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9-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5. 9.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조치 생략

임원 조치 생략

명

감봉 월

(2 )

직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3

명

(7 )

조치 생략

· ( 3 )

4. 제재대상사실

가.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 , ,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

◦ 신한투자증권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8 2018.4.3.

기간 중 일반투자자 총 명 억원 건 에게

2019.9.9. 17 (95 , 17 ) ▣▣

특정금전신탁 건 억원 ■■ 국내펀드 건 억원 및 □□

3 (27 ), 8 (53 )

펀드 건 억원 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6 (15 ) ,

◦ 기존에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개월 이 만료되어 (24 )

이를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새롭게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 등은 생략하고 기존과 ‘

동일 로 연장하거나 먼저 투자권유를 한 이후에 투자자정보를

’ ,

파악하는 등 투자성향 파악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사항 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

,

◦ 신한투자증권 부 및 부 등은 특정금전신탁 국내

㈜ ☆ ★ ◉◉ , ▣▣

펀드 ■■펀드 등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이 누락 왜곡된

, ·

설명자료를 영업점에 제공함으로써

◦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2018.1.16. 2019.12.9.

투자권유시 다음과 같이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특전금전신탁 등

◉◉

□ 신한투자증권 부 및 부는 ㈜ ☆ 기간 중 ★ 2018.5.18.～2019.12.9.

투자위험등급이 등급 고위험 인 특정금전신탁 및

2 ◉◉ DLS ◉◉

재간접펀드를 판매 억원 건 하는 과정에서

( )

(3,134 , 469 )

◦ 투자대상자산인 의 투자수익 산정방식 레버리지 활용에 따른

DLS ,

투자위험 복합적으로 연계된 투자구조 등은 투자자의 투자판단 ,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 투자권유에 활용되는 설명자료에 개별 상품 총 종류 별로 ( 7 ) ◉◉

펀드 클래스 단위로 구분하여 투자하고 각 상품별 투자전략

內 ,

(투자대상 레버리지 비율 목표수익률 등 도 차별적으로 운용하는

, , )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특정 PBS(Prime Brokerage Service)

클래스가 아닌 펀드 전체 단위로 체결함에 따라 펀드

◉◉ 內

특정 클래스의 차입거래에 대해 펀드 전체의 자산을 담보로 편입

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이로 인해 개별 특전금전신탁 , ◉◉ DLS

등이 투자하지 않은 다른 클래스의 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 , ,

레버리지위험 등 이 공유되는 점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음 )

- 특히 신한투자증권 부 및 부는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이미

, ㈜ ☆ ★

운용사로부터 수령한 모집제안서를 통해 이러한 연합적 투자구조 및 차입거래 담보관리 방식에 따른 위험 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

- 일부 상품 ‧■■ 특전금전신탁 □□ 펀드 의 설명자료에는

(▣▣ , )

레버리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만 기재하고 타 클래스의 레버리지 사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음

◦ 또한 레버리지 운용자산의

, 차입 를 이용하여 투자규모를

( 100~400% )

확대하는 경우에도 차입금으로 투자대상 채권 추가 매수하여 “

동일 등급 채권 대비 높은 수익률 추구 등의 문구로 수익성을 ”

강조하였으나 ,

- 레버리지 비율만큼 손실폭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운용사와의 , ◉◉

TRS(Total 계약으로 인해 채권이 정상적으로 운용

Return Swap)

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는 일정 수준의 수익률 만 귀속되고 (3~4%) ,

초과수익은 운용사에게 귀속되어 투자자의 이익이 제한된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누락하였음

- 3 -

◦ 펀드의

◉◉ 는 의 기초자산으로

NAV(Net Asset Value) ◉◉ DLS

상환조건 자동 조기상환 풋옵션 행사 등 상환금액 수익률 등 등을

( , ), ( )

결정하는 핵심지표이며 는 일반적으로 시가 평가로 인식 NAV

되고 있음에도

- 펀드는 를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 표시하고 있어 최초

◉◉ NAV

채권의 액면가에서 수취한 이자의 가치만큼 가 완만하게 NAV

상승하게 되고 채무불이행이나 매각이 있는 경우에만 시가로 반영된다는 내용과 이러한 장부가 산정방식이 투자손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음

◦ 그외에도 일부 특정금전신탁 □□ ■■ 의 경우에는 신탁 (▣▣, , ) “

만기에 로 풋옵션 자동 행사 최저수익률 연 를 지급

3.4% ”, “ 1.3%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최저수익률은 증권신탁계약을

통하여 달성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등의 문구를 기재 ”

