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8-29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디비손해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25. 8. 2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등 보험설계사 명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조치 건의

3 : ,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디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 기간 중 보험계약2023.4.14. 2023.4.27.

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2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97 1 7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디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1.4.2.∼2021.6.25.기간 중 모집한 건의 5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 총 ( 원 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

471,000 )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

디비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2023.1.9.

초회보험료 총 ( 원 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183,570 )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 제 호98 4