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1-25

제재내용 공개안 (하나대투증권)

1. 금융회사명 : 하나대투증권㈜

2. 제재조치일 : 2013. 11. .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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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직 원 | 주의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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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등

□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2012.1.18.～2013.1.16. 기간 중 ‘□□자문형랩(Style Ⅰ-A 기본) □□□’ 등 12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2,810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187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5호

나. 투자일임업자의 집합운용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①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② 상기 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 □□□부는 2012.1.18.～2013.1.16. 기간 중 ‘□□자문형랩(Style Ⅰ-A 기본) □□□’ 등 12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2,810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187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상기 187개 계좌에 대해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4호, 제5호

다.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2010.1.18.～2012.8.15. 기간 중 “□□자문형랩(Style Ⅰ-A 기본) □□□” 등 23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6,998개 계좌, 4,569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 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권유문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1.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1호

라.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2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는데도

◦ □□□부는 2011.2.25.～2011.7.7. 기간 중 “□□자문형랩(Style Ⅲ-C : 전환) □□□” 등 2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을 제시하여 총 3억원(8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2011.12.1.～2011.12.2. 기간 중 “□□자문형랩(Style Ⅲ-B : 선취) □□□□□”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을 제시하여 총 2억원(3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