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11-0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수협은행

2. 조치일 : 2026. 11. 9.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 개선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있는 경우 ①신용등급 개선, ②신용원가 하락, ③총 가산 금리 하락이라는 요건*을 심사하여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리인하를 수용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금리인하 신청 접수부터 수용 여부 심사, 기일관리 및 수용 여부에 대한 고객통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①은행 내부 신용등급 상승, ②신용프리미엄 및 자본비용의 하락, ③“②의 하락 폭+교육세 증감(기준금리· 신용프리미엄·자본비용 변동분에 대한 변화폭)”의 하락

그러나 심사요건이 내규 또는 업무매뉴얼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용도와 무관한 기준금리의 변동이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전산 시스템 상 기일 및 추가자료 요청 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심사 결과가 지연 통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①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에 대해 차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10일을 초과한 경우 담당자 에게 알림 메시지 전송 ②추가 요청한 자료에 대한 유지·관리 미흡 ③추가 요청 자료 미회신시 처리 절차 불명확

** 2000.8월 통지이력 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10영업일 초과 통보 건은 63건(최장 82일)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신청에 대한 심사요건을 내규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총 가산금리 하락 요건 중 교육세 증감분 계산시 신용프리미엄 및 자본비용 변동분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한편, 지연통지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