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5-18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교보증권㈜

2. 제재조치일 : 2017. 5.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백만원 부과

, 121.4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 3

임직원 견책 명 주의 명

: 2 , : 1

4.제재대상사실

가.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

41 1 ,

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7

◦ ●●●●●●●팀은 부수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2015. 3. 17. 2016.

기간 중 주택건설사업 목적 법인인 ○○○○○ 등 특수목적회사

5. 13.

개를 설립하고 건설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동 들을 대한주택

(SPC) 31 SPC

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

2015. 5. 18.기간 중 동 들을 통하여 총 회에 걸쳐 한국

2016. 7. 8. SPC 22

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하여 회에 걸쳐 낙찰 2

받는 등 주택건설사업자 법인의 설립 및 공동주택용지 입찰 등의 주택 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하였음

< 관련법규>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41 1

나.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71 7 , 68 5 4

나목 및 제 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11 ,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동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은 ㈜△△△△△△△에 대한 대출금 억을 구조화한 사채를 220

교보증권㈜가 설립한 를 통하여 발행하여 이를 인수한 다음 그 즉시 SPC

㈜△△△△△△△의 특수관계인인 ㈜◇◇에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

2015.12.1. 위 대출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인 ♤♤♤♤♤♤제칠차㈜가 SPC

발행한 제 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사채 연

‘ 1 만기 ’( 3.75%, 2017.4.30.)

억원 상당을 인수하고 그 즉시 ㈜◇◇에 매도하여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220 ,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를 통한 연계거래를 이용한 SPC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 71 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나목 제 호

2. 68 5 4 , 11

다.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71 7 , 68 5 4

나목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부는 ㈜◎◎◎◎◎◎◎◎◎◎◎◎◎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2016.7.21.

공모를 위한 보통주 총액인수계약 만주 총액 억원 을 체결하면서 발행 (235 , 141 )

회사측에 최대주주인 ㈜◍◍◍◍◍◍◍◍등이 동 공모주식의 청약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여 억원 상당에 대한 청약참여를 약속받고 111

청약기간인 중 공모주식에 대한 청약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2016.9.1.~2016.9.2.

발행회사측에 청약참여를 재차 요청하여 사이에 발행회사의

2016.9.2. 15:36~42

최대주주인 ㈜◍◍◍◍◍◍◍◍가 교보증권 및 증권을 통하여 150

만주 억원 상당을 청약하게 하고 청약수량 전부를 배정받게 한 사실이 있음

(90 )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71 7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나목68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