하여 의 기초자산인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최저

, DLS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처럼 왜곡하여 설명한 반면 ,

- 최대 의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레버리지 비율만큼 손실이

400%

확대될 위험성과 연합적 투자구조로 인해 다른 클래스의 투자 위험을 공유하게 될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누락하였음

◦ □□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설명자료를 단 장으로만 작성하여 1

상품개요 목표수익률 만기 투자대상자산 레버리지비율 등 와 운용사

( , , )

개요만 간략하게 기재하였을 뿐이며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 ,

의 상환조건 및 풋옵션 행사 여부 레버리지로 인한 손실확대

DLS ,

가능성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누락하였음

□ 이와 같이 신한투자증권은 억원의 특정금전신탁 3,134 ◉◉ DLS

등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의 상당 DLS

부분을 직접 발행한 금융투자회사로서 특정금전신탁의 ◉◉ DLS

복잡한 연계구조 레버리지 및 의 위험성 의 산정방식

, TRS , NAV

및 그 효과 등에 대해 알 수 있었음에도 설명자료에 중요사항을 ,

거짓‧왜곡하여 기재하거나 설명을 누락하여 이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국내펀드

▣▣

① ■■·□□ 펀드

□ 신한투자증권 부는 ∼ ㈜ ★기간 중 투자위험 2018.1.16. 2019.6.25.

등급이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인 자산운용의 ■■·□□ 펀드를

1 ( ) ▣▣

판매 억원 건 하는 과정에서

(1,367 , 205 ) ,

◦ 주요 투자대상자산인 사모사채의 위험 수준과 레버리지 TRS

구조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사업부 자산운용 등으로부터 수령한 정보를 통해 메자닌

, ▣▣

증권의 대부분이 무등급이고 신한투자증권 주 의 자체 분류 기준상 ( )

편입자산 대부분이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

-투자제안서 자산운용이 제공 에는 등급 이상 의 채권에 투자

(▣▣ ) “A ”

하고 일정 신용등급 이상 투자 기준미달 신용등급 투자는 위험관리

“ (

실무위원회 승인 후 투자 가능 등으로 기재하는 등 안전성이 높은 )”

채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 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5 -

◦ 를 활용한 레버리지 구조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TRS

를 제공한 증권사가 대출금을 우선 회수하고 투자손실은 모두 TRS

펀드에 귀속되어 손실률이 레버리지 비율만큼 확대됨에도 ,

- 투자제안서에는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내용만

강조하고 손실률이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은 누락되어 있었으며 ,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② ▢▢ 펀드

□ 신한투자증권 부는 ∼ 기간 중 투자위험등급이

㈜ ★ 2018.4.5. 2018.5.3.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인 자산운용의 ▢▢ 펀드를 판매 억원

1 ( ) ▣▣ (185 ,

건 하는 과정에서

31 ) ,

◦ 주요 투자대상자산인 벤처기업 및 코스닥상장 기업 등이 발행한

사채의 위험 수준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사업부 자산운용 등으로부터 수령한 정보를 통해 사모

, ▣▣

사채의 대부분이 무등급이고 회사의 자체 분류 기준상 편입자산

대부분의 위험도가 높음에도 ,

-투자제안서에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 투자 헤지펀드 특성상 위험관리

“ (

실무위원회 승인을 받아 무등급 사모사채에 투자될 수 있음 등으로 )”

기재하는 등 안전성이 높은 채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으로 거짓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6 -

◦ 또한 투자제안서 자산운용이 제공 에 벤처기업 등이 코스닥에서

(▣▣ )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시 동 펀드는 공모주식의 이상을

(IPO) 30%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기업공개 평균수익률이 를 넘는 것 , (IPO) 30%

으로 강조하는 등 수익성에 대해 왜곡하여 기재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 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펀드

① 펀드 ▣▣

□ 신한투자증권 는 ㈜ ★기간 중 투자위험등급이

2019.3.14.～2019.3.15.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인 ■■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 억원

1 ( ) ▣▣ (184 ,

건 하는 과정에서

49 )

◦ 동 펀드는 해외 가 선별한 대출플랫폼 업체를 통해 미국

SPV

부동산 담보대출채권 약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약 ( 90%) (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화채권 등에 투자하는 10%)

구조이므로 투자대상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투자제안서 ■■자산운용이 제공 에는 일반투자자에게 통상적으로

( )

부실로 인식되는 연체율 이 아닌 상각률 수치를 활용하여

“ ” “ ”

