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9-2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증권㈜

2. 제재조치일 : 2025. 9. 29.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 미흡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확정급여형 사용자가 최선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아래 (가), (나)와 같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가) ‘만기재예치’ 사용자에 대한 상품제시 및 안내 미흡

미래에셋증권㈜는 사용자가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 시점에 별도의 가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직전에 가입한 상품에 그대로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만기 재예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사 확정급여형 사용자의 약 50%*가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 시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 2021.1월～2024.7월 기간 중 만기재예치를 활용하여 원리금보장상품을 가입한 사용자는 766개사로, 동 기간 원리금보장상품 가입 총 사용자(1,547개사)의 49.5%를 차지

‘만기재예치’를 통한 재가입 과정에서 사용자는 상품 선택을 위한 비교·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가 ‘만기재예치’에 따른 유·불리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상품의 재가입이 사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대신할 유사 상품을 제시하여 사용자가 최선의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2021.1월 ~ 2024.7월 기간 중 ‘만기재예치’를 선택한 사용자에게 대체상품을 제시하거나 재가입의 유·불리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확정급여형 사용자의 상당수*가 타 상품보다 낮은 수익률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적립금을 운용하여 ‘만기재예치’ 미사용자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운용성과**를 나타내었다.

* 2021년 이후 만기재예치를 1회 이상 활용한 사용자(766개사)의 약 28%(215개사)는 상품변경 없이 1개의 동일상품을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적립금을 운용

**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비교(2021.1월～2024.7월, 원리금보장 파생결합증권 제외) 구분

2021 2022 2023 ’24.1～7월 전체

만기재예치를 하지 않은 상품 1.5% 3.9% 3.9% 3.5% 3.2%

만기재예치를 한 상품 1.2% 2.7% 3.6% 3.5% 2.7%

(나)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제시 미흡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퇴직연금 운용인력·방법 등 운용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상품선택을 위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 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중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의 ‘만기재예치’ 운용 비율*(75%)은 500인 이상 기업의 운용 비율 (36%)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2021.1월~ 2024.7월 기간 중 30인 미만 기업의 원리금 보장상품 평균 운용수익률**(연 2.8%)은 300인 이상 기업의 운용수익률(연 3.8%)에 미치지 못하는 등 상당수 중소기업이 적립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미래에셋증권㈜는 해당 기업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방법, 상품 비교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하지 않았다.

* 원리금보장상품 만기재예치 활용 비율(2021.1월～2024.7월, 건수기준): 50명 미만 기업(74.8%), 500인 미만(50.0%), 500인 이상(35.7%)

** 사용자별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 현황(연%, 2021.1월～2024.7월 수익률 산술평균)

회사 규모 2021 2022 2023 2024.1～7월 전체

30인 미만 1.2% 2.9% 3.6% 3.5% 2.8%

50인 미만 1.7% 3.9% 3.8% 3.6% 3.3%

300인 미만 1.8% 4.3% 4.1% 3.7% 3.5%

300인 이상 2.1% 4.9% 4.2% 3.7% 3.8%

*** ‘만기재예치’를 제외한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연%, 2021.1월～2024.7월 수익률 산술평균): 30인 미만(3.1%), 50인 미만(3.6%), 300인 미만(3.8%), 300인 이상(3.9%)

<조치할 사항>

미래에셋증권㈜는 ‘만기재예치’ 방식을 장기 활용하거나 적립금 운용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최선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제시를 강화 하는 등 운용관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① 사용자가 ‘만기재예치’에 따른 유·불리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 제공

② ‘만기재예치’가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 시 사용자에게 대체상품 제시

③ 중소기업이 적합한 원리금보장상품을 인지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 강화 등

(관련부서 : 연금컨설팅팀)

