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10-2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투자증권㈜

2. 조치일 : 2026. 10. 29.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중소기업 사용자에 대한 운용관리업무 강화

한국투자증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제1항 등에 따라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사용자가 최선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상품제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의 아래 (가)~(다)와 같은 업무수행으로 인해 동사 중소기업 사용자의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들 기업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품 제시 등 운용관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 ‘만기재예치’ 방식의 적립금 운용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시점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기존에 가입한 상품에 재

가입하는 ‘만기재예치’ 방식은 사용자가 다른 상품과의 비교·검증 없이 기존 상품을 계속 선택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존 상품의 재가입이 사용자 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체상품을 제시하거나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유도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는 동사 근로자 수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용자의

53.5%가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상품의 유불리를 확인하지 않고 동일 원리금보장 상품에 계속하여 가입하고 있음에도, 이들 기업에게 수익률이 높은 다른 상품을 제시하거나 타 금융상품과의 비교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의 적립금 운용 수익률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나) 획일적 상품 선택 경향

중소기업 사용자는 적립금 운용 역량과 관심이 부족하여 은행 예금 등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운용 수익률이 저조한 편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중소기업 사용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리금보장상품인 파생결합사채(ELB), 이율보증형보험(GIC) 등의 상품 편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는 중소기업 사용자에게 다양한 원리금보장상품을 적극

제시하지 않아 중소기업 사용자의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은행 예금 및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 위주로 적립금을 운용하여 대기업 사용자에 비해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다) 고수익률 상품 가입 기회 부족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 간 원리금보장상품이 차등 제시되지 않도록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용자의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유리한 상품을 판별하고 선택하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 연금사업자는 고수익률 상품의 선택 기회가 중소기업 사용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차별 제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는 판매 물량이 제한된 고수익률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사전에 요청하였거나 회사의 자체 상품제시 기준에 부합한 특정 사용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에서는 적립금 운용규모가 작고 안정성이 높은 은행 예금 등을 선호하는 중소기업 사용자에게 고수익 원리금보장상품이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소기업 사용자의 경우 고수익률 원리금보장상품이 많이 제시되는 12월이

아닌 연중(1~11월)에 상품을 가입하는 경향이 높아 12월 가입 비율이 높은 대기업에 비해 고수익률 상품을 선택할 기회가 부족하였음에도 한국투자증권㈜는 연중 가입 가능한 고수익률 상품 제공을 확대하거나 12월 제시된 고수익률 상품정보를 중소 기업 사용자에게 적극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한국투자증권㈜는 중소기업 사용자가 운용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품

제시 및 상품정보 제공 절차 등의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퇴직연금 담보제공 관련 업무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한국투자증권㈜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9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담보제공의 사유와 요건이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에 위배된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입 자는 담보제공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요청한 담보제공 사유의 법령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가 사용자와 별도로 체결한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

업무협약서｣ 등에서는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대출 을 받는 경우 담보제공의 법령 충족 여부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사용자가 대신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담보제공의 법령 충족 여부를 성실히 확인 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은 퇴직급여 담보제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투자증권㈜는 운용관리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가입자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그 사유와 요건이 법령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 업무협약서｣ 등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 판매 물량 제한 원리금보장상품 제시 절차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형 사용자에게 적립금 운용을 위한 상품 선택의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상품제시 등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는 판매 물량이 제한된 고수익률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는 미리 고수익률 상품을 요청하였거나 회사의 자체 상품제시 기준에 부합한 특정 사용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품제시 방식에서는 고수익률 상품을 제시받지 못한 사용자는 고수익률 상품의 가입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 상품 선택의 기회가 사용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의 상기 상품제시 방식에서는 고수익률 상품이 적립금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 사용자보다는 대기업 사용자에게 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사용자의 운용 수익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투자증권㈜는 판매 물량이 제한된 상품이 사용자에게 공평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상품제시 기준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이전 및 퇴직급여 지급 지연보상금 지급 절차 개선

한국투자증권㈜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서｣ 제15조 및 동사 ｢업무매뉴얼｣ 등에서는 계약서 상의 지급기일 이내 계약이전을 위한 매도지시 및 퇴직급여 지급(이하 ‘계약이전 등’)을 완료할 것을 규정하고, 지급기일 이내 계약이전 등이 처리되지 않은 때 에는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거나 회사의 귀책이 아닌 지연 사례를 제외하고 가입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투자증권㈜는 지급기일 내에 계약이전 등이 완료되지 않은 때에는

지연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 가입자에게 지연보상금을 바로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한국투자증권㈜는 2022년 ~ 2025.7월 중 총 38건의 지연보상금

지급 대상 건에 대해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투자증권㈜는 계약이전 등의 지연 건에 대한 지연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연보상금 지급 기준인 ‘회사의 귀책 사유’에 관한 사항을 회사 ｢업무매뉴얼｣ 등에 반영하고,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연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업무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 미지급 및 지연 사유를 명확히 관리하였어야 하나, 한국투자증권㈜는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연보상금 대상을 판단하고 미지급 건 등에 대한 기록·관리를 하지 않아 지연보상금이 일관 되지 않은 기준으로 지급되거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투자증권㈜는 계약이전 지연 등에 따른 지연보상금이 일관된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연보상금 대상 판단기준과 그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가입자가 지연보상금 수령에 관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연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 관련 서류 등에 반영하여 가입자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연금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 관련 내부통제 강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에서는 집중

투자 위험 방지 목적으로 동일법인 및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8조 제6항

등에서는 사용자가 법규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위배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가 법규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

한도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운용지시 처리에 관한 전산 시스템과 관련 업무매뉴얼에 법규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한국투자증권㈜는 사용자의 계열기업군 등에 대한 투자한도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에 제대로 반영 하지 않아 사용자가 투자한도 등에 위배되는 운용지시를 한 경우 이를 허용하거나 사용자에게 위반사실 및 시정에 관한 통지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투자증권㈜는 퇴직급여 법규에서 정한 운용방법과 투자한도 기준을 전산

시스템과 업무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적립금 운용방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5) 사전지정운용방법 성과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

한국투자증권㈜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안정투자형’ 위험 등급

이상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하 ‘대상 디폴트옵션’)에 가입한 경우 디폴트옵션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할인 적용하는 성과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매년 가입자별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1년 내내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가입자에 한해 성과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와 같이 연 1회 계약해당일 직전 1년 내내 대상 디폴트

①총 1년 이상

옵션을 보유한 가입자에게만 성과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에서는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가입자라도 계약해당일 기준 직전 보유기간이 1년

②디폴트옵션을 매도(옵트아웃)하는

미만이면 성과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지막 해에는 총 1년 이상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다수의 가입자가 성과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과방식은 성과수수료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금융기관 간

성과경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디폴트옵션의 성과수수료 도입 취지를 퇴색 시킬 우려가 있으며, 동일 기간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가입자라도 계약해당일, 디폴트옵션 매매일에 따라 성과수수료가 차등 적용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투자증권㈜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성과수수료의 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고, 가입자 간 최대한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성과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선 하고 이를 운용관리계약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6) 실물이전 제도 관련 업무 개선

｢퇴직연금이전실무지침｣ 및 한국투자증권㈜의 ｢실물이전 매뉴얼｣에는 실물

이전의 신청 접수가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실물이전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동의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상기 매뉴얼에서 정한 신청자 확인 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2025.1월~7월 기간 중 동사 실물이전 신청자 의사 확인 평균 소요 기간(6일)이 매뉴얼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등 실물이전 처리가 불필요하게 지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한국투자증권㈜는 실물이전 처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매뉴얼상

신청자 이전의사 확인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