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10-2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삼성증권㈜

2. 조치일 : 2026. 10. 29.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현물이전 운영방식 및 가입자 안내 개선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

급여를 수령‧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계좌의 보유상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현물이전’ 방식을 운영하여 퇴직급여 지급 과정에서 가입자의 불필요한 상품매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아래 (가), (나)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가입자의 불필요한 상품매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물이전’ 대상상품의 범위 제한

삼성증권㈜는 자사의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을 ‘현물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다른 금융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를 ‘현물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금융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를 보유한

가입자는 ‘현물이전’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상품을 전부 매도하여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현금을 보유한 기간 중 운용공백이 발생 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상품을 다시 매수하면서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나) ‘현물이전’ 방식에 대한 가입자 안내 부족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①확정기여형

계좌의 운용상품을 전부 매도 후 현금으로 받는 방식(‘현금이전’)과 ②상기 ‘현물 이전’ 방식 중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삼성증권㈜의 확정기여형 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아 해당 계좌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경우 ‘현물이전’ 방식을 선택 하지 않을 이유가 적음에도, 2022. 1. 1. ~ 2025. 1. 31. 기간 중 삼성증권㈜의 확정 기여형 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계약을 유지 중인 가입자(11,777명) 중 5,376명(45.6%)만이 ‘현물이전’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받는 등 ‘현물이전’ 방식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삼성증권㈜는 ‘현물이전’ 적용 대상상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서 판매 중인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퇴직급여 신청자에게 ‘현물이전’ 방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퇴직급여 지급 과정에서 가입자의 불필요한 상품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 담보제공 관련 업무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삼성증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담보로 제공 할 때에는 담보제공의 사유와 요건이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에 위배된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입 자는 담보제공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요청한 담보제공 사유의 법령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삼성증권㈜가 사용자와 별도로 체결한 ｢퇴직연금 질권설정 업무

협약서｣ 제5조 제1항에서는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법령 충족 여부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사용 자가 대신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담보제공의 법령 충족 여부를 성실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은 퇴직급여 담보제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삼성증권㈜는 운용관리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가입자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그 사유와 요건이 법령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퇴직연금 질권설정 업무협약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납입 관리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 자는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삼성증권㈜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제출

받은 일부 부담금 기초자료에 정확한 급여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실제로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납입의무 금액보다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삼성증권㈜는 2025.2월 이전에는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 대상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로만 한정하고, 납입해야 할 의무금액보다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입자가 사용자의 납입의무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곤란하였다.

<조치할 사항>

삼성증권㈜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제출받는 부담금

기초자료(연간 급여정보 등)를 충실히 제공받아 사용자의 실제 부담금 납입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앞으로도 납입의무 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한 경우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지의 내용에는 연도별 ①연간 부담금 납입내역 및 ②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사용자가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미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사용자의 자료제공 비협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연금 연금지급 업무 개선

삼성증권㈜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정한 연금의 수급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연금지급 방식을 설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연금수령방식은 아래 (가), (나)와 같은 사유로 법령에서 정한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5년 이상의 연금 수급요건 미충족 가능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개인형퇴직

연금제도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의 지급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증권㈜는 가입자가 희망하는 연금액을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는 ‘자유인출 연금수령 방식’을 허용하면서 5년 이상의 인출 요건은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가입자가 5년 미만의 기간으로 적립금의 전부를 인출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삼성증권㈜는 정액지급형 등 ‘자유인출 연금수령 방식’ 이외의 연금

수령 방식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금수령의 최소기간을 ‘11년-연금수령연차’로 설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동 기준을 적용할 경우 만 62세 이상 등 ｢소득 세법｣상 연금수령연차 7년차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 신청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5년 미만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나) 거치형 연금수령 방식을 통한 법령 기준 우회 가능성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IRP 계좌의 일부해지 가능여부”(근로복지과-3324,