나. 개선사항

(1) 재정검증 기초율 적용 관련 업무 미흡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기초율을 적용하여 재정검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검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용자로부터 독립적인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받은 기초율이 사용자의 현황(임금상승률, 퇴직률 등)을 충실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IFRS 퇴직급여부채 산출 시 적용되는 기초율(이하 ‘IFRS 기초율’)은 산출목적, 기준 등에서 재정검증에 사용되는 기초율과 상이*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사용자가 IFRS 기초율을 제공한 경우 해당 기초율이 재정검증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 예) 재정검증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지만, IFRS 퇴직급여부채는 미래에 퇴직급여가 지급될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출하므로 기초율이 상이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2021~2023년 사업연도 기간의 재정검증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초율 및 IFRS 기초율에 대한 적정성 검증 없이 해당 기초율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미래에셋증권㈜는 사용자가 제공한 기초율 또는 IFRS 기초율을 재정검증에 적용 하고자 하는 경우 기초율에 관한 산출근거, 증빙자료 등을 제공받아 재정검증 적용 가능 여부 등을 충실히 검토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보관하는 등 재정검증 기초율에 관한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연금컨설팅팀)

(2)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미흡

퇴직연금사업자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등에 따른 확정급여형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교육을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 퇴직 연금사업자의 위탁교육은 확정급여형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교육자료를 제공**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자료가 가입자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확정급여형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 위탁 가능

** 퇴직연금사업자가 단체 담당자(사용자)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해당 단체의 확정 급여형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방식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교육자료를 단체 담당자(사용자)에게만 제공하고, 해당 자료가 확정급여형 가입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가입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미래에셋증권㈜는 확정급여형 가입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급적 가입자에게 직접 교육자료를 발송하되,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교육자료를 제공 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해당 교육자료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등 가입자 교육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연금업무개발팀)

(3) 확정급여형 특별부담금 납입 관리 강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재정검증 결과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접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동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는 사용자의 급여지급 능력에 대한 검증, 부담금 산정 및 부담금의 수령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최소적립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특별부담금 납입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사용자가 급여지급 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하지만 2021~2023 사업연도 기간 중 미래에셋증권㈜의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 부족 대상으로 통지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616건)의 약 44%(269건)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특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적립금 부족 대상의 약

20%(120건)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부족분 비율의 1/3)에 미달하는 금액을 특별부담금으로 납입하는 등 적립금 부족 대상자의 특별부담금 납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립금 부족 기업의 상당수가 적립부족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래에셋증권㈜는 재정검증 대상 모두에게 연 1회 안내되는 재정검증 결과 통보 시에만 적립금 부족 대상자에게 특별부담금 납입을 안내하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 또는 과소납입한 경우에는 특별부담금을 납입하여 적립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미래에셋증권㈜는 특별부담금을 미납하거나 과소 납입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특별부담금에 관한 납입 안내를 추가로 실시하는 한편, 특별부담금 미납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실 등을 안내하는 등 사용자의 특별부담금 납입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연금컨설팅팀)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납입 관리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일부 부담금 기초자료에 정확한 급여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실제로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납입의무 금액보다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 대상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로만 한정하고, 납입해야 할 의무금액보다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용자가 납입 의무금액 중 일부금액만 납입했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인지하기 곤란하였다.

<조치할 사항>

미래에셋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제출받는 부담금 기초자료(연간 급여정보 등)를 충실히 제공받아 사용자의 실제 부담금 납입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의 대상에 납입 의무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한 경우도 포함시키고, 통지의 내용에는 연도별 ①연간 부담금 납입 내역 및 ②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사용자가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미 제공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사용자의 자료제공 비협조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연금업무개발팀)

(5) 퇴직연금 연금지급방식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IRP 계좌의 일부해지 가능여부”(근로복지과-3324, 2013. 10. 2.)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5년 이상의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①전액 연금, ②전액 일시금 또는 ③연금과 일시금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수령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연금을 개시 후 가입자가 희망하는 시점에 원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비정기연금’ 방식을 허용하고 있는데, 동 수령 방식 에서는 가입자가 적립금을 5년 미만으로 인출하거나, 연금수령 5년 미만 시점에 잔여적립금의 전액을 인출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인 ‘5년 이상의 지급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2018～2019년 기간 중 ‘비정기연금’ 수령 방식으로 연금을 개시한 가입자(330명)의 약 60%(194명)가 2024.7월 현재 2회 이하로 연금을 수령

<조치할 사항>

법령 등에서 연금 및 일시금 지급 요건, 일부해지 금지 등을 규율하는 것은 퇴직 연금 적립금이 근로자의 노후보장 재원으로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미래에셋증권㈜는 동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비정기연금’ 방식이 법령에서 정한 5년 이상의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기준·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연금업무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