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26-10-3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6.10.30.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가)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수립·준수 불철저

□ 금융회사는 장애·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①상황별

②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 등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

대응절차 및

방안을 수립·준수하여야 하나

① 2022.8.8. 14:50경 집중호우로 인한 본사 건물 벽면 누수로 메인 전력선이 합선되고 약 1시간 후 무정전공급장치(UPS) 배터리도 소진되면서 15:58경 주전산센터(본사 ㉮층)에 정전이 발생함에 따라 핵심업무 등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음에도 회사는 재해복구센터로 즉시 전환하지 않고 단순히 보조 전력선으로 교체하여 주전산 센터를 재기동하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복구작업 진행 중 20:00경 보조 전력선도 동일 원인(누수)으로 합선되어 전력공급이 재차 중단되는 등 긴급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회사는 핵심업무 처리시스템을 재해복구센터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외부 전력케이블을 조달 및 연결하여 전력을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하는 등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였음

그 결과, 2022.8.9. 07:15 주전산센터 재가동 전까지 국내‧해외 주식 거래 및 대 고객서비스 등 회사의 핵심업무가 약 ㉯시간 중단되는 등 고객 피해를 초래하였음

② 회사는 ㉰ 업무를 핵심업무로 선정하였음에도 회사의 재해복구계획서인 ｢전환복구지침서｣

(‘16.4.5. 제정)에 ㉰ 관련 재해복구시스템의 구동 절차를 누락하는 등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음

나)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용 불철저

□ 금융회사는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인력을 구비한 재해복구센터를 주전산센터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구축·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재해복구센터의 성능을 주전산센터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구성하고 일부

대외기관과 재해복구센터간 통신회선 연결을 누락하는 등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재해복구센터를 구축·운용하지 아니하였음

다) 업무지속성 확보의 중요도 분석 불철저

□ 금융회사는 업무별로 업무지속성 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검사대상기간(2018.7.27. ~ 2022.10.26.) 중 신규 업무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업무별로 중요도 분석 등 핵심업무 선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라) 재해복구 전환훈련 불철저

□ 금융회사는 재해복구센터로 실제 전환하는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검사대상기간 중 핵심업무인 ㉰을 거래하는 매매·시세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

(2). 일괄작업에 대한 통제 의무 위반

(나) 제재대상 사실

□ 금융회사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일괄작업(batch)의 수행을 위하여 모든 일괄작업의

작업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 A는 ㉱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 관련 일괄작업에 대한 오류 발생 내역 등을

2020.8.11. ~ 2022.10.17. 기간 중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2. (舊) ｢전자금융 감독규정｣(2025.2.5. 개정 前의 것) 제7조

3. (舊) ｢전자금융 감독규정｣(2025.2.5. 개정 前의 것) 제23조

4. (舊) ｢전자금융 감독규정｣(2025.2.5. 개정 前의 것)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