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0-11-0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유진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0. 11. 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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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 기관주의 ◦ 과태료 부과 (344백만원) 임직원 | ◦ 주의 2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2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7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리서치센터 ○○○○○팀 직원은 자기명의의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018.×.××.부터 ㈜◇◇◇◇◇◇ 주식 8,756주(매수총액 1.49억원)를 보유해 오던 중 세 차례에 걸쳐 팀장과 공동으로 작성하여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에 ㈜◇◇◇◇◇◇ 주식 매수의견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2.｢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390조, 별표22 3.｢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사목 4.｢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5.｢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2조

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및 주문기록 보관‧유지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에서는 2015.×.××.∼2016.×.××. 기간 중 ▲▲▲ 명의계좌에 대하여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지 않은 자(▲▲▲의 아들)로부터 144건의 매매주문(2.97억원)을 위탁 받은 사실이 있으며,

◦ 동 주문 중 134회(2.76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2.｢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68조 제5항 제14호 3.｢(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4.｢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5.｢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다.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업무보고서 미기재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한 내역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2017.1분기 업무보고서에 최대주주인 ◆◆기업을 대상으로 2017.3.28. 발행한 사모 후순위채(300억원)를 기재하지 않았고,

◦2016.1분기～2019.2분기 업무보고서에 자회사(◆◆자산운용 등 2개사) 및 계열회사(㈜□□ 등 4개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1.｢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13호 2.｢(구)자본시장법｣ 449조 제1항 제13호 3.｢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6호, 제11호, 제390조, 별표22 4.｢(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5.｢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1항 제4호, 제4항 6.｢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라.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가) 유진투자증권은 환경설정파일 중 일부만 변경한 채 테스트 없이 운영시스템인 AP서버*에 적용(2019.8.8.)하여, 2019.8.9. ○○:○○부터 ○○:○○까지 HTS 등을 통한 접속 및 주문체결이 불가하거나 지연 처리되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약 ▲▲백만원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 Application Server의 약자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주식매매, 조회 등의 요청을 처리하는 서버

◦ (나) 또한 동사는 2017.9.14.∼2019.1.31. 기간 중 MTS 잔고조회 화면 수정 후 매도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운영시스템에 적용함에 따라, MTS·HTS를 통한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등 총 □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약 ◆◆백만원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관련 법규>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