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를 겪는 기간에도 미국 부동산 대출 “2008

시장의 부실률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미국 부동산 담보 3%

대출 시장의 안정성을 방증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 ,

- 실제로 년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체율 상업용

2009 (

부동산 단독주택 은 상각률 상업용부동산

8.7%, 단독 10.3%) ( 2.8%,

주택 보다 훨씬 높았으며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의

2.7%) ,

경우 로 크게 높은 수준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지 않아

19.9%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위험이 왜곡되었음

◦ 또한 현재 편입 중인 플랫폼의 경우 대출채권이 원금손실 없이

, “

회수 되고 있다고 기재하는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

왜곡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② ▢▢ 펀드

□ 신한투자증권 부는 기간 중 투자위험등급이

㈜ ★ 2019.4.11.～2019.10.24.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인 ■■자산운용의 ▢▢ 펀드를 판매 억원

1 ( ) (206 ,

건 하는 과정에서

45 )

◦ 동 펀드는 해외 가 선별한 대출플랫폼 업체를 통해 미국 부동산 SPV

담보대출채권 호 이상 호 이상 및 소상공인 신용

(1 : 50% , 2 : 70% )

대출채권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화채권 등에 투자하는 구조이므로 투자대상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투자제안서 ■■자산운용이 제공 에 , ( )

실제 투자대상자산의 연체율 등 핵심 투자위험 정보는 누락된 반면 ,

-제 호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자산과 무관한 미국 소비자 신용카드 1

대출의 최고점 부실률 분기 이 금융위기 발생 시점 (2009.4 , 10.54%)

으로부터 약 년 후행 하였다고 강조되어 장래에 금융위기 상황이

“ 2 ”

발생하더라도 투자기간이 년 이하 개월 인 동 펀드의 원금손실 2 (15~16 )

위험이 낮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었음 - 8 -

◦ 제 호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제안서에 일반투자자에게 통상적으로

2

부실로 인식되는 연체율 이 아닌 상각률 수치를 활용하여

“ ” “ ” ,

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를 겪는 기간에도 미국 부동산 대출 “2008

시장의 부실률은 수준을 유지 하였으며 이는 미국 부동산

3% ” , “

담보대출 시장의 안정성을 방증 한다고 표현하는 등 원금손실 ”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왜곡되었으나

-실제로 년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체율 상업용

2009 (

부동산 단독주택 은 상각률 상업용부동산

8.7%, 단독

10.3%) ( 2.8%,

주택 보다 훨씬 높았으며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의

2.7%) ,

경우 로 크게 높은 수준이었음

19.9%

◦ 또한 투자제안서에는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률 이

, (3%)

신용카드대출의 부실률 보다 낮아 안전하다고 강조되었으나 (11%) ,

실제로 년말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신용카드대출 연체율 2009

보다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표현되었고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③ △△·▲▲ 펀드

□ 신한투자증권 부는 ㈜ ★기간 중 투자위험

2018.12.17.～2019.3.21.

등급이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인 △△ 펀드를 판매 억원 건

1 ( ) (164 , 23 )

하고 , 기간 중 투자위험등급이 등급 매우

2018.12.19.～2019.4.15. 1 (

높은 위험 인 ▲▲ 펀드를 판매 억원 건 하는 과정에서

) (15 , 4 )

◦ 동 펀드는 해외 가 선별한 대출플랫폼 업체를 통해 미국

SPV

부동산 담보 대출채권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또는 이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구조화채권 등에 투자하는 구조이므로 수익구조 및

연체율 등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투자제안서 ■■자산운용이 제공 에 기대수익률을 연 내외로

( ) 7%

다소 높게 제시하면서 의 연간 수익률이 에 미달할 경우

“SPV 7.5%

수익률 하락분을 보충 하는 안전장치 담보 가 있다고 강조하여 ”

기재되어 있는 등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왜곡한 반면

( )

,

◦ 실제 투자대상자산의 연체율 등 핵심 투자위험 정보는 누락되고 ,

오히려 투자대상자산과 무관한 미국 소비자 신용카드대출의

최고점 부실률 분기 이 금융위기 발생 시점으로부터

(2009.4 , 10.54%)

약 년 후행 하였다고 강조되어 장래에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

“ 2 ”

하더라도 투자기간이 년 이하 개월 인 동 펀드의 원금손실 2

위험이 낮다고 투자위험이 왜곡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 투자

(15~16 )

,

제안서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기타 금융투자상품(사모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① 펀드

▣▣

□ 신한투자증권 부는 ∼㈜ ★ 기간 중 자산 2018.8.20. 2018.9.18. ▣▣

운용의 펀드를 판매 억원 건 하는 과정에서

▣▣ (200 , 79 ) ,

◦ 동 펀드는 하이일드 채권에 최대 까지 투자할 수 있고 하이 50% ,

일드 투자전략은 저신용 등급의 채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저신용 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위험은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

