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242.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의안번호 제 24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2. (제 15 차)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9. 2. 공 개

- 1 - 1. 의결주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인수업무조서 작성의무 위반 ◦ 한국투자증권㈜ : 과태료 550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2026.7.16.) 심의필

- 2 - <별지> 한국투자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한국투자증권㈜ : 과태료 550백만원 *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인수업무조서 작성의무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마목, 舊 ｢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6호 2. 조치사유 가. 인수업무조서 작성의무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 한국투자증권㈜는 20xx.xx.xx. ~ 20xx.xx.xx. 중 총 xx건의 기업공개에 대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3 - (붙임)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 ㆍ 사모 ㆍ 매출의 주선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마.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4 - □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2025.6.2.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 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금융투자협회 규정, 2024.6.28. 개정되기 전의 것) ③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6호에서 “협회가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인수 업무조서를 작성할 것. 다만, 대표주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인수회사의 경우 인수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작성한다. 가. 기업실사 관련 사항 나. 공모희망가격 산정경과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다. 수요예측등 관련 사항 라. 공모가격 산정, 물량배정 및 청약에 관한 사항 마.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의 발행회사 주식등의 보유 현황 등 발행회사 와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바.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 등의 처분제한 등에 관한 사항 사.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아. 그 밖에 대표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제1호에 따른 인수업무조서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자료를 해당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날부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할 것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 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5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금융투자협회 규정, 2025.6.12. 개정되기 전의 것) ③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6호에서 “협회가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인수 업무조서를 작성하고 작성자와 검토·승인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주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인수회사의 경우 인수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작성한다. 가. 기업실사 관련 사항 나. 공모희망가격 산정경과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다. 수요예측등 관련 사항 라. 공모가격 산정, 물량배정 및 청약에 관한 사항 마.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의 발행회사 주식등의 보유 현황 등 발행회사 와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바.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 등의 처분제한 등에 관한 사항 사.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아. 그 밖에 대표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제1호에 따른 인수업무조서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자료를 해당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날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할 것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 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6 -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7.10.19.>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 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 7 -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 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후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 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8 -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5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 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9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금융 투 자검 사 2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631 < 참고 :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안 > ㅇ ‘12.1월 인수업무조서 작성의무 도입 후 조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등이 부재했던 점, 금번 지적이 최초 제재사례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감경(550백만원→38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