.6.> ※ 법 제449조제1항제39호의2부터 제39호의5까지 및 제3항제8호의4에 따른 과태료 부 과대상 행위(이하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자가 2개 이상의 동 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로서 주체 ㆍ 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 ㆍ 일자 등 이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행위를 구별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3)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 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 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 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 을 산정한다.

- 63 -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규제 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금액을 산 정한다. 나. 다만,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 하여 예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과태료 부과비율 기준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위법행위의 동기 a.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 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b.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닌 계속 ㆍ 반복적 위반행위 등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c.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만,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 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법행위의 결과 <개정 2021.4.6.> a. 중대 : 위반행위로 인하여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저해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동기 결과 상 중 하 중대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90% 기준금액의 75% 보통 기준금액의 90% 기준금액의 75% 기준금액의 50% 경미 기준금액의 75%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25%

- 64 - 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b. 보통 : 기타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 경미 :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에 미친 영향이 매우 미미하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4. 최종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개정 2021.5.12.>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차감한 비율을 예정금액에 적용하며,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 한다. 가. 가중사유 (1)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법 제449조제1항제35호의4부터 제35호의8 까지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 다) 및 법 제449조제1항제3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소액공모 관련 규 제 위반행위’라 한다)는 1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 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 중할 수 있다. (2) <삭제 2021.4.6.> 나. 감경사유 (3) 보고 ㆍ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위반자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같은 시기에 제출한 다른 신고서 등에 의해 투자자가 보고 ㆍ 공시의무 대상에 대한 진실한 내용을 보고 ㆍ 공시 기한 이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등 <개정 2021.5.12.> 가. 위반자의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자가 다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2)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 65 - (3)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 ㆍ 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4)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 관련 규제 위반행위 및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 ㆍ 주 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 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 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28., 2010. 11. 12., 2014. 9. 1., 2017. 10. 19.>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9. 1.> 1. 삭 제 <2017. 10. 19.> 2.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6호 라목의 (1)(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 한다), (2) 또는 마목의 (2), (4) <개정 2017. 10. 19.> 3.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1), (2) 4. 위반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 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 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에 의한다. <개정 2014. 9. 1., 2017. 10. 19.> <별표 제3호>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 66 -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 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 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7.10.19>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개정 2017.10.19>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7.10.19>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 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 3.12.20.>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 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3.12.20.>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 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 67 - 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 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 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 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 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 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 (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 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 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2020.5.13.>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 대’로 본다. [전문개정 2017.10.19]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 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 정 2016.7.25, 2017.10.19> 가. 가중 사유

- 68 - (1) 삭 제 <2017.10.19>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 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7.10.19> (3) 삭 제 <2017.10.19> (4) 삭 제 <2017.10.19>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 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7.10.19., 2020.5.13.>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7.10.19>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0.5.13.>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0.5.13.>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 다. <신설 2013.12.20, 2017.10.19>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 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 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 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 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2017.10.19>

- 69 - (8) 삭 제 <2017.10.19>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 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 다. <신설 2016.7.25>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 ㆍ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 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개정 2017.10.19>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 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13.12.20, 2017.10.19>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 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신설 2017.10.19>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 우 <신설 2017.10.19>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2017.10.19>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개정 2017.10.19.>

- 71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공매도특별조사단 연 락 처 02-2100-2605 02-3145-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