위험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되는데도

-투자제안서 자산운용이 제공 에는 신용등급이 이상인 안정적인

(▣▣ ) A-

회사채 투자에 대한 운용전략 위주로만 설명하고 중 고금리 , " ·

하이일드 투자전략을 혼합하여 안정적인 성과 추구 등급 ", "BBB

채권의 년부터 발생한 평균 부도율은

2001 이고 실질적으로 2.41% ,

매년 발생하는 부도채권은 적음 등으로 표현하는 등 안전성만 "

강조되어 있었음

- 10 -

◦ 또한 하이일드 투자전략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유동화증권의 투자

,

구조만 설명하면서 매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사채의 원리금을 "

보전하는 방식 매출채권에 대하여 제 자 채권자에 대한 대항력을

“, ” 3

확보할 수 있어 수주 산업군 내 투자시 안정적 중 고금리 수익 ,

창출 이라고 기재되는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

왜곡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② ■■ 펀드

□ 신한투자증권 부는 ㈜ ★∼ 기간 중 자산 2018.10.30. 2018.11.21. ▣▣

운용의 ■■ 펀드를 판매 억원 건 하는 과정에서 (300 , 83 ) ,

◦ 동 펀드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시설 예치보증금을 대출하는 ●●의

· ㈜

무보증 사채에 투자하고 ●●의 금번 사채 발행이 첫번째 자금 , ㈜

조달이므로 발행사의 상환능력 및 추가적인 신용보강 수단 등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투자제안서 자산운용이 제공 에 사채 발행사인 ●●의 사업

(▣▣ ) ㈜

수행 능력 재무상태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누락한 반면 차주의

, , "

영업과 무관하게 서울보증 의 신용으로 사채의 원금 상환

SGI ㈜

가능 차주의 영업과 무관하게 매출채권 담보력으로 사채의

“, "

이자 상환 가능 등으로 왜곡되어 있었으나

" ,

-실제로 서울보증 의 이행보증은 차주의 영업 중 시설물 유지

SGI ㈜

관리 물품공급 등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지급한 시설예치보증금 ,

원금에 대해서만 보장될 뿐 무보증 사채원금 전체가 보장되는 것이 아님에도 사실과 다르게 거짓 기재되었음 - 11 -

◦ 또한 관계사인 ○○의 기 발생 매출채권으로 사모사채 원금의

, ㈜

이상을 담보로 제공하여 안정성을 보강하는 구조인데도 담보

50% ,

제공사인 ○○의 재무상태 및 사업능력 차주와의 관계 등은

㈜ ,

설명이 누락되었으며 ,

-심지어 투자상품부는 ■■ 펀드의 판매승인

, 이전인

운용사로부터 ○○의 재무제표를 받아 년말 기준 (2018.11.21.)

2018.11.13. ㈜ ’17

매출채권의 규모가 억원 수준이고 이는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9.6 ,

사모사채 발행금액인 억의 인 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200 50% 100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제안서에 기 발생 매출채권 사모사채 원금의 이상 을 담보로

" ( 50% )

제공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담보제공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제공 ,

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 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왜곡 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③ ▲▲ 펀드

□ 신한투자증권 부는 ∼ 기간 중 투자위험등

㈜ ★ 2018.6.29. 2018.7.4.

급이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인 ■■자산운용의 ▲▲ 펀드를 판매 1

억원 건 하는 과정에서

( )

(137 , 44 ) ,

◦ 펀드의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는 영국 주거용 부동산의 수직증축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그에 따른 의 상환조건 및 수익률 DLS

등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투자제안서 ■■자산운용이 제공 에는 연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7%

추구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하며 수직증축 프로젝트의 건설

( )

, ”

위험은 년 된 영국 대 보험사 120 보험 가입 연내 2 Direct Line “, ”

인허가 발생 없을 경우 개월 원리금 지급 차주인 의 6 “, ◈◈

모회사인 ◆◆의 지급보증 등의 문구로 상품의 안정성이 강조 ”

되었으나 ,

- 펀드의 투자대상인 의 기초자산 산정방식 상환조건 및 풋옵션

DLS ,

행사 여부 각 조건별 수익률 등 기본적인 수익구조에 대한 ,

정보는 누락되었으며 ,

- 발행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해외 를 운용하는 해외

DLS SPV

운용사 의 과거 운용성과 경영진‧운용인력 재무상태 등에

◉◉ , ,

대한 정보도 누락되어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제공받은 ,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 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④ △△ 펀드