2013. 10. 2.)에서는 인출사유가 제한되는 중도인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나이와 관계 없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일부해지는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퇴직연금 신탁계약에서 일부해지는 적립금의 부분 인출과 동일한 개념이므로, 퇴직 연금사업자는 동 질의회시 해석에 따라 만 55세 이상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가입 자라 하더라도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금 인출 시 사유가 제한되는 중도인출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삼성증권㈜는 가입자가 연금을 개시한 후 일정 거치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치형 연금수령 방식’을 도입하고, 동 지급방식을 선택한 가입자가 거치기간 중 적립금의 일부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금의 수령 으로 보아 인출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거치형 연금수령 방식’은 연금개시 후 거치기간 종료 시까지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치기간까지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거치형 가입자에게만 일부 인출을 허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제도 등을 우회하기 위한 제도로만 활용될 소지가 있다.

<조치할 사항>

삼성증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연금의 수급요건과 중도

인출 제도의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연금지급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5) 확정기여형 가입자에 대한 운용관리업무 개선

삼성증권㈜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 가입

자가 적립금을 적절히 운용하여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 운용성과가 가입자의 노후자금 마련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퇴직 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을 운용하지 않거나 적절히 관리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관리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부족으로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30.9%가 적립금의 50% 이상을 1년 이상 운용하지 않은 장기 미운용자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이는 동사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장기 미운용자(15.3%),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확정기여형 장기 미운용자 비율

(3~11%)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삼성증권㈜의 확정기여형 장기 미운용자의 사전지정

운용방법 가입 비율은 14.6%로, 오히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장기 미운용자의 가입 비율(21.7%)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삼성증권㈜는 확정기여형 가입자에 대한 상품 제시를 강화하고, 사전지정

운용방법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운용관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6) 적립금 자산매각순서 및 가입자 안내 개선

삼성증권㈜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관리계약서(이하 ‘운용

관리계약서’)에서는 수수료 부담 등을 위해 적립금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어떠한 자산군을 우선하여 매도할 것인지(이하 ‘자산매각순서’)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다만, 삼성증권㈜의 자산매각순서와 운영방법은 아래 (가)~(다)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자산매각순서의 합리성 및 일관성 결여

운용관리계약서의 자산매각순서는 연금수령, 중도인출 및 수수료 부담 등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이는 적립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군별 투자위험, 환매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자산매각 기준이 적용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자산매각순서는 ①단기금융집합투자증권(MMF), ②집합

투자증권(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③정기예금·보험상품, ④파생결합증권·집합투자 증권(재간접형), ⑤사전지정운용방법 순으로 설정되어,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단기 금융집합투자증권(MMF)는 최우선으로 매각되지만, 이와 가장 유사한 정기예금· 원리금보장보험상품(GIC)은 투자위험이 높은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보다 후순위로

매각되는 등 자산매각순서에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은 2개 이상의 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그 구성상품에 따라 투자위험 등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모든 사전지정 운용방법을 하나의 상품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최후순위 매각순서로 지정하여,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초저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집합투자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보다 후순위로 매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자동 매각상품에 대한 가입자 안내 부족

삼성증권㈜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공모 부동산투자신탁(REIT) 등 법상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만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자동 매각상품에 포함하지 않고 가입자가 직접 매도지시를 할 경우에만 이를 매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운용관리계약서에는 상기 상품이 자산매각순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매각상품이 모두 매도된 이후 가입자 에게 상기 상품의 매도처리를 요구하게 된다는 사실 등이 안내되고 있지 않아 가입자는 해당 상품이 집합투자증권 매각 순서로 자동 매각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 일부 연금 신청자에 대한 자산매각순서 선택권 미부여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른 자산매각순서가 가입자가 원하는 매각순서와 일치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등 적립금의 부분 인출을 신청할 때 가입자가 원하는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자산 매각순서의 설정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삼성증권㈜는 영업점을 통해 연금을 신청하는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자산매각순서를 지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 가입자가 운용관리계약서의 자산매각순서대로만 적립금을 매각하여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삼성증권㈜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매각순서를 마련·적용하고,

가입자가 영업점을 통해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자산매각순서를 지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립금 자산 매각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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