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235. 교보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 1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2026-제235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교보증권㈜ 2. 조치내용 ㅇ 교보증권㈜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 제85조 제4호 및 제8호에서 정한 ‘제3자 이익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재산 간 연계 거래 금지 위반’으로 업무 일부정지 1월 조치생략 및 과태료 1,000백만원 부과 조치 ㅇ 교보증권㈜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 제85조 제8호에서 정한 ‘집합 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90 백만원 부과 조치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제3자 이익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재산 간 연계거래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2 - ◦ 교보증권㈜ A부는 ‘㉮ 사모투자신탁’ 등 □□개 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재산을 운용해오다가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 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집합투자계약의 만기 또는 중 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증권사를 통하여 ‘㉯ 사모투자신탁’ 등 □□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재산에 편입된 채권, CP 등을 총 xxxx회 (거래금액 기준 xxxxx 원) 고가 매도하고, 매도한 채권, CP 등과 만기 등이 유사한 채권, CP 등을 ‘㉮ 사모투자신탁’ 등 □□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으로 총 xxxx회 (거래금액 기준 xxxx 원) 에 걸쳐 고가 매수하여 투자자의 이익 ( xxxx 원) 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교보증권㈜ A부는 20xx.xx.xx. ‘㉰ 사모투자신탁’ 등 □개 펀드에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이 발생하자 ◦ 집합투자규약상 30일 이내의 금융기관 간 단기대출의 방식으로만 금전대여를 허용하는 ‘㉱ 사모투자신탁’ 등 총 □□개 펀드에서 금전대 여 (xx건, 총 xxx원) 를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지적사항 1.) ｢ 자본시장법 ｣ 제85조 제4호 및 제8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87조 제4항 제7호

- 3 - ㅇ (지적사항 2.) ｢ 자본시장법 ｣ 제85조 제8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87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