□ 신한투자증권 부는 투자위험등급이 등급 매우 높은

㈜ ★ 2018.9.13. 1 (

위험 인 ■■자산운용의 △△ 펀드를 판매 억원 건 하는 과정에서

) (43 , 10 ) ,

◦ 펀드의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는 영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대출에 대한 수요 및 대출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VAT

신용보강 장치 등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투자제안서 ■■자산운용이 제공 에는

( 대출 수요에 대해서 ) VAT

약 만개의

“ 사업자들이 활발히 영업 중 매년 약

250 VAT ”, “

건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 발생 등 시장수요에 대해

120,000 ”

왜곡하여 기재되고

◦ 대출 플랫폼 성격의 해외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에 SPC

대해서는 영국 내 상업용 부동산

“ 관련 부동산 담보를 VAT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거의 유일한 회사 이며 대출이 ” , “

사용되는 거래 중 약 만이 영국 은행을 통해 행해지며 나머지 47%

는 다양한 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이 이뤄짐 등의 문구를

53% ”

기재하여 투자자가 영국 현지의 대출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VAT

왜곡하여 기재되어 있었음

- 13 -

◦ 그러나 신한투자증권 부는 펀드 판매를 결정

, 하기 ㈜ ★ (2018.9.13.)

이전인 운용사로부터 수령한 부가가치세

2018.9.7. 대출 ”英 (VAT)

비정기 보고서 등을 통해 ●●가 대출 플랫폼 사업을

“ VAT

시작한 지 약 년밖에 되지 않았고 대출 건수도 건에 불과

1 , VAT 7

하여 대출금액 만 파운드 이 조달금액 만 파운드 보다 (292.6 ) (643.5 )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대출 만기가 약 일로

45.3% , VAT 90

펀드 만기 년 와 매칭되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었음에도

(2 ) ,

-펀드의 목표수익률 약 을 충족할 만큼 대출이 충분히( 6.5%) VAT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 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⑤ ●● 특정금전신탁

□ 신한투자증권 부는 기간 중 ●● 특정

㈜ ☆ 2019.3.29.~2019.5.29.

금전신탁을 판매 억원 건 하는 과정에서 (183 , 21 ) ,

◦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해외 원자재 ◉◉

매출채권은 무역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의 보장 요건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설명자료에는 매출채권에 대한 신용보험 투자원금에” 100% “, ”

대해서는 보장 등으로 왜곡하여 기재하고

98.5% “

-보험계약 면책조항 개 항목 에 대해 적용 여부를 설명하면서 (10 ) ,

설령 면책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

가 최종 지급 한다고 표현하여 손실위험이 없는 안전한

Seller “

상품인 것으로 왜곡하여 기재하였음

- 14 -

◦ 또한 보험계약상 열거된 의 의무사항 가지 이 추상적이어서

, Seller (6 )

동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보험사의 심사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보험사가 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 Seller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을 누락하였음

◦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매출채권 대금 지급일로부터 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135

기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 일 만기 이후 추가로

Extension Period 45 (

대금회수가 가능한 기간 과 일 보험금 지급까지

) Waiting Period 90 (

소요 기간 을 합하여 산정하였음

)

-그러나 실제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 는 Waiting Period

보험금 청구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의 소요 기간 이 아니라 보험금

” “ ”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 사정 등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기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

- Waiting 일이 경과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Period 90

사실과 다르게 거짓 기재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 설명자료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⑥ ▲▲ 펀드

□ 신한투자증권 부는 ㈜ ★ 기간 중 자산 2019.8.30.~2019.10.18. ▣▣

운용의 ▲▲ 펀드를 판매 억원 건 하는 과정에서 (512 , 124 ) ,

◦ 동 펀드는 수출업자가 가입하는 무역신용보험을 신용보강 장치로

하여 중단기 대출을 제공하는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보험사의 보장 요건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투자제안서 자산운용이 제공 에는▣▣

( 신용보강보험 가입 ) "100% “,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원금 지급보증 실질적으로 원리금 보장

” ", ”

구조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인 “

것처럼 오인하도록 왜곡하여 기재되어 있는 반면 ,

◦ 보험사의 면책조항 및 동 조항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지급 거절

위험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누락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 설명 ,

자료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다.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한투자증권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 10 2018.5.18.

기간 중 일반투자자 총 명 억원 건 에게

2019.10.24. 15 (59 , 15 ) ▣▣

특정금전신탁 건 억원 ●● 펀드 건 억원 을 판매하는

7 (42 ), 8 (17 )

과정에서 ,

◦ 원금손실 위험이 있음에도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는 등

거짓의 내용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 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 >

1. 舊｢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46 2 , 47 1 · 3 , 49

2.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제 항 52 , 5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