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9-12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디비손해보험㈜

1. :

제재조치일

2. : 2024.9.12.

제재조치내용

3.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백만원 부과 200

임·직원 ￭ 주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 )

4.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

가 보험요율 부당산출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 )

□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 大數 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 ) ,

기초서류 작성·변경의 절차 및 기준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 및 방법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등이 ,

포함된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데도 ,

◦ 회사는 월

2016.11 월및 ,월 ㉮보험 등 총 종의 보험

2020.6 2020.9 79

상품에 포함된 교통사고 피해부상 치료지원금 특별약관 등의

‘ ’

보험요율 및 위험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➁ 에 해당하는 ( 3 )

사고 등의 피해자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로써 가해자가 기소 또는 기소유예 된 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작성하였음에도

( )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는 위험률 발생률

‘ ’ ( )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로 경찰청의 경찰범죄통계 중에 가해자 ‘ ’

피의자 기소 여부가 고려되지 않은 피해자 인원수를 사용함에

( )

따라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위험률을 산출함

으로써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출하였고 ,

◦ 기초서류 관리기준에서 정한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정확성에 대한

확인 ‧ 검증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

잘못된 기초통계와 이로 인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한 사실이 있음

나 선임계리사의 의무 위반

( )

□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확인

하여야 하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점검 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사나 검증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수행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 회사 선임계리사는 교통사고 피해부상 치료지원금 과 관련하여

‘ ’

산출한 위험률 및 기초통계가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

하지 않는데도 ,

기초서류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

보험약관의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 산출내용이 일치 하고

“ ”

기초통계 및 산출식이 적정 하며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준수

“ ” , “ ”

하였다고 검증확인서 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 ’

< 관련법규>

1. ｢보험업법｣ 제 조의 제 항 제 항 제 조 제 조

128 2 1 , 2 , 129 , 184

2.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조

71 4 1 , 94

3. ｢보험업 감독규정｣ 제 조 제 조의

7-75 , 7-7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