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1-25

제재내용 공개안 (신영증권)

1. 금융회사명 : 신영증권㈜

2. 제재조치일 : 2013. 11. .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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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직 원 | 주의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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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부 및 □□□□□□팀은 2009.12.2.～2012.2.2. 기간 중 “□□□□□□□ Wrap” 등 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141개 계좌, 839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권유문서 및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1.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