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농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09-2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제주시농업협동조합

2. 조치일 : 2026. 9. 29.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절차 강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취급시 신청인의 사업내용, 신청사유 및 자금용도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용도에 맞게 취급하여야 함에도, 검사대상 기간 중 개인사업자 안OO 등에게 대환 대출을 취급(11건, 76억원)하면서 대환전 대출과 달리 자금용도를 변경(예 : 운전자금 → 시설자금)하여 취급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조합은 기존 대출과 달리 자금용도가 변경되어 대환 취급되었음에도 자금용도 변경의 적정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절차 없이 관련 증빙만 첨부하고 기존대출과 동일한 승인단계(지점장 전결)를 거침으로써 자금용도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조합은 개인사업자 대환 대출 취급시 기존 자금용도와 다르게 변경 하여 취급하는 경우 해당 자금용도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별도 심사절차와 추가적인 승인절차(예 : 본점 승인 등)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금의 용도외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용도 심사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에 대한 여신감리 강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리스크관리업무방법(예)｣ 제10장 제1절 제5조 등 내부 규정에 따르면, 여신심사 및 취급의 적정성 여부, 여신관련 법령 및 제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여신감리시스템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범위 등 대출 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누락·오기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를 면밀히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여신감리 업무가 미흡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조합은 기 취급한 대출 관련 여신관련 서류의 누락 및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수시감리를 실시하여 보완하고, 향후 대출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오기·누락이 없도록 여신감리 업무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외부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 명확화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10장 제1절 제3관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은 전산으로 자동 지정된 3개의 외부 감정평가법인 중 1개의 법인을 선택하여 정식 감정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는바, 적정하게 평가된 담보가액을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최종 1개의 법인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조합은 전산으로 자동지정된 3개 법인 중 1개 법인을 선정하는 과정 에서 탁상감정가액을 기록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을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선정 절차와 관련된 보고(승인)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그 절차를 불명확 하게 운영하고 있어 외부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조합은 최종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결과를 기록·보고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등 선정 과정 업무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