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7-0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이베스트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0. 7. 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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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 과태료 부과 (560백만원) ◦ 기관경고 임직원 | ◦ 정직 3월 1명, 감봉 3월 1명,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은 ㈜○○○이 다수의 해외선물거래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들을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계좌대여 영업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7.11.24.~2018.6.8. 기간 중 ㈜○○○ 법인명의 계좌 109개를 개설하여 투자자가 실지명의가 아닌 ㈜○○○ 명의로 해외선물거래를 하도록 적극 개입*한 사실이 있음

* 다수 계좌개설 및 주문대리인 지정, 법인계좌 지원 광고 문구에 대한 협의, 주문대리인별 수수료율 차등 적용, 전산오류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주문대리인에게 지급 등

<관련 법규>

1.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나.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은 2016.6.22.～2019.6.21.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 ㈜□□□시스템**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 규모에 연동하여 647.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특정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실시간으로 추종하거나 자동으로 모방할 수 있는 증권거래 시스템 이용 계약

** 시세정보,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해외선물 매매전략을 제공하는 서비스 계약

- 동사 영업부는 2016.1.12.～2019.7.15.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인베스트먼트, ㈜△△△△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 규모에 연동하여 935.9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매매 특화전략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한 계약

- 동사 강남금융센터는 2016.6.22.～2019.3.15.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인베스트먼트, ㈜☆☆ ☆☆☆☆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 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2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공동 마케팅 및 자체 개발 매매시스템 사용 계약

<관련법규>

1.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다.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베스트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팀은 2016.5.31. ㈜○○○과 소셜트레이딩 솔루션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셜트레이딩 기능이 탑재된 주문매체 운영, 고객 유치, 시스템매매에 대한 위험고지 및 확인 등 고객관리업무를 ㈜○○○에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시작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1. ｢자본시장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8조 제4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38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