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5-0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한화생명보험㈜

:

2. 제재조치일 : 2024.5.8.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태료 백만원 32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1

1

제재대상사실

4.

가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 등

.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

(1) ·

□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

19 1

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회사는 ∼

2021.4.1.기간 중 회사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서 2021.6.30.

회사 전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소속 임직원 모두에게 직급·업무에 관계없이 A

일괄 부여하여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신용정보 업무처리기록 보존의무 위반

(2)

□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

20 2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짜 정보의 항목 사유와 근거 등 개인 , ,

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3

◦ 회사는 ∼

2021.4.1.기간 중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 개인 2021.12.10.

신용정보를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임직원이 개인신용 A

정보를 조회하여 이용한 사유와 근거를 기록·관리하지 않아 총 3,366

건의 신용정보 대한 업무처리기록 보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관계규정 < >

｢신용정보법｣ 제 조 제 조 1. 19 , 20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조 2. 16

나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을 통한 제공 절차 위반 .

□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

17 1 19 2

회사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은 제 자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에게

( ) 3 ( )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안 관리 대책을 위해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회사는 에게 보험계약자의 생존제지급금 신청 등에 대해

2021.4.1. A

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면서 회사와 간의 A

위탁계약서에 보안대책 마련에 필요한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명시 하지 않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처리위탁시 보안관리약정 체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관계규정 < >

｢신용정보법｣ 제 조 제 조 1. 17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