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9-2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증권㈜

2. 제재조치일 : 2025. 9. 2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백만원 61.8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3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 33 2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미래에셋증권㈜는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제 항 등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16 4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퇴직 2022. 12. 28.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1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 18.1

보장법｣ 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 항을 위반하였다

33 ( ) 2 .

< 관련규정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조 제 조 17 , 28 , 33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조 9

3. 미래에셋증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16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개시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 33 2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동법 제 조의 제 항 미래에셋증권㈜ ｢확정 , 21 3 4 ,

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의 제 항 및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7 5 3

제 조의 제 항에 의하면 미래에셋증권㈜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

7 4 3

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가입자가 통지일로부터 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 2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가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가입자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2

운용하여야 한다 .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받고 주 이내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명의 , 2 78

가입자 적립금 백만원 건 을 통지일로부터 주가 경과한 다음 날인

651 (80 ) 2 2023. 10. 4.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개시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서 *

33 2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 미래에셋증권㈜는 80건의 적립금에 대해 계약서상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을 개시

해야 하는 날보다 14일을 지연하여 2023.10.18.에 모두 운용 개시하였음

< 관련규정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조의 제 조

｢ 21 3, 33

2. 미래에셋증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의 7 5

3. 미래에셋증권㈜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의 7 4

(3)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중도인출 기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 33 2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미래에셋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제 항에 따라 가입자의 중도인출이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한

17 2

인출사유 에 해당될 때에만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

*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1. 3. 15. ~ 2024. 7. 8.

기간 중 가입자 명이 신청한 약 백만원의 중도인출이 운용관리계약에서

18 192

정한 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33 2 .

< 관련규정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조 제 조 22 , 33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14 , 18

3. 미래에셋증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