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10-29

경영유의사항ㆍ개선사항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 메리츠증권㈜

Ⅱ. 조치일 : 2021. 10. 29.

Ⅲ.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4건

◦ 개선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4건

◦ 개선 1건

Ⅳ. 조치대상사실

1. 경영유의사항

가. 부동산금융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효성 제고 필요

□ 금융투자협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한 부동산PF 업무 관련 주요 변수가 회사의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함에도,

◦ 메리츠증권㈜는 이를 수행하지 않고, 시공사 부도율, 담보가치 하락 등 두 가지 요인만을 기준으로 부동산금융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 바,

◦ 다양한 대내·외 시장충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테스트에 분양율 및 이자율 등 리스크 요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포함하는 한편, 회사의 투자형태 및 리스크 속성 등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스트레스테스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성과보수 산정 및 지급방식 개선 필요

□ 메리츠증권㈜는 부동산금융 영업부서 성과보수 산정시 순자본비율(NCR) 위험액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한 비용을 성과에서 차감하고 있어 대출채권 등 소수의 정형화된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동산금융 특성상 대부분 부동산금융 관련 자산의 위험값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등 회사가 보유하는 리스크가 성과보수 산정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은 바,

◦ 개별 투자 건의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성과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한도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 메리츠증권㈜는 20XX.X월말 기준 신용공여 현황 집계시 부동산PF 시행사에 대한 직접대출 ●●건을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 잘못 분류하는 등 신용공여 한도*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자본시장법 제77조의3⑥)

** 잘못 분류된 본건 직접대출 건을 정상 분류하여도 신용공여 한도는 초과되지 않음

◦ 향후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 대상 여부를 사전에 적절하게 분류하고 집계하는 등 신용공여 한도관리에 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라. 부동산 관련 대출심사시 이자율 제한 관련 검토 철저

□ 메리츠증권㈜는 부동산 관련 대출 심사시 동사가 수취하는 총 이자율이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이 심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 대부업법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4를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음

◦ 부동산 대출 취급시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 이자율이 연 24% 및 각 이자기간에 대한 최고이자율(월 2%, 분기 6% 등)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포함하는 등 대출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개선사항

가. 심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필요

□ 심사위원회* 개최시 대표이사 및 계열회사 임원(■■■■■■ 대표이사, ◉◉◉◉◉ 전무이사) 등 심사위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 의사록 작성·서명 없이 전자결재문서 형식으로 각 위원 찬반 의사표시만을 기록하고 있어 출석여부, 회의진행사항 및 심사위원 발언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바,

* ●●●●●●● 규정 제4조 : 심사위원회는 여신 및 투자와 관련된 사안을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사 및 한도 부여 등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한다.

◦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인원을 심사위원으로 제한하고 의사록을 작성·보존하는 등 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