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선물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2-0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NH선물 ㈜

2. 제재조치일 : 2024. 2.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업무의 일부정지 5.2개월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외국환거래법 위반

(1) 비거주자의 파생상품 투자자금 관련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

비거주자는 규정된 예치 처분사유에 따라 외국환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와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예금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 ｣ 제 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 제 7-42조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 또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을 위해 비거주자는 투자전용대외계정과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야 하고, 투자중개

업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하여 규정상의 예치 ․

처분사유에 따라 거래를 하여야 하며,

투자중개업자는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 및 장외파생상품청산을 위한 계정을 관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결제자금이 이 규정에 의한 신고 등 인정된 거래 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수리․신고․확인․인정받았거나

이를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

선물 은 2019.7.19.~2022.8.31. 기간 중 파생상품 거래명목으로 비거주자 NH

투자자인 A(케이만제도 국적)의 요청에 따라,

은행에 개설된 A명의 비거주자원화계정과 NH선물 명의 원화계정 및 B

투자전용외화계정간에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하여

․

가 다음과 같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예치 처분 거래를 하면서 한국은행 A

총재에게 신고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는 NH선물 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 입금한 외화를 NH선물의 원화계정을 A

거쳐 A명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 1조 2,103억원(375회 )을 예치하고 , A명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에서 NH선물의 원화계정을 거쳐 NH 선물 투자전용외화 계정으로 5조 8,149억원 (1,068회 ) 상당을 이체

< 관련법규 >

1.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항

2. ｢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 제2항, 제7-42조

(2) 인정되지 않은 외국환업무취급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외국환 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 및 제2-1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여야 하는데도,

NH ㈜

선물 은 비거주자투자자인 A와 파생상품투자와 관련없이 2019.8.7.~2022.8.16. 기간 중 미화 4,952백만불 및 14백만유로에 대해 5조 8,297억원을 대가로 매도 하고, 미화 1,044백만불에 대해 1조 2,271억원을 대가로 매입하는 대외지급수단 매매거래를 하였음

< 관련법규 >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3.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 제2-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