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3-3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유진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5. 3.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 3,200 백만원

정직 월 명

3 : 1

감봉 월 명

3 : 1

직 원 견책 명 : 2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정직 월 상당 명 ( 3 ) : 1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및 과태료 백만원 명

( 3 ) 15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 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 조 제 항

｢ ( ‘ ’ ) 98 2

제 호 제 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4 , 10 99 4 5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자의 이익을 3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

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팀은 기간 중 등 개 고객과 2021.9.10. ~ 2023.5.31. AAA 77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2022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 CP ,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기간 중 등 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회에

2022.7.1. ~ 2023.5.31. BBB 66 3,105

걸쳐 거래금액 기준 조 억원의 채권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15 1,698 , CP

이익 억원 을 해하면서

(4,016

*

등 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 CCC 69 ,

CP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3 ,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98 2 4 , 10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5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에

｢ 98 2 5 99 2 2 5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 ,

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팀은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2022.7.1. ~ 2023.5.31.

없었음에도 등 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조

DDD 68 23 4,745

억원 상당의 채권 등을 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

, CP 5,350

*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10.6조원)의 705.8%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98 2 5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99 2 2 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 98 2 10 99 4 2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팀은 위탁자인 등 개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EEE 27

체결하고 위탁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 계약수 개 계약금액 ( 121 ,

억원 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43,500 )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98 2 10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2

㈑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일임업 수행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 98 1 3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은 투자자산운용사 효력정지기간 ▧▧▧▧ ▧▧ ▧▧ ▧▧▧▧ ▧▧ ▧▧ ( . . .~ . . .)

중인 甲 △△△△△팀 팀장이 의 투자일임계약 건 억원 환매와2022.12.29. FFF (2 , 600 )

관련하여 당해 투자일임계약 내 편입자산의 매도금리 등을 팀내 운용역

2022.12.28.

에게 지시하면서 당해 운용역으로 하여금 동 지시에 기반하여 매도거래를 2022.12.29.

수행하게 하는 등으로 의 환매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FFF ,

건 억원 및

2023.3.16. GGG(1 건 억원 의 신규 투자일임

, 150 ) 2023.4.21. HHH(1 , 50 )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주요 편입예정 자산 내지 판매 규모 ‧ 목표 금리 등을 계약 체결전에 특정하여 운용역 및 영업직원에게 안내하고 동 안내에 기반하여 투자일임계약 체결 및 자산편입이 수행되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등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98 1 3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 108 4 , 9 109 3 8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3 ,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팀은 기간 중 등 개 고객과 2021.11.1. ~ 2023.5.24. III 51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2022

취득한 채권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 CP ,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기간 중 등 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회에

2022.7.1. ~ 2023.5.30. JJJ 48 1,422

걸쳐 거래금액 기준 조 억원의 채권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7 262 , CP

억원 을 해하면서

(783

*

등 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등을

) KKK 50 , CP

고가 매도하여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3 ,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호108 4 ,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8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 108 9 109 3 2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팀은 등 개 위탁자의 채권형 특정금전신탁 LLL 3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자산의 잔존만기 제한을

초과하는 채권을 편입하는 등 신탁계약 계약수 개 계약금액 억원 을 위반하여 ( 20 , 5,600 )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2

⑶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

｢ 63 1

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 월별 로 통지하며 계좌

, ( )

*

,

개설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

* (월별 신고의무)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 (분기별 신고의무) 그 밖의

임직원(「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유진투자증권㈜ 前 영업이사 乙 퇴직 은 기간 중

(2023.6.23. ) 2023.1.10.~2023.6.23.

타사 ▣▣▣▣▣▣ 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해외선물을

( )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63 1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64 2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