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2-1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12. 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백만원 135.4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4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 33 2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국민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 ,

관리계약서 제 조 제 항 등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16 4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

하여야 한다 .

하지만 국민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0. 1. 14. ~ 2022. 12. 13.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19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 60.7

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 항을 위반하였다

33 ( ) 2 .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 33 2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 33 2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한 국민은행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21 2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 을 포함하여 영업일까지 자산관리 *

3

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한다 .

*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하지만 국민은행은 기간 중 총 건의 퇴직연금

2020. 1. 30. ~ 2023. 9. 5. 285

계약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하여 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아 ｢근로자퇴직 3

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33 2

위반하였다 .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 33 2

(3)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급여 지급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관리

｢ 33 2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한 국민은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15 7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영업일 이하 지급기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 3 ( ”

*

“ )

해야 한다 .

*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하지 않음

하지만 국민은행은 기간 중 가입자 총 명에 대하여

2020. 1. 3. ~ 2023. 9. 4. 85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았음에도 지급기일 이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33 2

위반하였다 .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 33 2

(4) 퇴직연금 공시 불철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조에

33 8 23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을 월 회 이상 1

월말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 10

하여야 한다 .

하지만 국민은행은 기간 중에 퇴직연금 운용방법 종 에

2020. 6. 26. ~ 2023. 7. 3. 26

*

대한 운용방법 및 수익률을 월말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총 회 공시하지 않아

10 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 항을 위반하였다

33 ( ) 8 .

* KB증권 DLB 제5062호 등 기타파생결합사채 22종 및 KB퇴직연금ABCP1호 등 기업어음 4종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 3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